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은 2007년 10월 15일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하여 김일성은 5.18에 편승하여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자는 의견을 거부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황장엽은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켰습니다. 김일성도 늘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돼'라고 말입니다. 유리할 때가 광주 폭동 때였는데도 자꾸 이야기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사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거나 사건 발생후 긴급하게 광주로 북한군을 보냈다면 김일성이 저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http://www.fnkradio.com/board.php?board=fnkradiob201&command=body&no=119

채널A에서 5.18에 개입했다는 탈북자 김명국의 주장은 모순된다.

<탈북자 김명국 증언의 결정적인 모순점> 

김명국은 1980년 5월27일 오전 9시 북한의 철수명령을 받고 광주를 빠져나가던 도중 국군과 교전이 발생하여 자신이 국군 3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는데, 1980년 5월27일 오전 6시 전남도청 등 광주시내 주요건물이 계엄군에 의해 점령당한 다음부터는 교전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날 국군 사망자는 도청점령 도중 사망한 2명 뿐이다.

1. 북한에서는 5.18 광주사태는 북한 특전사가 개입된 사건으로 모두 알고 있다는 탈북자의 주장

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탈북군인협회 회장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하는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대해 "탈북군인협회와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일하는 방법이 달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특히 보여주기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 보급창고 등을 까고 나오자’ 식의 선동적이고 과격한 활동이나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 등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53887

2. 5월 21일 서해안의 한 지점에 상륙하여 5월 23일 광주 내부로 진입했다는 탈북자의 주장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로 전국 주요 지점에 계엄군이 배치되고 검문, 경계가 평시보다 강화됐다. 서해안의 어딘가에 상륙하여 광주까지 발각되지 않고 2일동안 육로를 통해서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80년 5월 21일 오후부터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이래로 광주는 계엄군 2만명에 의해 무등산 산책로까지 모두 포위된 상태였다. 북한군 50명이 계엄군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광주에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무사히 잠입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증언에 따르면 5.18 진행 기간에는 총 한번 쏘지 않았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5.18에 영향을 끼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셈이 되는데, 결국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광주에서의 행적은 전혀 없다.

3. 5월 27일 오전 9시에 철수 명령을 받고 철수 도중 교전이 발생했다는 탈북자의 주장 (결정적으로 증언에서 모순되는 부분)

그가 유일하게 광주에서 발생한 교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례이다. 그는 1980년 5월27일 오전 9시 철수 명령을 받고 철수하는 도중에 국군에 발각되어 교전이 발생했고, 자신은 국군 3명을 총으로 쏴서 사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증언은 국군 내부 기록과 전혀 맞지 않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실시하여 새벽 5시 20분 전남도청을, 새벽 6시 20분 YMCA 건물을 점령하고 무장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완료했다. 27일 국군 사망자는 2명이며, 새벽 6시30분 이후에는 전투 기록이 전혀 없다. 상식적으로 정체불명의 무장집단이 광주를 빠져나가고, 국군 여러명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증언과 모순된다.

<20사단 작전일지의 5월 27일 부분>

■5월27일 

◇01:00 ◎3여단: 14/66 

      ◎7여단: 39/224 

      ◎11여단: 4/34 

◇02:00-3:30 각 여대 PL*1선으로 이동 

◇04:00 3공수 여단 침투 부대 도청 인근 침투 

◇04:10 도청 총성 11발 발사 청취 

◇04:15 3공수 여단 도청에서 폭도와 접적 교전. 피해: 부상1 

◇04:23 7공수 여단 광주 공원에서 접적 치열한 교전. 사살:2 

◇04:25 61연대 전남 의대 일대에서 교전 

◇04:30 사단 각 연대 PL*1선 통과 진출 

◇04:38 11공수 여단 전일 빌딩, 관광 호텔 접적 교전 및 돌입 

◇04:40 관광 호텔, 전일 빌딩 점령 

◇04:45 전차 및 APC출동 지시  ◎전차:18대, APC:75대 

◇04:50 도청에서 3공수 여단과 폭도간 교전 치열, 3공수 여단 사단 병력 지원 요청 

◇04:51 61연대 병력 후속 증원(도청) 

