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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방송

종오리 저거 고소가능한지 여부알려줌 (법잘알)

6 누가가냐 | 2024-07-05 20:33:59 | 조회 : 253 | 추천 : +1


일단 죄목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or 모욕죄인데  (정보통신정보보호법률위반쪽으로 감)


명예훼손쪽이 성립가능하냐고 핵심인데  (특정성,공연성등은 이미성립하니까 논외임)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420  <<< 판례보면   이정도 간접적 암시로도 처벌이 가능한게 명예훼손임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성관계에 대해 말하는거를 퍼트리고다녀서 처벌당한 판례가 많음


그래서  결론은..   도게자 박아야됨..  우리모두 애도를 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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