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증거 아냐” 법원 판단 존중 : 엽기자랑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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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증거 아냐” 법원 판단 존중 [4]

하야쿠쿠 | 25-05-13 16:50:50 | 조회 : 4264 | 추천 : +3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은 사적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함께 교육현장 내 교권 침해 문제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해 수집한 음성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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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도현재기1개월 전 | 신고
아내는 간첩옹호 본인도 극좌파
좌파들사상은 왜저럴까 베스트 댓글

한남도현재기1개월 전 | 신고
아내는 간첩옹호 본인도 극좌파
좌파들사상은 왜저럴까 베스트 댓글

나혼자싼다91개월 전 | 신고
결국 좌파세상.
지들끼리 칼부림.

Nios30일 전 | 신고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재명이가 대통령 될테니 얼마나 좋을까?

복숭아향기매니아30일 전 | 신고
근데 자폐아 통합교육은 나는 정말 아닌거 같아..
지금이야 뭐 법으로 인실좆시키면 그만이겠지만

낭만의 9x년생인데 난 우리반에 자폐아가 멀쩡한걸 본적이없는데

그냥 자폐아 = 전투력측정기

일단 자폐아가 일어나서 화장실가는 순간 뒤에서 바로 진심로우킥 갈겨서 쩔뚝이만들고

그 뒤로 일어나서 어디갈때마다 눈치보면서일어남.

이름불렀는데 대답안하면 (말을안하던아이였음) 교실 울릴정도로 풀스윙 싸대기

그 뒤로 이름부르면 진짜 기괴한 목소리로 대답함 살기위해 억지로 말한다는 느낌?.. 버그걸려서 불가능한걸 가능하게 만든느낌.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바로 교실뒤로 불러서 풀콤박고 벽콤까지 우겨넣어서 코피터뜨리고 입술터뜨리고 피떡갈비만들고

지나가다 선생님들은 보고 뭐하냐고 하면 장난이에요 라고하면 장난치지마라 하고 못본척 지나가고

그냥 재앙 그 자체인데 시발 중고등학교도 통합보내봐라 재앙일거다 근데 뭐 주호민아들이라는 마패가 따라다니니까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은….

난 내 아들이 자폐아면 통합교육 절대안시켜 제일 안전한 곳은 시시티비가 있고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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