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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자랑

미성년자 처벌법이 ㅈ같은 이유 [46]

중위 가지가지하시네여 | 20-01-11 12:27:10 | 조회 : 20857 | 추천 : +37

첨부파일 : 1개



존나 당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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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라다폭격기6년 전 | 신고

    소년법은 폐지 되야한다 베스트 댓글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라다폭격기폐지 아니고 개정 
    폐지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 

  • 이병 드라콘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뭐지 이 병신은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소년법은 처벌 받을 수 었는 미성년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소년법 폐지 되면 씨발 뭘로 처벌할건데?
    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븅아

    지능이 딸리고 지식이 없으면, 모자르면 닥쳐 닥치면 반은간다

  • 이병 드라콘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소년법 제 60조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법정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병 McGregor6년 전 | 신고

    @드라콘존나 쪽팔리겠다 ㅋㅋㅋㅋㅋ
    그만 때려
    아니다 말하는 싸가지보니까
    더패도될듯 ㅋ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McGregor법문 어디에도 없는 
    '소년범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법정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딴거에 선동 당하는 클라스 ㅎㄷㄷ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지 멋대로 법문 바꾸는 클라스 오졋죠? 주작 클라스 오지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문 어디에도 없는
    '소년범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법정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소년법이 없으면 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븅신아 
    뇌 없으신지?

  • 이병 McGregor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이거 ㅂㄷㅂㄷ 하면서 나무위키 뒤지면서 찾을 생각하고 쓸데없는거 지우고 수정하는거 생각하면 인생불쌍하다
    황금같은 토요일 주말 6시에 ㅋㅋ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McGregor지소게?
    나무위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문을 나무위키에서 찾아 븅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상식이란게 없네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McGregorhttps://www.ygosu.com/community/?bid=yeobgi&idx=1668013&comment_idx=17410186

    응 니 일자무식 
    선동에 노라나는 지능 ㅆㅎㅌㅊ 

    박제

  • 이병 드라콘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친구좀 만들어라 무식하면서 이렇게 당당한놈은 인생이 훤 하다. 
    형소법 전문 까면서 왜 소년법 특례로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해도 너같은것은 이해도 못할거야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메시지를 비판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비판해라 어디서 본건 있어서 노력하는 꼬라지봐 씨발
    잘못을 인정하는건 지는게 아니다
    아니구나 주작하다 걸린건 잘못 인정해도 니 병신인거 인증밖에 안되네
    계속 우겨 
    지 무식한거 주작으로 커버하다 펙트로 처맞고 우기는 클라스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https://www.ygosu.com/community/?bid=yeobgi&idx=1668013&comment_idx=17410186

    박제해뒀음
    처보고 니 지능 수준을 의심해라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박제라 신경 안쓰려 했는뎈ㅋㅋㅋㅋ 아 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 형법이다 븅신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년법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는게 실존하는구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발 졸라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년법이 뭔지도 형법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형법이랑 형소법 구분도 못하는 세끼한태 선동다하는 수준이니까 
    지능박제 해줄께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말 바꾸는 크랄스 오졋구요 지렸구요
    결국 정신승리 하려는 것 보이구요?
    형법에서 처벌 불가인데
    소년법 폐지되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니
    법알못 클 라 스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봐라 ㅋㅋㅋㅋㅋ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뭘 빼놓고 이야기하냐 계속 그 이야기한건데? 븅신?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
    그러니까 개정이지 븅신아
    폐기하냐?
    지가 지 논리에 처 먹히고있죠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계속 우기네 무시가 답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이 부분에서 소년법에 대해 내 오해가 있었다 인정한다 미안하다 

    다만 난 계속 미성년 이야기할떄 14세 미만을 이야기 하고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며 이야기했다

  • 이병 드라콘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소년법은 처벌하는법이 아니라 보호받는 법이다 고졸새끼야^^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소년법은 처벌 받지 않는 미성년을 처벌 보호 감찰 관리 하기 위에 있는법이다
    초졸아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문 조금만 뒤져보면 나오는걸

    모르면 닥치고 닥치면 반은간다 쓰래기야 

  • 이병 드라콘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그리고 시발 상식적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지 어떻게 소년법을 개정한다는 말이 튀어나오지 기본적인 법률에대한 이해가 없어보이는데;;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주작하다 걸리고 펙트로 가져오니까

    드라콘
    신나는일상 그리고 시발 상식적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지 어떻게 소년법을 개정한다는 말이 튀어나오지 기본적인 법률에대한 이해가 없어보이는데;; 

