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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하나 묻고 싶음 [20]

일병 모이라이 | 08-06-19 21:50:39 | 조회 : 1868 | 추천 : -




 민영화라는게 꼭 부정적인건가요?

 현 시점에서 의료보험민영화는 분명 부정적인 사실이 많은게 사실인거는 맞는데

 수도 전기 민영화는 다 나쁜건가요?

 무조건 가격이 오를수밖에 없고

 무조건 서민들한테 힘들어지는것인지 누가 명쾌히좀 말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민영화도 몇몇 장점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마치 인터넷에서는 민영화 라는 말 자체가 완전 부정적인걸로 인식하고잇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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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사 Hide's17년 전 | 신고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으로 바뀌는대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물론 경쟁사회에 돌입하게 되면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머 이런말들이 나오겟지만.

    우리나라 민영화에서 잘된꼴은 하나도 못봤네요

  • 일병 MC.티와이17년 전 | 신고

    다른나라 민영화대서 망하는거 못봤냐...그래서 다시 취소시켰잖아 지금은 잘살지만..

  • 하사 ㉿有道炭㈜™17년 전 | 신고

    장점이야 있죠. 비리비리한 공무원들 좀 빡세게 부려먹거나 아니면 아예 잘라버려서 공무원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구요. 생산성이 증대되고 효율이 올라가서 국개 내수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물가가 폭등하는 시점에서 생필품을 제공하는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소위 서민들의 생활에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현 이메가정부는 친기업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서 규제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독과점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경쟁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거고 그렇다면 단위당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ㅇㅇ?

  • 하사 ㉿有道炭㈜™17년 전 | 신고

    국개 -> 국내.

  • 소장 하늘의시즈17년 전 | 신고

    국개 -> 국민개새1끼

  • 일병 팬더17년 전 | 신고

    공기업민영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기 보험 수도 같은 독점하는 영역의 민영화가 위험하다는거지요. 이 회사가 맘에 안들면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전기 보험 수도는 아니잖아요..독점회사다보니 횡포를 부려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민영화라는 것이 투명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때문에..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겁니다

  • 이병 샤푸한YB17년 전 | 신고

    참고로 한국통신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정확히는모르겠음)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고 선경(지금의 SK)이 경쟁사로 떠오르면서 지금의 KT-SK견제의 통신사체계가 이루어진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신기술력만큼은 어느나라에도 뒤쳐지지않죠
    통신분야에서만큼은 잘된거같네요

    통신이 수도나 전기만큼 필수적이지 않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준나름이고...

    외국자본에 수도, 전기가 독점당하면 어찌하냐는 걱정이많은데
    통신, 수도, 전기중에 가장 외국자본에 독점받기 쉬울거같은 항목은? 아무리봐도 통신입니다
    운이 좋았던 것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민영화로 통신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잘지켰고 결과는 나쁘지않습니다

    또한 민영화된다면 수도세, 전기세 오르긴할겁니다 -_-; (하루에 십몇만원뭐시기하는건...오바)
    그래도 전기, 수도민영화도 꼭 나쁘다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경쟁력, 효율성, 기술력, 서비스 등등 가격이 올라가는만큼 받을 수 있는것도 많아지겠죠

  • 이병 샤푸한YB17년 전 | 신고

    그런데 정부가 '업적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임기내에 이 모든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민영화를 하려면 최소한 10년은잡고 외국자본을 정부차원에서 견제해줘야합니다
    또 독점을 막을수있는 기술경쟁력있는 기업이 성장할때까지는 정부가 전기수도사업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렇게해서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쁠것같진 않습니다

  • 이병 샤푸한YB17년 전 | 신고

    의료는 아님 덜덜 의료민영화는 반대합뉘다;;;

  • 대위 꽃17년 전 | 신고

    가격이냐 품질이냐

  • 상병 아칸17년 전 | 신고

    @꽃중요한건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은 겁나게 올랐는데 품질이라도 좋으면 '또'모를까...

