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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이명박이 국방비 예산을 감축? [7]

병장 아로랃 | 10-12-10 18:09:48 | 조회 : 3097 | 추천 : -


은희여신 이놈은 또 뭐지?

2011년 국방예산 31조6127억
03년 175148억(17조 5148억) 04년 189412억 05년 211026억 06년 225129억 07년 244972억 08년 266490억 09년 289803억 10년 295627억 11년31조 입니다 당신 눈엔 이게 삭감으로 보입니까?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피복, 월급, 유류비 등)와 방위력 개선비(R&D+신규장비도입)로 나뉘어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 깎아먹은건 노무현 정권때고 대폭 증가시킨건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리고 월급등으로 경상운영비 크게 증가시킨건 노무현이고요 알고나 떠드세요
방위력 개선비 현황은
05년(노무현 정권 최고액)72987억 06년 58077억 07년66807억
현정부 들어선 08년 76813억 09년 87140억 10년 91030억입니다 특히 R&D부분에서 올해 예산은 노무현 정권 때 보다 1.4~1.7배 증가했습니다. 신특수유도 부분에선 노무현 최고치(6626억)보다 이명박 최저치(11908억)가 거의 두배죠
심지어 노무현 정권때는 신규사업 시작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F-15K 2차 도입 협상 타결이라도 했죠 오히려 10년간 SAM-X사업 철매 2사업 있는데도 강행하겠다고 해서 독일에서 도태시킨 PAC-2을 개량해서 가져오기나 했죠. 그마저도 레이시온에서 기존 부품 중단하고 신규부품만 앞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돈들여 또 개량해야 할 판입니다.

경상운영비는 급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2005년 138039억중 급여가 85948억이던게 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된 월급으로 2007년(2007년 중순쯤 점차적 인상 완료됐음)엔 경상유지비 178165억 중 무려 96596억이 급여로 그리고 첫해부터 인상분이 적용된 2008년와선 무려 189677억 중 102146억이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죠
국방부분에서 노무현 정권은 늘어난 국방비 대부분을 자신의 포퓰리즘을 위한 급여인상/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용을 감축하고 급여인상/부대개편/주한미군기지이전(전액부담)에 투입하였고 비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덕분에 전력사업은 대부분 나가 떨어졌다는걸 아시는지? 그나마 감사도 개판으로 해서 현재 김대중 정권때 개발 시작한 K2, K21, 윤영하함, K11 모두 현재 결함발생으로 생산이 중단, 지연되고 있죠.

이명박이 글로벌 호크 도입 막았다는것도 참 웃기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02월에 이미 글로벌 호크 예산은 2000만원을 제외하고 다 짤려 있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1020105


다시 말하자면 
너무현 : 전작권 회수할거니까 글로벌 호크 파삼 
미국 : 우린 동체만 판매함 속은 니네가 채워야 함.ㅋ 
너무현 : 핵심장비인 관측 통신장비도 팔아달라능
미국 : 너 병신? 우리 핵심기술 안팜, 만약 통째로 다 살거면 기술 빠져 나가지 않게 우리가 직접운용 
너무현 : 그럼 안삼; 미국이 안팜. 반미 해야함. 예산 그까이꺼 나도 몰라 알아서 해;

미국 : 명박, 카트 끄느라 수고했어 너 우리 글로벌 호크 사가라.

이명박 : 어;;; 어라? 돈이 어디갔음?
너무현 : 낄낄낄 조때바라.ㅋ
좀비군단: 명박이가 글로벌 호크 안산다. 우우우우...

이게 현상황까지의 요약임.







동아 일보 꺼림직하다면 경향 신문은 믿을려나?


불어나는 국방예산… 군비경쟁 ‘악순환’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96242

뒤에서는 국방비 삭감했다고 욕하고 앞에서는 군비 늘렸다고 욕하고..


민주당 경향 참 웃기다.

