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중 한가지라면 모를까 완전한 무상복지란 현상황에선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정책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상의료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어느정도의 한도가 있다. 무상급식이라 해서 밥을 더 먹으려 하진 않을 것이다. 무상교육이라 해서 수업을 더 받겠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상의료가 실시되면 아무 이상 없어도 한번씩 병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저 지나가는 두통에도 병원에 가려 하고, x-ray 든, MRI 든 한번이라도 더 찍으려 할 것이다. 어쨋든 급식과 교육은 개인만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에서 말하듯 개인에게 한도를 준다면 그러한 낭비를 막을 수 는 있을 것이다. 허나, 어쨋든 민주당에서 말하는 복지는 꿈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부분적 무상복지는 분명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복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대충, 어차피 세금으로 그만큼 내기 때문에 실제론 무상이 아니다 라고들 한다. 또, 부자들까지 무상으로 해야 할텐데 그게 복지정책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들 한다. 저 두 문장 사이에는 분명한 모순점이 발견된다.
어차피 세금으로 내기에 무상은 아닌데, 부자들까지 무상으로 왜 하냐니?? 꼬리잡기 하자는건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의의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아니지 않느냐. 학생들의 인권존중에 있는 것에 의의를 '무상'으로 돌리니 저런 터무니 없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반박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냐.

실제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한나라당에서 말하길 무상급식에는 16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럼 국민들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느냐. 나는 300조 넘게 든 4대강을 시행 했다고 우리가 세금을 더 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4대강을 비롯한 토목공사와 건설공사는 일시적인 것들 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무상급식과는 다르다고들 한다. '그런데' 4대강과 같은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토목,건설 공사를 할 때마다 그 유지비를 계속해서 더 걷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더군다나 현 대통령 조차 무상복지를 공약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어떤이가 말하길 거기서 무상복지란 부분적 무상복지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맘대로 해석해라. 하지만 올해로 임기 4년차다. 그게 어떤걸 의미하든 공약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바마 대통령의 말대로 더이상은 보수와 진보가 싸움만 할 때는 아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상복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학벌은 분명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조금만더 서로 힘을 합치면 부분적 무상복지가 꿈나라 이야기만은 아닐것이다. 수년전부터 신자유주의에 한계를 인식했던 유럽처럼,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부자감세의 위험성까지 몸소 보여준 미국을 본보기로 이제는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좀더 나서서 부의 재분배에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