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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47조 : 사람을 속여 별풍선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3 플레이아데스7 | 2024-04-17 13:31:34 | 조회 : 20 | 추천 : -


형법 제34조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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