◇04:53 포병 91대대 6/190명 증원 준비 및 병원 앞 진출 

◇04:55 사단 병력 PL *2선 통과 

  61연대 지역 치열한 교전(광주 공원, 도청)  피해: 부상2명 

◇05:04 11공수 여단 폭도 2명 생포(관광 호텔) 

◇05:05 전차 18대, APC 5대 도청 지역으로 출동 

◇05:06 7공수 여단 광주 공원에 교전 계속 

◎피해: 전사1, 중상4, 경상2명 

◇05:08 전차 및 APC 출동 중 병원 앞 대기 

◇05:10 61연대 2대대 광주 경찰서 진입, 점령 완료 

◇05:13 전일 빌딩 간간이 총성 

◇05:16 무장 헬기(500MD) 도청 상공 위력 시위 

◇05:18 11공수 여단 폭도 40여명과 교전, 부상:2명 

◇05:21 3공수 여단 도청 점령 완료 및 61연대와 연결 완료 

  ◎전과: 사살 2, 포로 200, 소총2,000정, 폭약 다수 

  ◎피해: 중상 1  

◇05:25 광주 시청 점령 완료(3공수 여단) 

◇05:30 60연대 책임 지역 확보 

◇05:32 61연대 도청 접수 완료 

◇05:42 7공수 여단 광주 공원 점령 및 61연대 1대대와 합류 

◇05:53 62연대 2대대 폭도 15명과 대치 교전(계림 초교) 

◇06:00 위력 수색 및 시위, 비행 복귀(AH-1J:2, 500MD:3) 

◇06:01 전차(18대0 APC(5대) 도청 도착 완료 및 전개 

◇06:02 전일 빌딩- 관광 호텔 소탕 및 61연대와 합류, 전과: 칼빈 26, 엘엠지1 

◇06:14 61연대 62연대 책임 지역 확보 

◇06:17 전투 결과 중간보고(CAC사령관) 

  전과: 사살2, 포로207 

  피해: 전사 1, 부상5 

  민간인 피해: 여자 1명부상 

◇06:20 전일 빌딩 YMCA 완전 점령 

전과: 포로 27명 

◇06:29 헬기 환자 수송 2명 

◇06:34 11공수 여단 작전 결과보고 

포로:29, 사살:3, CBN:500정, M16 총열:1, M203:1, 무전기:1, LMG:1, 탄약:4상자 

◇06:50 62연대 전투 결과보고 

사살:3, 포로:20, 방독면:1, 칼빈:3, P-77:1 

◇06:51 91포병 대대 도청 도착 61연대 증원 개시 

◇07:05 공수 여단 철수(3,7,11여단) 

◇07:25 20사단 전 임무 인수 

◇07:40 기갑 전차대 15 APC2대 1/4톤 1대 광주 시내 무력 시위 및 도청 증원 

◇08:00 부대 배치 조정, 지역 수색 및 작전 소탕 주민 통제 야간: 소대 단위 주요 지점 확보 및 기동 순찰 

■5월28일 

◇08:00 

◇12)00 중대 단위 집결지 조정 잔당 소탕 야간 기동 순찰 강화 

■5월29일 

◇04:00 광주 시내 치안 관계 경찰에 완전 인계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886

<전교사 작전일지의 5월 27일 부분>

5. 제 5단계: 중정 작전 수행(5.27) 

(가) 작전 개념 

*은밀 침투 기습 및 목표 동시 제압 작전 외곽 도로 및 배치선 차단 작전(봉 쇄선 형성) 특정 목표, 은밀 침투 타격 작전(도청, 공원, 관광 호텔, 전일 빌 딩)내곽에 대한 동시 공격 및 특공 부대와 연결 공격 후 주요 지점 배치 및 작전 소탕 계속적인 무기 회수 및 선무 활동 전개 

