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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태와 관련 시위에 대한 짧은 우견

이병 돌캣 | 13-08-09 01:16:43 | 조회 : 1034 | 추천 : -


1. 국정원 대선개입은 마땅히 비난받아야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현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꾸려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관련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러 방향의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출범 당시 국민 대화합을 모토로 삼은만큼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을 기대해본다.

4. 현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은 없다. 하지만 연일 계송되는 시위에 배해서 언급조차 없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국정원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사태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할 내용이다. 또한 대선무효는 최후의 수단으로 논의될 것이지 결코 선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6. 결론짓자면, 현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함으로서 분열된 민심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집권당과 정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야당은 이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흐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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