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연합뉴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거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면서 “그런 관행들이 점차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80년대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들면서 “비밀지하조직을 가입했다는 걸 진술을 하라고 강요해,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입한 걸로 됐다”면서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언론에 많이 공개되는 부처, 투명한 부처일수록 개혁이 빠른데,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조직일수록 내부의 과거 관행이 남아 있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과거부터 유지되온 국정원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왜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지에 대해서는 “유우성 씨는 국정원이 간첩으로 확신했던 것 같다. 확신했기 때문에 정의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욕구 때문에 무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하는 민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여동생은 유씨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며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4.27 ⓒ 연합뉴스

그러나 단지 확신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언론에서는 그 여동생(유가려) 진술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합동심문조 탈북자가 넘어오면 그중에서도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 저도 탈북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합심조에서 조사받는 기간이 강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고, 거기에서 여동생이 처음 진술을 했고, 또 국정원의 입장에서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아니다 하는 그 시점에 헷갈리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서 “그런데 북한에 들어갔다는 걸 목격한 사람(증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유씨의 여동생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합동심문조에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일축했다.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기강을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점과 휴민트(비밀정보원)가 공개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휴민트가 공개된 것은 국익 훼손이다. 비밀정보원은 국가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에 비밀정보원을 공개하지 않고 국정원 자체조사를 했다면 또 의혹들이 엄청나게 나왔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적 요구와 국익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야당이 국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정보원의 경우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게 국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넘겨 줬으면 국정원이 조작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한편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남재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으로 보면 국정원장이 휴민트를 넘기고 싶었겠냐.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기자들도 자신의 취재원을 보호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두 동강이 난다고 우려했다. 즉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휴민트를 넘길 수밖에 없으니 넘겨야 한다는 뜻을 국정원장이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사화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만약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넘겼다면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특검을 주장한다. 특별 검찰이 휴민트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 국익을 훼손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면서 국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저도 북한 내부취재, 정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능한 비밀정보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공개해 버리고, 검찰에까지 구속됐다. 이렇다면 누가 휴민트, 비밀정보원을 하겠느냐”면서 대한민국은 비밀정보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