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모모랜드저격수 | 2024-06-24 23:42:54 | 조회 : 69 | 추천 : -
실제 추행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례임
심지어 이건은 단순 추행임에도 혐의 인정을 안해서
구치소까지 감
실형 확률 높은 이유 3가지
1.위력을 이용한 강제추행
스타대학 컨셉놀이에서 승패로 돈이 오가는거 참작되면
위력이 인정된다함
2.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추행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행은 가중처벌대상
3. 동의되지 않은 대화내역 3자유포 및 피해자의 명예실추
이건 민사에 가까운데 유포자체가 동의없이 이루어진것
자체가 형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함
이상
길나인식데공약 | 2024-07-01 05:16 | 조회 : 7 | 추천 : -
휴방머신윤종 | 2024-07-01 05:15 | 조회 : 12 | 추천 : -
길나인식데공약 | 2024-07-01 05:15 | 조회 : 5 | 추천 : -
우리엄마한테 | 2024-07-01 05:14 | 조회 : 13 | 추천 : -
길나인식데공약 | 2024-07-01 05:13 | 조회 : 13 | 추천 : -
663421 | 2024-07-01 05:12 | 조회 : 17 | 추천 : -
쁘아까오 | 2024-07-01 05:11 | 조회 : 49 | 추천 : -
아템매니아인생 | 2024-07-01 05:11 | 조회 : 15 | 추천 : -
이현서 | 2024-07-01 05:10 | 조회 : 26 | 추천 : -
길나인식데공약 | 2024-07-01 05:10 | 조회 : 35 | 추천 : -
우리엄마한테 | 2024-07-01 05:10 | 조회 : 31 | 추천 : -
아템매니아인생 | 2024-07-01 05:08 | 조회 : 13 | 추천 : -
G.O.A.T. | 2024-07-01 05:08 | 조회 : 15 | 추천 : -
이현서 | 2024-07-01 05:06 | 조회 : 43 | 추천 : -
암봉순 | 2024-07-01 05:06 | 조회 : 53 | 추천 : -
봉쪽의무사시 | 2024-07-01 05:03 | 조회 : 57 | 추천 : -
하랑이는귀여워 | 2024-07-01 05:02 | 조회 : 132 | 추천 : -
얀델쓰 | 2024-07-01 05:02 | 조회 : 36 | 추천 : -
암봉순 | 2024-07-01 05:02 | 조회 : 34 | 추천 : -
아템매니아인생 | 2024-07-01 05:01 | 조회 : 18 | 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