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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고소 가능성 정리 [2]

이병 타쿠리토누 | 25-01-05 21:37:48 | 조회 : 131 | 추천 : +2


질문: 카카오톡 단톡체톡방에서 어떤 조직을 지속적으로 비하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


1. 성립죄 : 명예 훼손 및 모욕죄

2. 고소를 위한 요건 : 

 - 발언내용 기록(캡쳐 필요)

- 피해사실( 예를 들어 특정 vip 지속 비난으로 매출 하락)

- 피해대상의 특정성( 어떤 법인이나 조직의 특정성)


3. 주의할점

- 발언의 공개성 및 단톡방 공개인원 수 및 공개정도( ex 어떤 사이트에 퍼갔는지 ㅇㅇ)

4. 결론: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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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령 GILVALON7개월 전 | 신고

    회손 ㄷㄷㄷㄷ
  • 대령 김가리가리7개월 전 |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통키 평균봐라ㅋㅋㅋㅋㅋㅋㅋ
    본인 얕은지식으론 도저히 병신취급당할거같으니
    gpt피셜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피셜 타쿠리토누 병신가능성 다부ㄹㅇ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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