(나) 작전 경과 

·01:00 특공 부대 행동 개시 

·02:00 20사단 행동 개시 

·03:00 작전 개시 

·04:00 제31사단 행동 개시 

·04:55 최초 교전(도청, 공원) 

·05:06 광주 공원 점령 

·05:10 광주 전지역 장악 

·06:25 특공대 부대 철수 완료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892

4. 5월 27일 광주를 출발하여 문경세재를 거쳐 5월 30일 오후 11시 휴전선에 도착했다는 탈북자의 주장

 아무리 북한 특수부대가 뛰어나다고 해도 계엄령이 내려져 검문, 경계가 심한 상황에서 지리도 제대로 모르는 한반도 남쪽을 전라남도-경상남도-경상북도(문경 세재)-강원도 순으로 돌아서 단 3일 안에 휴전선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불가능하다.

5. 5.18에서 카빈 사망자가 69%에 이른다는 서석구의 주장

 제5공화국의 국방부는 1982년 펴낸 '계엄사'를 통해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88명이 폭도 자신들의 난동으로 죽었다고 규정했다. 계엄사의 주장을 근거로 시위대의 69%가 카빈에 의해 사망했다는 표현으로 전환되어 극우 인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제5공화국 국방부의 계엄사는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5.18 사망자에 대한 검시자료는 1980년 6월 초 민군 합동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안사의 '광주사태 검시참여보고', 광주지검의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광주시청의 '광주소요사태 사망자 조서'가 있다. 이 중에서 카빈에 의한 총상에 의한 사망자 수는 보안사 검시 자료에서 카빈 사망자 21명, 광주지검의 검시 자료에서 26명, 광주시청 검시 자료에서 12명이다. 세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카빈에 의한 총상으로 분류된 사망자는 8명이다. 5.18 사망자 검시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1)보안사 검시자료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중 참고자료 부분> 

(2) 광주시청 검시자료 - <국가기록원 광주사태사망자철>

(3) 광주지검 검시자료 -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6. 4시간만에 38개 무기고 전부 털었다는 서석구의 주장

 19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 무기고에서 상당수 보관하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경찰서, 파출소에 설치됐던 예비군 무기고는 적어도 269개 이상이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도중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38개 무기고는 전체 무기고 수에 비하면 일부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13822

21일 하루만에 털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 5월 22일, 5월 23일에 무기가 탈취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5월 21일~5월23일, 3일간 무기고가 탈취됐다는 것이 맞다.

7. 윤기권의 월북이 의심스럽다는 서석구 주장

 윤기권은 1962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0년에는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이었다. 5.18의 충격과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1991년 3월 영국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월북했다. 

 윤기권은 5.18 당시 신원이 확실한 고등학생이었으므로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기권이 5.18에서 대단한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다. 5.18 주역들의 집단 월북도 아니고, 단 한명이 월북했다고 5.18에 참여한 시민 20만여명 전부 매도할 수 없다.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86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87

극우세력의 주장 1. 5.18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 5.18은 1988년에 가동된「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노태우 정부로부터 처음「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공식 인정받았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섰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30416164800533



● 1993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3 담화, 1995년 12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4월 12.12 5.18 사건 신군부 유죄판결 확정, 1997년 5월 정부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란 평가가 점차 확고해졌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09892&categoryId=200000431

극우세력의 주장 2. 5.18 최초 사망자는 20일 밤에 사망한 경찰이다? 

● 5.18 최초 사망자는 1980년 5월19일 오전 3시 구타후유증으로 사망한 청각장애인 김경철이다. 5.18의 두번째 사망자는 19일 밤 10시 사망한 김안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검시 자료가 있다. 

● 5.18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은 1996년 5월6일 열린 12.12 5.18 사건 7차공판에서 공수부대원이 시위 진압하다 김경철이 최초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19일 밤 들었다고 증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94030 

●김경철의 사망자 검시 자료

http://i.imgur.com/7Iv8Wfm.jpg

http://i.imgur.com/sVLaaLU.png

●김안부의 사망자 검시 자료

http://i.imgur.com/DVO907u.png

극우세력의 주장 3. 광주시민이 먼저 무장해서 계엄군에 발포했다?

