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 [4]
프로판 | 08-06-11 21:31:53 | 조회 : 1819 | 추천 : -
이명박 퇴임 1년 남았을때 통합민주당이 다수당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적 탄핵사유가 없어서 헌재에서 2/3 이상 득표 불가능...
현재 법률상 어쩔수 없음...
아칸
＾_＾
Lagun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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