국회의원이 권력이있는이유? : 정치/이슈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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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권력이있는이유? [10]

미라큘러스 | 10-10-21 14:11:46 | 조회 : 2625 | 추천 : +1

어떤 결혼정보회사에
자녀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1등급으로 분류하기도하고
보통 보면 국회의원이라하면 감탄하고 하는데
제입장으로 보면 국회의원 별로 대단하다 생각되지않는데요
법은 또 혼자 만들고 통과시키는것도 아니고
왜 국회의원이라하면 벌벌떠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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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큘러스15년 전 | 신고
@마영전죽순법만드는것도 합리적인 법이어야 통과가 되고 제안이 될텐데 흠.. 굳이 뒤 빨아줄만한 사람인가..

홍콩콩홍15년 전 | 신고
@마영전죽순송영길만봐도 알지않냐? 얼마나쌘지? 인천시장먹고 공약어긴다음에 자기원하는데로 북한한테 돈줄수도있고 폭탄주도 마실수있는거야 아 물론 매춘도 할수있고 ㅎㅎ

비번몰라15년 전 | 신고
일단 국회의원이라하면 대의원제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안을 제시할수 있고 또 제시되는 법안에 대해 투표권한을 갖는다는것. 즉 법률제정이나 정책시행을 결정지을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있다는거지. 물론 한두명이 반대하고 찬성한다해서 되는게 아니지만 진짜 힘을 발휘하는건 바로 정당임. 소수정당에 해당하는 몇몇 정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굴직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힘이 과연 같을까. 거기다 라인까지 잘탄다면........ 게임 끝

하다못해 시/군/구의원만봐도 실질적 지역에서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 권한을 갖게되지. 조례제정권같은게 있어서 기업체들의 로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받는 본봉보다 뒷돈이 더 많을수도 있음 ㅇㅇ

일단 기득권층의 권력이 상징적이기때문에 사람들이 꼬이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의기양양해져서 힘이 실릴수밖에 없는거지. 말한마디로 다 될거같고 ~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털려야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도 상당히 까다로움 ㅇㅇ 특검이 형성될정도여야 하니까

미라큘러스15년 전 | 신고
@비번몰라씁쓸하네요. 국회의원들이 재개발지역도 묶고 할수있나요? 저번에 보니까 고위간부들이 살지도않는 판자촌사놔가지고 나중에 개발되서 집값 다처먹던데

괴물사냥꾼15년 전 | 신고
기업의뇌물 -> 국회의원 -> 새로운 법의 탄생

이런거아님?

본좌얌15년 전 | 신고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가까우면 부패한다

미라큘러스15년 전 | 신고
혹시 국회의원이 로비로 기업에 득되는 법안 통과된거 아시는거 있으신분있나

비번몰라15년 전 | 신고
@미라큘러스정경유착 사례로 아마 찾아보면 될텐데, 예전에 제2의 롯데월드 건설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았었음. 원래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밀어주기 있었고

뭐 확실히 단정짓긴 어렵지만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한것도 말이 많았었고.

일단 법안통과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외부로 노출되기 힘듬 ㅇㅇ 그냥 혹시? 라고 생각할 정도지, 그게 대외적으로 진짜네 ~ 라고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듬. 왜냐 국회의원들이 "나 돈받았으니까 얘네 밀어준다" 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번 태광실업도 그렇고 기업체가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함 ㅇㅇ

그리고 법안통과를 도모해서 밀어주는거는 사실 국회에선 있기 힘듬 ㅇㅇ 법안통과하려면 일정 비율이상 찬성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럴려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돈먹어야겠지. 아니면 핵심 인물 몇명에게 로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낳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대거로 연루되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지. 허나 시군구의회같은 경우 핵심 인물 한명만 잘 꼬드겨도 충분히 가능함 ㅇㅇ 하지만 대기업은 지역단위에는 아쉬운게 없기에 국회의원들을 건드리는거고

비번몰라15년 전 | 신고
@미라큘러스그러한 정경유착의 핵심은 뒤봐주기임

미라큘러스15년 전 | 신고
들어나지않을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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