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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신새끼들은 또 프레임에 걸려서 허우적대네 [10]

이병 돌캣 | 13-12-16 07:49:31 | 조회 : 1322 | 추천 : +2


1. 민영화는 절대악이 아니다.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니들이 알고 있는 공기업들도 다 민영화의 산물이다.

2. 요금이 미친듯이 뛰어오르지 않는다.
-일정부분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가격이 폭등하진 않는다. 택배, 무선통신, 가스공급, 전기공급 등이 상당부분 민간에 공개되었지만 요금이 미친듯이 뛰어올라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경우가 있는가??

3. 철도의 특성상 독점 형식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
-도로나 항공, 수운 사업과는 달리 철도는 한 레일에 하나밖에 다니지 못하므로 사업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심한 결과 내놓은 방안이 자회사 형식이다. 공기업 특성상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만들어야하지만 철도사업 특성상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단, 처음부터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bot bto방식으로 운영권을 일정시간동안 주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용인 경전철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론. 정부가 내놓을 대답은 '민영화 안해요'라는 병신같은 대답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 장관령 통령 등을 통해 직접 협상무대에 뛰어들어 해결하는 방법이다.
 어제 오후 3시에 코레일 최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리더로서 자격상실적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많이 실망했다.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짜르는 공포정치를 할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차관 급에서 수용의사를 밝히고 사태를 진정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야이 씹새끼들아 자꾸 정당들이 파놓은 프레임에 빠져서 민영화 아웃 이지랄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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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일병 솔인남12년 전 | 신고

    @델리스파이스자가당착
  • 이병 돌캣12년 전 | 신고

    @델리스파이스넌 꺼져 병신새끼야 프레임에 매몰되지 말라니까는
  • 소장 꼼수학12년 전 | 신고

    택배는 우체국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는거고
    무선통신은 독점으로 원래 비싸게 출발해서 지금 이꼬라지 가격인거고
    가스요금 10년전하고 비교하면 ㅎㄷㄷㄷ 하게 올랐고
    전기요금은 더 올랐고

    관리비 고지서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 이병 돌캣12년 전 | 신고

    @꼼수학가스요금은 국제가격에 의거한 것이기때문에 드릴말씀 없고, 전기요금은 최초공급자가 한전이고 가격체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택배, 무선통신은 독점시장을 과점 및 경쟁시장 형태로 개방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죠. kt는 완전민영화가 되었기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 계속 공기업 형태로 남아있어야했는데 절차를 밟아서 완전민영화된거죠.
  • 소장 꼼수학12년 전 | 신고

    IMF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하루아침에 3000원이 됐어도
    "나라가 어려워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게 한국사람들 입니다.
    "암말 안하니 별로 안올린거구나"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잘 참아요. 그래서 한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살만해서 아무말 안하는게 아니라, 살기위해서 아무말 안하는거예요
    70,80년대 대통령 욕하면 진짜 잡아다 죽였거든요.
  • 이병 돌캣12년 전 | 신고

    @꼼수학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에서 완전민영화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막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및 정관, 고시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는거구요.
     시장경쟁체제에서 값을 올린 것에 대해 비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원인은 긍정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부정적으로는 업체간 담합인데... 과자쪼가리야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의료서비스는 못받으면 뒤집니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미친듯이 높은데 왜 미국인들은 참고 삽니까?? 미국인들도 참을성이 좋나요?
  • 이병 돌캣12년 전 | 신고

    @꼼수학의료보험이나 기타 에너지 부분 등 공공성이 큰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요금은 최하층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만큼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그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민영화한다 하더라도 이 이상 상식을 벗어나는 요금체계로 넘어가진 못합니다. 이른바 레칫효과에요. 복지 쪽 예산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효됩니다. 국민 저항이 너무 거세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인상가지고는 말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시위가 아니라 파업이고 당근 불법파업이지. 
  • 이병 돌캣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이 시발넘아
  • 대령 나두나여12년 전 | 신고

    1,2,3 다좋은데 왜 결론이 병신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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