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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마지막 정리. [2]

이병 돌캣 | 13-10-02 18:13:52 | 조회 : 932 | 추천 : +1


치카 좆까는 소리 더이상 듣고싶지 않다. 영원히 이그노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대충 그렸다. 점선은 간접적 영향.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었다고 보면 되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맑스 경제체제 붕괴 이후에 경제체제에서 좌파 우파 논의는 대안세력 점검 이외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

신자유주의 vs 케인지안 이게 좌파vs우파 이딴 성격의 것이 아니란 얘기지.

주의할 것은 복지주의는 케인지안의 틀을 따라서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주로 복지'정책'을 시행한 북유럽 국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주의란 것이다.

정책을 얘기할 때는 좌파적, 우파적 논의가 가능하지.

그럼 신자유주의는요? 이건 대부분의 정책이 극시장형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우파경제학이란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우파적이라고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치카 용어혼란전술 개새끼야. 북한빨갱이만큼 능숙하네? 기자가 우파적 경제'정책'이라고 했겠지. 우파적 경제체제라고는 안합니다요. 그런 병신같은 말은 안써요.


케인지안? 정부의 개입비중이 높다. 아무래도 분배, 재분배, 외부효과 관련 정책 쪽에 힘이 실린다. 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이건 좌파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케인지안 체제 내에서 시행되는 분배 정책이 좌파적이라고 말할 순 있어도, 케인지안이 좌파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다시 치카 시발년의 논의로 돌아가보자.

[신자유주의의 역행 = 좌파 경제] 이딴 개소리를 하여 모든 이의 심금에 후추를 뿌렸다.

정규재 같은 양반도 이딴 소리는 안하겠다. 할 수도 있겠네 그냥반은.

신자유주의의 역행이란 말은 신자유주의 말고 다른 경제체제로 갔단 말이다. 어디로? 나도 몰라. 전두환이 했으니까 빛나리 경제체제라고 해보자.

제5공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 맑시즘에 찌든 공산주의는 아닐테니 좌파경제체제는 아니다.

그럼 어디로? 케인지안으로의 역행이나 통화론자들의 체제로 돌아섰겠지.

이게 좌파???


마지막으로, 사실을 직시해보자.

5공은 유신정부때의 폭발적 성장을 안정화하고 외국으로의 개방을 꾀하던 시기였다. 솔직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에서의 역행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가깝게 가고 있었다는게 맞겠지.

그당시 미국은 오일쇼크 쳐먹고 케인지안에 대한 강력한 회의감으로 물들어 있을 때였다. 또한 일본의 미칠듯한 추격에 그 정책을 따라하고자 노력했지. 그 결과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의 비중을 경제체제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거지. 결국 경제체제는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돌아선다.


이게 뭔 서로 역행이야 이 시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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