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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철도 민영화 방지법 거부 3가지 이유에 관한 가사가 있는데... [22]

병장 강모군 | 13-12-27 00:47:50 | 조회 : 2124 | 추천 : -


http://m.mt.co.kr/new/view.html?no=2013122009333293208


개인적으로 민영화는 되서 안된다고 보는 학생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타당한 이유인건지 그냥 민영화를 하기 위한 핑계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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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답답타12년 전 | 신고

    민영화하기위한 핑계거리. 
    부패한나라는 모든 공공사업을 민영화한다. 

  • 병장 강모군12년 전 | 신고

    @답답타전 저 3가지 이유가 그저 핑계인 근거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시위 사그라들만 하니까 정부에서 말을 싹 바꾸네... 개쌔끼들이네

  • 병장 강모군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그럼 이 기사는 그저 핑계에 불과한 건가요? 저기서 보기엔 타당해 보이던데...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강모군정부에서는 민영화 아니라고 공염불 외우다가 법제화는 못하겠다고 버티는거고, 새누리당은 전에는 법제화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고 있음.

    타당하고 말고를 떠나서 말을 싹 바꾸네. 좆같은 새끼들이네

  • 병장 강모군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혹시 새누리당이 법제화 같이 하겠다는 소리 했단 근거자료가 어딧는지 아시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여서 말입니다..
    양쪽에서 옳다고 옳다고 거리니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강모군12월9일 신문 검색해보면 여야가 법제화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옴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민영화=나쁜거 이러면 곤란한데~
    이게 도움이될지..
    "철도민영화 금지법안은 과잉입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157791

    첨에 법제화야그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설 립될 예정이다. 코레일이 최대 지분 41%를 소유하 고 공적 지분 59%가 투입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키 로 했다. 이 방안을 아예 법제화해 수서발 KTX의 민 영화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건 철도면허독점 법제화 일껄~~?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애초에 법제화가 전제가 되야 논의를 하고말고지. 이게 안되면 자회사 설립안은 취소해야지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새눌.정부: 현행 테두리 내에서도충분히 방지 가능.  
                       또는 위 댓글처럼법제화  하자~~
    민주당: 철도국영화 법제화 하자~
    새눌. 정부: 헌법에 위배됨.
    이정도로 정리가됨.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방지 불가능이야. 정관으로는 안되니까 법제화하자고 한거잖아. 법제화 자체가 무효라면 면허발급도 안해야하는데...존나 간사하다 여당이랑 정부랑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링크달면 링크좀읽어라~ 정관으로 방지가능하고..근데 니들이 못믿으니까 법제화. (저 정관을..) 야당은 철도자체를 민영화 못하게 법만들자.  <=요게 헌법에위배
    간사한건 야당이지~지들이 여당일땐 철도민영화 할려구하다가 야당되니 민영화금지법제화?  FTA.미국소고기 등등 말바꾸기 달인들. 
    방지불가능하다는데 왜그런지는 써야지~상법운운할꺼면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1)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 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특별주주총회 참여자들은 다 정부사람들인데 이게 정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까?? 법제화 외에는 답이 없다.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법제화한다고~~근데 민주당처럼 하는게 아니라고~민주당처럼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정부외압있으면  어찌되는데 공공부문외에 팔면 면허취소인데..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정관은 특별주총에서 수정이 되잖냐. 법제화되면 국회통과가 되야 수정이 가능한거고. 수정을 위해 거치는 관문이 차원이 다르다.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정관이 수정? 어떻게?  정관이 법제화되는데~ "코레일이 최대 지분 41%를 소유하고 공적 지분 59% 가 투입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키 로 했다. 이 방안을 아예 법제 화해 수서발 KTX의 민 영화 논란을 종식"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야이 시발새끼야. 그 법제화를 안한다잖아!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내가 말한 법제화 안 한다는 링크 가져와 ~
    민주당식 법제화 안한다고~~답답아~~댓글좀읽어.
    진짜 이ㅅㅋ 보고싶은것만보네~~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총리발언 자체가 정관을 법제화할 수 없다는 발언인데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그래 '정관을 법제화할 수 없다는 발언' 링크 가져오라구~
    총리는 분명 노조와 야당이 말하는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반대한거다~.  이건 내가 위 댓글에 쓴거고.. 
    니가 주장하는 것좀나도  같이좀보자~~엉?

  • 이병 스톤고양이12년 전 | 신고

    @니눈에콩깍지이새끼는 전에 기사 올라온 것도 못봤나?? 한 세페이지 전으로 가면 총리가 한 말 나온다. 여당도 반발했다는 기사 못봤어?

  • 중사 니눈에콩깍지12년 전 | 신고

    @스톤고양이그래 못 봤어.. 좀 링크좀.. 총리가 반대 하고 여당이 반발했다는거좀 가져와라.  세페이지 이런거 하지말고 링크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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