    잘못을 인정하면 지는건줄 아는 씹병신 ㅇㄷ 

  • 이병 드라콘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살다살다 이렇게 무식한새끼 첨보네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펙트로 처맞고? 왜 무식 드립치는 수준

    하긴 주작 못하면 주장의 근거도 제시 못하는 븅신인데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드라콘상식이 있으면 소년법 패지라고 말하니
    당연히 소년법 개정을 말하는게 정상이라는걸 알지 않을까
    아 지능이 딸리니까 못하는구나 미안

    당연히 소년법 개정으로 강한 처벌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란다

    지능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메라메메라우동은 니 뇌가 우동이고 

  • 병장 일베=문슬람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너나 아가리 닥쳐라 ㅋㅋ 형법, 민법 차이도 모를 것같은 새끼가 아가리 겁나 터네 ㅋㅋ.

    지능이 딸리고 지식이 없으면, 모자르면 닥쳐 닥치면 반은간다

    니가 들어야할 소리를 니가 왜 적반하장 이냐 ㅋㅋ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일베=문슬람법문에도 없는 어이없는 문구
    '소년범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법정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딴 개소리에 선동당하는 클라스 ㅉㅉ

    소년법은 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법이다
    소년법 없으면 미성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무죄가 된다 미친놈들아 ㄷ ㄷ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여자사진 저장소선동 당하는거 존나 쉬움 미친놈들ㅋㅋㅋㅋ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일베=문슬람https://www.ygosu.com/community/?bid=yeobgi&idx=1668013&comment_idx=17410186

  • 중령 지랄을해라6년 전 | 신고

    디시인사이드 공익갤

    역시 ㅎㅎ

  • 중위 황교안6년 전 | 신고

    주작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준장 와고순정남6년 전 | 신고

    @알바고.....아 못봤네 ㅋㅋㅋ

  • 대령 졷같은여름6년 전 | 신고

    소년법에다가 가해자가 여자고 정신병력 있으면 살인을 해도 집유라 보면 된다

  • 이병 근상6년 전 | 신고

    징역이상의 범죄는 청소년법 적용 못받게하거나 

    청소년법 기준을 만12세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고3급식따리애들도 투표가능하잖아? 시발롬들아

  • 이병 일공일육6년 전 | 신고

    저게 사람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런씹쓰레기들 교도소 흰쌀밥으로 사용되는게 ㅈㄴ아깝다 시발 ㅈㄴ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 밧줄로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던지게 해서 죽여야한다

  • 중위 정데만.6년 전 | 신고

    이거 주작이야 재미로만 보셈

  • 중령 병신보면울어버림6년 전 | 신고

    촉법소년도 바뀌고 18세미만 무기징역금고형금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 이병 좌우둘다종나싫어6년 전 | 신고

    신나는 일상  드라콘 둘다

    왜저럼

    목적지는 똑같은  자기가.아는 길 이랑

    다르다고 존나 싸우네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좌우둘다종나싫어원문 - 소년법은 폐지되야한다...
    내 답글 - 소년법이 있기에 미성년을 처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이 되어야 한다.
    주작충 - 소년법 떄문에 미성년이 부정기형을 받는거다(주작).

    펙트 - 소년법 없으면 미성년 처벌 불가 개정이 맞음

    주작충의 스펙
    형법이랑 형소법이랑 구분도 못하는 병신
    법문에 없는 내용으로 주작하다 실패해도 우기기 시전하는 씹버러지

    좆도 모르면서 주작하는 븅신한태 욕박는건 씹 정 상

  • 이병 라다폭격기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나도 잘못 쓴건가?
    지워야하나?
    소년법 폐지 하고 다른법으로 청소년 처벌 할수
    있게 한다는 말로 쓸려고 했는데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라다폭격기아니
    모랐다고 해도 죄가 아니고
    의도를 알 수 없게 썻다고 해도 문제가 안되지
    위에 저 븅신세끼처럼 모르고 나대고 주작하다 걸리고 우기는게 문제

  • 이병 라다폭격기6년 전 | 신고

    @신나는일상ㅇㅇ 알았으니까
    나도 이런글 쓸때 신경 써야 겠다
    고맙다

  • 준장 신나는일상6년 전 | 신고

    @라다폭격기ㅇㅇ 나도 1번 댓글 보면 알려준거지 욕하거나 비난한게 아니였음
    기분 안 상했으면 좋겠다 

    저 븅신이 시비를 걸어서 좆 털어준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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