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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유토피아는 없는가? [3]

이병 돌캣 | 13-10-17 01:39:01 | 조회 : 1113 | 추천 : +2


벤담의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설명할 때 흔히 차용되는 이론이다. 이 양 극단의 사이에서 우리는 나름의 판단을 이끌어내어 유토피아를 이룩해야한다.

문제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정의의 실체에 대해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표현하였다. 굳이 배분의 파레토효용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기에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이다. 신자유주의의 바탕에는 이러한 공리주의 정신이 깊게 깔려있다.

반면 롤즈는 무지의 베일 하에서 다수의 이들이 계약을 맺는 상황을 가정하며,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수정자유주의 노선이다. 이러한 정의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회시스템은 사회복지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성장이나, 분배냐? 이것은 현대사회, 현대정치, 현대경제의 영원한 난제이다. 유토피아는 없다. 단지 그것에 좀 더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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