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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4 아프로킹 | 2024-02-22 11:47:45 | 조회 : 1395 | 추천 : +7


우리나라는 판사가 부족해서


민사 보던 판사가 


형사 보고 왔다갔다 잘함


그래서 판결도 판사에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소도 많고 


개판되서 변호사빨을 받음


애초에 독일처럼 판사 많으면


평생 형사재판 보다 그만두는 판사도 있고 그러함.


실제로 독일은 왠만하면 항소 안한다함 


대부분 1심꺼가 2심이랑 같거든


그래서  왠만한 판결 1년안에 끝나지


암튼 의사다음은 법조 계혁해야함 


물론 개 반대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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