●1995년 검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제발포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19일 오후 5시 광주고 부근, 5월 20일 밤 11시 광주역 일대,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에서 발포하고, 금남로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다. 시민이 본격적으로 무장에 나선 시점은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뒤다.

●(1995년 7월 검찰발표)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는 5월 19일 오후 5시께 광주고 부근에서 있었던 바 (중략) 20일 밤11시께 3공수여단이 광주역 일대에서 3공수여단장은 경계용 실탄을 예하대대에 전달하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했으며 광주역으로 실탄을 전달하러 가던 특공지원조가 시위대와 마주쳐 진로가 막히자 위협사격을 하는 한편 (중략) 본격적으로 시위대가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 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 등 주변 건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06007

극우세력의 주장 4. 5.18 당시 시위대원이 장갑차를 조종했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장갑차 조종을 할 수 있나?

● 5.18에서 시민이 조종했던 장갑차는 KM900(CM6614)이다. KM900은 궤도장갑차가 아니라 차륜식 장갑차이며, 핸들이 달려있어 조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당시 버스기사, 트럭기사도 시위에 많이 참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 시민의 KM900 조종이 불가능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극우세력의 주장 5. 5.18에서 광주교도소가 습격당했다고 하던데?

● 광주교도소는 광주-담양 국도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있으며, 두 도로의 옆에 바로 붙어있어 통행이 빈번한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 1980년 5월 21일 19시 30분에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작전지시 80-5호)가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내려져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계엄군은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했다. 제3공수여단은 호남고속도로와 광주-담양 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주교도소를 주둔지로 삼아 도로를 봉쇄했다. 제3공수여단은 교도소에서 500m~1km 떨어진 주변 도로 위에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무장여부와 관계없이 통행하는 차량에 무차별 발포했다. 따라서 시민은 도로통과는 물론 접근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상황을 군 측은 '교도소 습격'이라고 왜곡했던 것이다.

http://i.imgur.com/3TYpVaK.jpg (가운데 운동장이 보이는 건물이 광주교도소)

●(5.18 당시 광주교도소장 한도희의 증언) 시민군이 80년 당시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계엄사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시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64241

●(1995년 12월 검찰 현장조사 결과) 광주교도소는 광주~담양 간 국도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위치, 시외곽으로 빠져나가려던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다수의 교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이 도로를 지나다 매복병사들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2900329101009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외곽도로 봉쇄작전 중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12.12 5.17 5.18 보고서 100쪽>

극우세력의 주장 6. 어떻게 꼭꼭 숨겨져 있던 무기고 38개를 모조리 털어 무기를 탈취할 수 있었나?

● 19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 무기고에서 상당수 보관하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경찰서, 파출소에 설치됐던 예비군 무기고는 적어도 269개 이상이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도중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38개 무기고는 전체 무기고 수에 비하면 일부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13822

극우세력의 주장 7. 시위대가 쓰던 카빈에 맞은 사망자가 계엄군이 쓰던 M16에 맞은 사망자보다 많다?

● 제5공화국의 국방부는 1982년 펴낸 '계엄사'를 통해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88명이 폭도 자신들의 난동으로 죽었다고 규정했다.'계엄사'에 실린 이 내용은 총격에 의한 사망자 69%가 카빈에 맞아 사망했다는 표현으로 전환돼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는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현존하는 5.18 사망자에 대한 검시자료는 1980년 6월 초 민군 합동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안사의 '광주사태 검시참여보고', 광주지검의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광주시청의 '광주소요사태 사망자 조서'가 있다. 이 중에서 카빈에 의한 총상에 의한 사망자 수는 보안사 검시 자료에서 카빈 사망자 21명, 광주지검의 검시 자료에서 26명, 광주시청 검시 자료에서 12명이다. 세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카빈에 의한 총상으로 분류된 사망자는 8명이다. 5.18 사망자 검시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1)보안사 검시자료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중 참고자료 부분> 

(2) 광주시청 검시자료 - <국가기록원 광주사태사망자철>

(3) 광주지검 검시자료 -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극우세력의 주장 8. 5.18에서 신원미상 시신이 12구이며, 신원미상 시신이 의심스럽다? 

