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망해서 뻘소리좀) 고소 고발 관련 너희가 알던 상식 다 버려라 : SOOP(숲) : 와이고수

내가 사이버 범죄 강의를 최근에 듣다가 알게된건데

우리가 알던 상식의 고소 고발이 너네가 생각 하는거랑 정말 다르더라

가끔 보면 "주어가 없어서 괜찮음" "이런걸 뭘로 고소함?" "주어 안썻음"

이런 사람들 많던데 이거 다 몇년전 얘기고 지금은 법에서 판단하는게 달라서

해당 내용이 누군가 특정이 가능하면 주어고 나발이고 없이 무조껀 고소 다되고 처벌되더라

강의 듣고 너무 충격적이여서 이런게 왜 법인가 의문들엇고 커뮤 하는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질정도였음

젤 충격적 이였던게 공연성 << 커뮤니티에 작성하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한다였는데

1:1 카톡이나 1:1 쪽지에서도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할수 잇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더라

이걸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단함 << 이것도 공연성 성립되는 판례가 나옴

결론만 말하면 무조껀 커뮤에서 욕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이든 거짓이든 뇌피셜 절때 쓰지말아라

관종 <<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 시대란다 (비하단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