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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중위 아프로킹 | 24-02-22 11:47:45 | 조회 : 1574 | 추천 : +8


우리나라는 판사가 부족해서


민사 보던 판사가 


형사 보고 왔다갔다 잘함


그래서 판결도 판사에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소도 많고 


개판되서 변호사빨을 받음


애초에 독일처럼 판사 많으면


평생 형사재판 보다 그만두는 판사도 있고 그러함.


실제로 독일은 왠만하면 항소 안한다함 


대부분 1심꺼가 2심이랑 같거든


그래서  왠만한 판결 1년안에 끝나지


암튼 의사다음은 법조 계혁해야함 


물론 개 반대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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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August1년 전 | 신고

    애초에 1심 2심 거듭할수록 판결이 바뀌는게 이상하지
    일이 많으니 대충 판결하는건지 대충 판결해서 일이 많아지는건지 확실히해야 충원할지 말지 결정할듯 베스트 댓글

  • 병장 너그런사이트하니1년 전 | 신고

    확실히 판사들 부족해서 일 존나많다고 하더라 ㅇㅇ..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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