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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진짜 간첩조작 사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

이병 미친고양이 | 14-03-24 21:01:42 | 조회 : 832 | 추천 : +3


그냥 사람하나 병신만든거잖아요..

대선 조작하구.. 간첩 조작하구..

증거조작도 했다던데..

GamJa님이 국정원 진짜 개같다고 이러면 안된다고 글쓰셨는데.

다 맞는말이라서 맞장구를 쳤는데..

사이비고수 라는 분이 오히려 저더러 무식하고 국가 분탕질하는 빨갱이래요...;;

민주주의 정의가 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형들중에 정확히 민주주의가 뭔지,국정원이 한일이 민주주의에 맞는지 제대로 써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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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공방형홍진호12년 전 | 신고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운영인데 이 민주성이란 국민이 권리를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국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가 비난받는 이유는 물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강제력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위조하고 증인의 거짓증언을 유도하며 진실을 은폐하면서 국민이 갖는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스트 댓글

  • 중장 공방형홍진호12년 전 | 신고

    이유는 있겠죠.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집단 내부적인 것이니 일반인으로선 정확하게 확정짓긴 힘들겠지만 대략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요.
    국정원이 작년 대선개입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었고 조직의 명분이 서게 되려면 그 조직의 역할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간첩잡고 안보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만큼 간첩을 잡아서 그것을 성과로 내새워 국정원의 존립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분단특성상 간첩용공사건은 여권과 현 정권측에 이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물론 이것들은 다 그저 추측이니 명백한 원인이라고 단정짓긴 힘듭니다.
    다만 국정원이 유우성씨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그 목적이나 기대영향에 반대되게 역풍맞고 더욱 더 안좋은 상황으로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베스트 댓글

  • 중장 공방형홍진호12년 전 | 신고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운영인데 이 민주성이란 국민이 권리를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국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가 비난받는 이유는 물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강제력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위조하고 증인의 거짓증언을 유도하며 진실을 은폐하면서 국민이 갖는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스트 댓글

  • 이병 미친고양이12년 전 | 신고

    @공방형홍진호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면,이에 무슨 이익이 있는거죠??

    아무 이유 없이 조작하지는 않았을거 같아서요...

  • 중장 공방형홍진호12년 전 | 신고

    @미친고양이이유는 있겠죠.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집단 내부적인 것이니 일반인으로선 정확하게 확정짓긴 힘들겠지만 대략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요.
    국정원이 작년 대선개입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었고 조직의 명분이 서게 되려면 그 조직의 역할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간첩잡고 안보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만큼 간첩을 잡아서 그것을 성과로 내새워 국정원의 존립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분단특성상 간첩용공사건은 여권과 현 정권측에 이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물론 이것들은 다 그저 추측이니 명백한 원인이라고 단정짓긴 힘듭니다.
    다만 국정원이 유우성씨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그 목적이나 기대영향에 반대되게 역풍맞고 더욱 더 안좋은 상황으로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베스트 댓글

  • 이병 미친고양이12년 전 | 신고

    @공방형홍진호아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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