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목적 자회사 만들면 민영화? 그럼 모든 공기업이 다 민영기업?

이철, 민영화도 모르나? 선동 중단하라

 최종편집 2013.12.20 11:33:15   하태경 국회의원

 [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3976
 

 
이철, 곡학아세(曲學阿世) 선동 중단하라

-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곧 민영화란 주장은 왜곡된 선동

- 이윤 목적 자본 들어오면 민영화? 그럼 한전도 민영화된 기업인가.

- 코레일 원로답게 선동 중단하고 철도 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하태경 /국회의원 

□ 코레일의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작심한 듯 소신발언을 했다.

문제는 그의 소신발언이 엉터리라는 점에 있다.

□ 이철 전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그 자체로 민영화라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저는 전혀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라고 말했다.

□ 이 전 사장의 말은 ‘순수하게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야만 공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민영화’라는 뜻이다.

□ 미안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전 사장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전 사장의 말대로 이익을 목적으로 외부자본의 투자를 받으면 민영화된 기업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 민영화가 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오히려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한국전력공사다. 한국전력공사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25%가 넘는다. 이 전 사장은 한국전력공사를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27%의 지분을 기타법인 및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공공기관인가 아니면 민영화된 기관인가. 한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주주들은 모두 한전을 민영화시키려는 악의 세력들이란 말인가?

 □  그 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표적인 공기업들 모두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법인 및 개인들이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란 이야기다.

□ 외국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철도공사 역시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다. 정부와 유관 기관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3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누구도 민영화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성이 훼손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 순수하게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야만 공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민영화라는 논리는 한마디로 엉터리다. 이 전 사장의 주장이 바로 이렇다.

□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공기업들은 ‘공공성’과 더불어 당연히 ‘수익성’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핑계삼아 ‘이윤’에 신경쓰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태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코레일의 부채 17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전 사장 역시 코레일의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성만을 내세우며 효율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코레일의 사장이었으니 코레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 전 사장은 또 “경쟁체제가 되면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전혀 별개의 회사로 운영될 경우라면 협의?조율이 안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계열사로 대부분의 관제는 물론 시설과 설비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 하다. 이 또한 ‘민영화’에 대한 이 전 사장의 오해가 불러온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 오히려,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극심한 철도운영 부실을 경험한 후 운영 경쟁을 통해 만성적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운영비 절감과 요금인하의 효과를 보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이 전 사장의 이런 주장이 순순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06년 3월 4일간의 철도노조파업 과정에서 2,244명을 직위해제하고 395명을 징계, 9명을 해고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 임기중의 노사갈등에는 엄청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철도노조 파업에 수백만원의 후원금까지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 코레일의 전임 사장으로서 강성 철도노조의 잘못을 꾸짖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하루 빨리 중단할 것을 촉구해도 부족할 판에, 그릇된 정보로 선동을 하는 듯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지금이라도 선동을 중단하고 철도 운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

2013. 12. 19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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