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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소득 재분배가 사회 전체의 공리를 증진시키는 이유 [3]

일병 솔직히인기남 | 13-10-20 15:54:31 | 조회 : 1079 | 추천 : -



발그림 미안하다.

이게 효용함수라는 건데.

한계효용체감의법칙에 따라 루트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여기서 소득 수준이 q2인 사람에게 q4q2만큼의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소득 수준이 q1인 사람에게 q1q3만큼의 공공부조를 시행하면(q1q3와 q4q2의 값은 같다고 봐줘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효용 감소분인 b2b4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분인 b3b1가 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물론 이 글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만 쓴 글이므로 다른 관점 끌고와서 태클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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