● 2001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종자, 장기 가출자, 행방불명자 가족 282명의 유전자 대조작업을 벌여 신원미상 시신 11구 중에 6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권호영(당시 16세)·김기운(17세)·김남석(18세)·김준동(16세)·양민석(20세)·최숙일(21세)씨 등 6명의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9099

● 나머지 5구의 시신 중에서도 40세 가량의 남자, 4세 가량의 남자아이, 목포에서 비무장 상태로 차량 위에서 시위하다 추락해서 사망한 남성 등 적어도 3구는 불순세력과 연관짓기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524021

http://i.imgur.com/cIM7D4E.png (40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검시자료)

http://i.imgur.com/2U0atGT.png (목포에서 차량 시위 도중 추락사한 23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검시자료)

http://i.imgur.com/9xTOsfg.png (효덕동 뒷산에서 사망한 4살 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검시자료)

● 사망자, 실종자가 수백명이 되는 대형참사에서 모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신원미상 시신이 30구,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신원미상 시신이 6구인채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5.18 민주화운동의 신원미상자는 다른 사건에 비해 전혀 많은 편이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04080211729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newsview?newsid=20121103031007344

극우세력의 주장 9.1991년 윤기권의 월북은 북한이 배후조종했다는 근거다? (화려한 휴가의 주인공이 월북했다고 왜곡하기도 함)

● 윤기권은 1962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0년에는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이었다. 5.18의 충격과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1991년 3월 영국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월북했다. 

● 윤기권은 5.18 당시 신원이 확실한 고등학생이었으므로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라고 보기 어렵다. 5.18 주역들의 집단 월북도 아니고, 단 한명이 월북했다고 5.18에 참여한 시민 20만여명 전부 매도할 수 없다.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86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87

극우세력의 주장 10. 북한이 5.18을 광주인민봉기라고 부르고, 매년 5.18 기념식을 여는게 의심스럽다?

● 북한은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혁명(남조선인민봉기), 6.3항쟁(남조선청년학생봉기), 6월항쟁(6월 인민항쟁), 부마항쟁(10월 민주항쟁) 등 남한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모두 기념한다. 괄호 안은 북한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0650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327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4803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165622

●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반미투쟁이라고 왜곡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수단으로 삼는다. 북한에 있을 때 5.18 등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518-05182009134816.html

극우세력의 주장 11. 5.18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의 증언이 있다?

● 북한 특수부대가 5.18에 개입했다는 임천용의 증언은 북한군의 침투인원, 침투경로, 퇴각경로, 귀환인원이 매번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다. 또한 임천용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물증은 전혀 없다. 

http://i.imgur.com/5c7Kyt0.png

●  임천용은 2006년 8월 한국논단과 인터뷰에서 서해안 쪽으로 북한군 450명이 침투하고, 3분의 1이 귀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절반은 군복을 입고 계엄군 쪽에 침투하고, 절반은 시민군 쪽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2006년 12월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침투해서, 3분의 2가 귀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7년 임천용은 뉴스한국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각각 1개 대대씩 침투해서 절반이 귀환했다고 말했다. (참고: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는 300명으로 구성됨)

 임천용은 2006년 한국논단의 인터뷰에서는 계엄령 중이라 육지가 봉쇄되어 북한군이 전부 서해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으나, 2013년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북한군이 땅굴로 내려와서 육로로 이동하여 광주까지 내려왔다면서 자신의 예전 주장을 완전히 번복했다. 2007년 뉴스한국 인터뷰에서도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한 육지를 통해 북한군 60~70명이 강원도 중부전선을 타고 넘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침투 방법도 각각 다르다. 2006년에는 배로만 침투했다고 했지만, 2007년부터는 잠수함 침투를 언급했고, 특히 2013년 TV조선의 남침땅굴 특집방송 때부터 땅굴 침투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1) 한국논단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8300

