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편

20 소학 | 2018-08-10 22:26:52 | 조회 : 214 | 추천 : -




설치령(안)에는 위헌 소지와 법률 위반 내용도 있다.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제7조 ②항)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나 감사직공무원을 군부대에 배치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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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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