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은 없지않나? 명예훼손은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때 : (구)스타 전략전술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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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은 없지않나? 명예훼손은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때 [4]

한조충=테란 | 18-07-29 18:32:10 | 조회 : 377 | 추천 : -

허위사실유포와 엮어서 처벌하는거고 ㅇㅇ

저사람이 영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저런글을 썼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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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더이라이7년 전 | 신고
허위사실 유포죄가 왜 없냐?

은혜통닭7년 전 | 신고
@미나더이라이허위사실유포가 잘못된 행듕이 아니라 그런 '죄명'이 없다는 거지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이런 것처럼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없단 얘기겠지

한조충=테란7년 전 | 신고
@은혜통닭고럼고럼

은혜통닭7년 전 | 신고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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