    품질도 구려졌음 ㅡㅡ;;;;;;;;;

  • 일병 가그랑비~♪17년 전 | 신고

    ;;;;;;;;;솔직히 말해드려서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은 그만큼의 상대 라이벌 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합니다. 즉 저 위쪽에 있는 예처럼 SK와 KT처럼말이죠. 담배도 민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기억으로는 KT&G로 민영화 한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경우도 바로 라이벌인 외국 담배라는 것이 존재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수도 민영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수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독점체계이고 라이벌이라는 것이 생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수도라는 것이 지하도로도 들어가기도하고 수도 터널(이라고해야하나요) 그쪽으로 가는것인데 수도가 민영화가 되는 그순간 이 수도 터널같은것도 전부 수도공사쪽으로 다넘어가는데 라이벌이 생길일이없어지죠 즉 영원한 독점이라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겁니다.

  • 일병 가그랑비~♪17년 전 | 신고

    의료민영화의 경우엔 식코에 잘 나타나 있다더군요;;; 넘어가도록하구요. 전기 민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시설을 전부 공사에서 다루고있습니다; 이것을 민영기업으로 넘기면물론 이 송전시설의 소유권도 민영화가 된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측정은 그 민영화 맘대로라는것이죠 ㅡㅡ;;; 그런점을 미루어볼때 민영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 병장 kkong17년 전 | 신고

    민영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리라던가 서비스 개선 측면 등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죠. 
    물론 그렇다고 덮어놓고 민영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상수도나 발전, 전력 등 때에 따라서 국가가 강력히 통제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설령 민영화해서 금전적으로든 서비스 측면이든 이득이 있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민영화를 추진할 수는 없죠.

  • 병장 kkong17년 전 | 신고

    그리고 아무리 민영화라고 해도 수도나 전기, 가스같은 것이 요금이 미친듯 뛰지는
    않을 겁니다(민영화 되기도 힘들지만). 민영화 한다고 해도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영화되긴 하겠죠.

  • 대위 끼룩끼룩a17년 전 | 신고

    민영화 되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관 일자리 창출 효과 있고

    넷상에서 떠도는 터무니없는 가격등은 있을수없는 일임..
    민영화가 되더라도 국가에서 어느정도에 제한을 두고 운영할가능성이 있음

  • 상병 아칸17년 전 | 신고

    @끼룩끼룩a졸라 외국의 사례나 여러가지 근거를 두고 민영화의 단점을 말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터무니 없다고 하고

    지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장점은 '가능성' 하나로 맞다고 하네 ㅡㅡ

  • 대위 끼룩끼룩a17년 전 | 신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좀 더 써보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일본과 더불어서 거의 세계탑급이라는데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이런식으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대ㅤㅈㅝㅅ다간
    국가에 돈 다 말라서 결국 의료보험도 못받을때가 올수도있음

    그니까 이렇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민영화를 해둘려고 하는것임

  • 상병 아칸17년 전 | 신고

    @끼룩끼룩a국가 돈이 말라서 의료보험이 망할정도면

    간판 내려야지 무슨 ㅡㅡ

    뭘 좀 알고 말하는건지 후

    누가 민영화 하지 말랬나? 

    가스 전기 의료 수도 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건 아직 할 때가 아니라는거지 ㅡㅡ

  • 이병 plok17년 전 | 신고


    겉으로는 민영화를 내세워서 방만한 기업경영을 쇄신한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기업하나씩둘씩 팔아먹으면서 돈만 챙길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들을 살 수 있을 여력을 갖춘 자들은 재벌기업이나 외국자본 정도이니 그들은 민영화를 무척이나 반기겠죠.

    게다가 원론적으로 민영화했을 때의 장점만 내세워서 떠들고 있는데 단순히 가격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차원을 떠나서 민영화 후 나타날 여러부작용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조차 해봤는지 조차 의문이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공기업민영화한다고해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메가의 추진의도가 눈에 훤히 보이고, 지금처럼 추진하는 것은 영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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