(2) 2006년 기자회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17557

(3) 뉴스한국 인터뷰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k2007021120301185542

(4)TV조선 인터뷰

http://vod.tv.chosun.com/vod/index_vod_detail.cstv?prog_id=C201200117&epis_sub_cnt=233 

● 2006년 임천용이 "북한군 사망자가 민주화 투사로 둔갑된 사례가 있다면서 한 사망자의 시체 사진을 제시했는데, 사진 속 인물은 1980년 5월 22일 총에 맞아 쓰러진 외삼촌 손광식을 구하러 갔다가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앞에서 사망한 임정식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125614

극우세력의 주장 12. 탈북자 단체의 5.18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는 신빙성이 있나?

● 자유북한군인연합 소속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 5.18 당시 상황을 TV에서 생중계로 지켜봤다는 증언이 이 책의 포인트다.

● 이 책에서는 몇몇 탈북자가 북한에서 5.18 당시 광주 상황을 TV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주장하는데, 1980년 당시 기술로 송신소, 중계소 하나없이 광주에서 수백km 떨어진 평양에 생중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 책에서는 몇몇 탈북자가 북한 TV에서 여자만 골라 도끼, 칼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하는데, 5.18 민주화운동에서 사망한 여자는 11명에 불과하며, 모두 M16에 맞아 사망했다.

● 자유북한군인연합 소속 몇몇 탈북자는 북한 TV에서 전기톱으로 머리를 갈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면서 한 시신의 사진을 제시했는데, 5.18 사망자 검시자료에 머리가 전기톱에 갈려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다.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한 시신 사진을 가지고 왜곡한 것이다.

극우세력의 주장 13. 5.18 당시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것은 북한 사람, 탈북자 사이에서 상식이다?

● 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탈북군인협회 회장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하는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대해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53887

극우세력의 주장 14. 5.18에 침투했다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는 비석이 북한에 있다?

● 뉴데일리는 함경남도 청진시의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라는 비석 사진을 게재하면서 5.18과 관련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비석 사진에는 5.18과 관련된 어떠한 문구도 없지만, 뉴데일리는 김주호 박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비석이 5.18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속의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라는 비석은 우리나라의 현충탑처럼 북한에서 시군마다 하나씩은 있는 흔한 비석이다. 

북한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전쟁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다가 이국땅에 묻혀있는 그들을 조국에 데려다 인민군영웅 렬사묘에 안치하도록 하신데 대해 뜨겁게 회고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인민군영웅 렬사묘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청진시 출신 북한군을 추모하는 비석이거나,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과 관련된 비석일 가능성도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355393

● 김주호는 어떤 문건과 비석의 명단에 있는 사망자 명단을 비교해서 5.18에 침투했다 사망한 북한군 158명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김주호는 자신이 본 문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비석과 5.18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김주호는 자신이 본 문건을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 어떤 사건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비석인지 불분명하고, 5.18과 비석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문건의 존재도 불확실하다. 이 뉴데일리 기사는 북한 비석 사진과 김주호의 주장을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 북한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국정원 역시 이 비석과 5.18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보원을 통해 현장조사를 했지만 묘비 속 이름들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결 지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특수부대원의 이름을 나열하고 특수임무를 공개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2025328

극우세력의 주장 15. 황장엽이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쓴 메모가 있다?

