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이겼나? : 스타방송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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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이겼나? [5]

가무야 | 25-04-27 12:21:23 | 조회 : 129 | 추천 : -

저건 변호사 잘못아닌가

라신님 통해서 전관예의 국가권력급 호화 로펌에서 했으면 이겻을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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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르3개월 전 | 신고
훼손할 명예가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봐야지

리 아3개월 전 | 신고
능지가..

염저스알렉산더3개월 전 | 신고
사실적시 o
명예훼손 x

김동댕동3개월 전 | 신고
훼손될 명예 << 이게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적 명예가 있어야 훼손도 인정인거임
꼭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당 장사하는 사장이 10년 전에 가게에서 식중독 터진 일 가지고 경쟁업체에서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식중독 나온 가게라고 공격하면 장사가 안될거 아님
그럴때 고의로 명예를 훼손해서 피해를 입히려한게 인정되는거임

그만봐3개월 전 | 신고
야 100만유튜버도 공인으로 봐서 전부 무혐의 받았는데 그걸 민사로 다시 걸은거라고 하던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짜 패드랍 이런것 아니면 대부분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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