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게님들에게 : 정치/이슈 : 와이고수

정치/이슈

정게님들에게 [6]

커브 | 11-02-21 17:45:08 | 조회 : 2256 | 추천 : -

묻고싶은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바라는 이상사회는 보편적 복지, 대학평준.무료화가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하나 바꾸면 다 뒤집어야되니까..........
사람들이 세금 더 내는거 동의할리가 없으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런놈들이니까..........

이런 여타의 것들이 두렵다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자기를 좀 더 가치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악씁니까?
선거가 덜 나쁜놈 뽑기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제 논리가 두서없었을수도 , 개소리같았을수도 있습니다.
좀 개소리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들 지금 이건 아닌거 같다 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안됩니까? 국가가 전복되겠네 나라망할소리네 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좀 더 인간적인 사회는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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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여신15년 전 | 신고
지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님이 주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죠. 전 님의 주장 자체가 별로 맘에 안듭니다. 정게에 다른 글들을 보면 제가 복지를 원한단걸 알 수 있으시겠지만, 북유럽의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장에 좀더 국가가 개입해 부의 재분배에 좀더 관여하기를 원할 뿐이죠. 대학평준화?? 전 이게 왜 필요한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원할 이유도 없죠. 무료화라면 부작용만 없다면 공짜라니 저야 좋죠. 부작용이 없을지가 의문이지만. 왜 님의 의견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단지, 현실에 맞춰가며 살아간다고만 생각하죠?? 그저 님의 의견도 맘에 안들어서 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커브15년 전 | 신고
@은희여신그럼 북유럽보다 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사회를 꼽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위에서 세금을 더 걷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실업자 재교육, 실업수당이 나오는것이고 기회평등 및 인간적 교육에서 교육무료화 및 평준화가 나옵니다. 님은 저의 주장이 맘에안드신다는 이유로 제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은희여신15년 전 | 신고
완전한수정자본주의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좀 더 부의 재분배에 신경을 쓰자는 거지, 수정자본주의 자체를 원한게 아닙니다. 수정자본주의에서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국가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양극화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자는 것이지요.

비번몰라15년 전 | 신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말이 많을수밖에 없죠.

북유럽식 사회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커져서 시장에 개입해야하고 가진자들은 그만큼 많은 희생을 해야하는데, 사실 생각해봐도 가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컨데 대기업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만봐도 서로 경쟁하기 바쁜데 갑자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대폭늘리고 이윤에 대한 세금비율을 책정하며 복지를 위한 징수를 가차없이 늘려서 가한다면; 당연히 좋을수가 없죠. 물론 이상적으론 상당히 매력적이고 일반 국민이 살기에는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정게에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을것이죠. 사람이 살기좋은곳이라는데 누가 반대하나요.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가 손을 델수있는 한계는 분명 정해져있기때문에 애초에 소규모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시장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원리적으로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추후에 전세계가 시장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어느정도 자리잡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때면 도입의 0순위는 북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닐까 생각해보긴합니다.

커브15년 전 | 신고
@비번몰라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손을 대는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만 메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못대고 그런게 아닙니다. 삼성같은 기업은 비자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탈세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에 보편적 징수와 보편적 혜택이 와야 한다고 봅니다.

본좌얌15년 전 | 신고
스웨덴 투표율이 80%가 넘어가고 대한민국 투표율은 50% 간신히 넘죠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게 투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예를들어 그놈이 그놈인데 나한놈 투표해서 뭐가 바뀌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 선거날에는 공휴일이죠 이걸 노려서 여행을 하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정치인들은 국민에 손으로 뽑는것입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높은 투표율로 뽑힌 정치인이라 이해관계에 대립이 적겠죠 실제 투표율이 높은 나라들은 정치인들의 부패도가 낮죠 투표 이외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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