● 2013년 4월 김용삼 전 월간조선 기자는 월간조선, TV조선을 통해 황장엽이 남긴 메모에 '광주학생문제는 북의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전가한 일이다'는 구절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삼은 해당 구절이 있는 메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보도에서도 그 구절을 부각시킨 사진은 없었다. 확실한 물증도 없으며, 제3자를 거친 전언인 이상 황장엽의 메모에서 5.18을 언급하는 구절이 정말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황장엽은 2007년 10월 15일 북한으로 송출된 자유북한방송의 방송에서 김일성은 5.18에 편승하여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자는 의견을 거부했다고 직접 증언했다. 황장엽은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켰습니다. 김일성도 늘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돼'라고 말입니다. 유리할 때가 광주 폭동 때였는데도 자꾸 이야기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사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거나 사건 발생후 긴급하게 광주로 북한군을 보냈다면 김일성이 저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 리가 없다. 

http://www.fnkradio.com/board.php?board=fnkradiob201&page=4&command=body&no=119

극우세력의 주장 16. 북한군 사망자가 수백명 단위이다? 

● 임천용은 2006년 인터뷰에서 북한군 450명이 침투해서 3분의 1이 귀환했고, 2008년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절반이 귀환했다고 주장했다. 임천용의 주장에 따르면 5.18에서 북한군 300여명이 사망했다는 말이 된다. 뉴데일리 기사의 김주호는 북한군 사망자 158명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신군부가 5.18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군과 대규모 교전사실 및 북한군 사망자를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명 단위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진다. 

(1) 5.18 민주화운동에서 상점가, 은행 약탈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기사

 

 

1980년 5월 29일 동아일보 7면 기사입니다. 신군부가 기사 한줄까지도 모조리 검열하던 시절인데도, 5.18 당시 약탈이 없다는 기사가 검열을 통과했습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52900209207001

 

(기사 본문)

 

 

금요회회장 이국식 한국은행 광주지점장은 "최근 사태로 제일은행, 상업은행 등 16개 점포의 유리창과 건물 일부가 파손돼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금융기관은 안전했다"고 말했다.

 

계엄군 진입 사흘째를 맞은 29일 광주시내 중심가 금남로, 충장로 등의 모든 상가는 완전히 문을 열고 상품을 진열,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중심가 상인들은 몇몇 점포의 진열장 유리만 깨졌을 뿐 피해품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각종 휘장을 파는 제일인업자 주인 위종환씨(43)는 "깨진 유리창은 20일 충장파출소 순경들이 피신할 때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 백화점은 대부분 29일 개점준비를 서둘러 30일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관광호텔 뒤 삼양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임대업주들에게 연락 중이며 30일부터 개점하겠다"고 밝히고 "광주시내 백화점들이 5.18사태로 약탈당하거나 피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 5.18 항쟁기 계엄군 실탄 사용 현황

 

소화기 497,492

권총 2,754

기관총 10,759

수류탄 194

40M 유탄 60

90M 무반동총 8

기타 889

계 512,626

 