[출처] 글로벌 호크와 이명박|작성자 열라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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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병 은희여신15년 전 | 신고

    동아닷컴.. 뭔가 찝찝하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직접 통계청 접속해서 찾아봤습니다 10비율이 04,05때보단 2.4~3.8%정도 감소했고 06,07때보단 5~3.5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재정 지출비용이 06,07때보다 1.5%정도 증가했고요. 04,05때보단 2%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부예산대비 국방비는 04~07동안 최고 15.8 최저 15.3 이고 2008~2010 최고 14.8 최저 14.2 입니다 그냥 돈만 적어놓고 국방비 예산 감축이아니라 증가다 라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04,05때는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율이 현 정부보다 높았고 06,07때는 낮았는데 그냥 현정부가 실제적으로 국방비 잘쓴거다 라고 하고, 정부예산자체가 늘었는데 액수적어놓고 국방비 늘었다고 한데다 기껏 써놓은 것들도 직접 찾아본줄 알았다니 퍼온거네요 ㅡㅡ 지금 제가 위에 써놓은거 님이 통계청 언급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한번 님이 직접 들어가 보세요

  • 병장 아로랃15년 전 | 신고

    증가 비율' 감소를 분명히 국방비 삭감이라고 표현한것 자체가 오류. 국방비는 계속 증가해 왔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경제 위기속에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재정지출 대비 비율은 당연히 감소하죠ㅡㅡ 

  • 병장 아로랃15년 전 | 신고

    국방예산 매년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06년도 방위력개선비 삭감된거 안보이시는지? 

  • 병장 홍콩콩홍15년 전 | 신고

    은희 여신은 말이안통하죠 알아듣질 못하니 이길수 없는상대입니다. 무관심만이 그를막을 수 있겠죠. 은희여신이 동아닷컴이 찝찝하다하는건 한걸레같은 신빙성 제로 쓰레기사이트에서 세뇌를 당했기떄문인것 같습니다. 북괴의 수장을 만나기위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미국에게 넘긴 김대중을 찬양하는 종자와 애초부터 말이되겠습니까?

  • 일병 은희여신15년 전 | 신고

    @홍콩콩홍아 이 ㅄ은 진짜 뭐야 ㅡㅡ 조중동 한겨례 경향은 정치색이 뚜렷한 신문임에 확실하자나 내가 동아닷컴 찝찝하다면서 한겨례같은데서 증거를 찾아왔나?? 이색킨 전부터 계속 추측추측 ㅡㅡ 그냥 타진요였던 색킨가 보네 김대중 못했고 이명박은 잘했다라고 말하는건 괜찮고 이명박 못하고 김대중 잘했다고 하면 좌빨이고?? 존나 멋진 논리다 ㅄ아 지금 여기서 좌빨 수꼴 나누는건 니만 하는 짓이고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에 더 안좋은거

  • 일병 은희여신15년 전 | 신고

    @홍콩콩홍김대중을 찬양하는게 아니라 당시 대북정책이 세계정세와 일치했다고 말한거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거라 말한거고. 애초에 논쟁이 시작됐던 글 자체가 이명박은 잘했고 전정권들은 못했다 라는 얘기였다 어차피 니들같은 놈들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얘기하면 그게다 전정권이 퍼준 탓이라는 개같은 논리로 덤빌것이기에 그럼 이명박이 퍼준건 왜 비판 안하냐고 한거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선 김대중은 뒤로 존나 퍼줬다고 ??ㅋㅋㅋ 전정권이 뒤로 퍼줬다는 팩트와는 상관없이 전정권과 마찬가지로 현정권도 대북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전정권만 비판해서 글을 썼더니 고작 하는소리가 좌빨 ㅉㅉ
    그게 딱 니수준이지 뭐겠냐. 정책이든 철학이든 모든것은 현재관점으로 평가될수 밖에 없는데 과거에 국제정세는 생각 안하고 그냥 퍼줬으니 못한거다 라고 하고 그럼 현정권이 퍼주는건 뭐냐 라고 하니 전정권은 뒤로도 퍼줬다고 하는데 이게 개소리가 아니고 뭐냐

  • 중위 본좌얌15년 전 | 신고

    국방비 예산은 매년 당연히 증가하죠 우리나라 현 국가 1년 예산이 300조원 이상 정도입니다. 약 10%정도가 국방비로 매년 빠지는데 예산에 국방비를 매년 얼마나 더주는 %증가치에 따라 국방비를 축소했다고 말할수 있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전에는 국방비 증강을 축소하는 추세였죠 사건 터진후 
    국방비를 올린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인데 칭찬할 일이 아니죠 천안함때 안보 뚫리고 연평도 포격때 레이더와 K9고장 나서 대응도 잘못하고 국방부에서는 회피성 말바꾸기 하고 해병대 축소 계획이였는데 천안함때도 정신 못차리고 6.25이후 첫 국지도발까지 발생하니 정신 차린거죠 북한 잠수함이 남침해서 어뢰쏘고 도망갔는데 국방부에서는 새때라고 말했었죠 만약 북 잠수함을 레이더로 알고 대응했다면 안타까운 46명의 희생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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