출처 : 노영기, 5.18항쟁기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진혼곡

3) 5.18 진압에서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핵심 역할 시사 문건 <광주사태시 각종조치 및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국방장관,  해공군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보안사령관(전두환), 수경사령관 들과 수 차의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태 및 상황분석과 가용방책등을 진지하게 검토했음>이라고 적혀있는 군사자료. 출처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ㆍ12, 5ㆍ17, 5ㆍ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관련 기사) 당시 육군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증언 참고자료'(기무사 보존)에도 5.18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데 '장관, 합참의장(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백석주),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사태 및 상황분석과 가용방책 등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라고 기록돼 전 보안사령관이 핵심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705384 (4) 국회를 군병력으로 봉쇄하여 국회를 해산시킨 신군부 (1)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계엄군   (2) 국회의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봉쇄하는 계엄군   (3)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된 계엄군   신군부는 1980년 5월20일 소집 공고된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수도군단 30사단 101연대 병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령의 국회통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사실상 국회를 해산시켰다.   (5) 5.18 민주화운동에서 카빈을 든 계엄군 첨부파일 (2)     5.18 민주화운동에서 일반적으로 계엄군은 M16, 시위대는 카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카빈을 든 계엄군도 있었습니다. (6) 12.12 5.18 재판, 5.18 특별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 정리 1. 5.18 사건의 공소시효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모두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1981년 1월24일 해제시까지 비상계엄이 지속되면서, 신군부가 군을 동원한 정치탄압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활동이 마비되었던 기간에는 내란행위가 진행중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산점은 1981년 1월24일이며, 공소시효 만료점은 1996년 1월23일이다.   2. 5.18 특별법 적용 대상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5.18 사건 관련자 역시 5.18 특별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 안에 기소됐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12.12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만 5.18 특별법이 적용됐다. 5.18 사건의 경우, 검찰은 5.18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1981년 1월 24일, 만료일이 1996년 1월 23일이라고 판단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되기 하루 전 5.18 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8명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했다. 1월 23일 12.12 5.18 사건 수사본부는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60123164800081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는 1996년 2월 8일 내란죄로 기소됐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고, 공범에도 시효정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기소됐다고 볼 수 있다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사건과 관련된 반란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재임기간 정지됐다 .(94헌마246)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외 12.12 관련자는 1994년 12월1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전두환, 노태우 외 12.12 관련자는 1996년 2월 28일 5.18 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됐다. 3. 5.18 특별법에 대한 쟁점 정리 1995년 12월 22일 국회의 5.18 특별법 입법 이후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며, 유학성 외 5인은 헌법소원을 냈다. 1996년 2월 16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5.18 특별법은 소급입법이 아니며, 형벌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진정소급효를 갖는다 해도 공익적 필요가 크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 의견과,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 5인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96헌가2) 한정위헌이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법원이 5.18 특별법 입법 시점에 12.12 사건, 5.18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에 대해 한정위헌판결을 내렸다면 공소시효가 1년 가량 지난 12.12 사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5.18 사건은 국회의 입법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성공한 군사반란, 내란(쿠데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997년 4월14일 대법원은 "신군부가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성공한 군사반란, 내란(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96도3376)   5. 12.12 5.18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는 1997년 4월1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단 한번만 처벌됐다. 신군부 인사는 1997년 4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전 혹은 이후에 12.12 사건, 5.18 사건과 관련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12.12 5.18 재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만원은 정승화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재심 절차를 밞지 않은 상태에서 12.12, 5.18 사건에 대해 판결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정승화인 사건, 피고인이 김대중인 사건과 피고인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인 사건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다.   6. 12.12 5.18 재판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12.12 사건, 5.18 사건과 관련하여 신군부 인사에게 적용된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목은 1979~1981년에도 존재했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국회가 5.18 특별법을 입법하면서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서 12.12 5.18 재판에 적용한 것도 아니다. 5.18 특별법, 12.12 5.18 재판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무관하다.  7. 12.12 5.18 사건 판결문은 헌법을 부정하고 자연법을 따랐는지 여부   지만원은 2심 판결문에서 "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다"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면서 자연법은 곧 사회인식법이며, 헌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12.12 5.18 사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단 지만원이 언급한 2심 판결문의 구절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신군부 인사는 성공한 쿠테타는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질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런 신군부 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 자연법, 혁명, 쿠데타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국가의 헌법 내지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사회에 팽배하여 마침내 그 불일치를 힘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급격한 투쟁을 혁명"이라고, "쿠데타는 그로 인한 변화가 사회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에 그친다""고 규정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신군부의 행위는 쿠데타에 해당되며, "쿠데타가 성공하여도 기존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기존의 법질서를 근거로 하여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96노1892)   지만원의 주장과 달리 신군부 인사가 기존의 헌법, 법질서를 부정했고, 2심 재판부가 기존의 헌법, 법질서를 옹호했다. 2심 재판부는 신군부 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자연법'이라는 용어를 꺼냈을 뿐, 신군부의 쿠데타 행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헌법, 법질서에 따라 신군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고) 5 ∙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판결문(96헌가2) 정리 1. 5.18 특별법은 소급입법인지 여부. 헌법재판관 4인의 의견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3인의 의견  특별법 제2조는 법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2인의 의견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 제84조의 규정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간,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다.     2. 5.18 특별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5.18 특별법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4. 5.18 특별법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5인의 한정위헌 의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