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의새들은 뭐가그렇게 불만인거임? [25]
강호링(이었던것) | 24-03-25 00:01:44 | 조회 : 1895 | 추천 : -
증원하면 안되는 논리적인 이유와
다른 이것저것 왜 하면 안되는거임?
지금 듣는것들이 다 증원해봤저 도움이 안될거다~ 이거뿐이자늠
증원되면 의료체계 붕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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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면집사장
나니노니- 증원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거 맞음.
어떤 의료체계가 붕괴하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가 oecd 평균으로 붕괴하는거임.
지금 전공의 사직으로 국민들이 불편하다? 이거보다 oecd 평균 의료는 훨씬 더 불편해지는게 팩트임.
이걸 이해하려면 특수한 우리나라 의료부터 알아야하는데,
우리 국민들 모두 평소에 이걸 알고는 있었을거임.
딱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에서 진료를 받아보려면, 해외 병원이나 의사진료는 정말 형편없다거나 겁나게 비싸다는걸 알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비해)
우선
oecd 국가기준으로도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질을 제공함.
의료진 수준도 매우 높고.
(장애보전생존연수 Daly 세계1위, 암생존율 세계 1~3위, 국민수명 전세계 2등, 회피가능사망률 세계 2위 등)
의료 장비도 매우 수준 높고
(병상수 2위, 병원수 1위, 의료장비 CT,mri,pet-Ct 2~3위)
의료 서비스 수준도 매우 높음
( 지역별 의료격차 세계최소 1.23배(oecd 평균 1.41배)
수술대기시간 백내장 0일 oecd 평균 95일
고관절치환술 0일 oecd 평균 110일
슬관절치환술 0일 oecd 평균 140일 )
이렇게 좋은 의료시스템을 갖췄는데 문제가 있음.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엄청 싼게 문제임.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health expenditure)은 oecd 평균보다 밑임.
건보요율도 7.2%임. 일본, 영국이나 독일같은 선진국은
10% 13% 15%를 받고 있음.
그리고 의무가입비중도 62%로 세계 최저임.(멕시코,그리스에 이어 3위) oecd 평균은 76%, 미국,일본,독일,영국들은 85%임.
즉 한국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보고, 국민을 가장 오래 잘 살리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빠르게 외래/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oecd 평균보다 낮은 비용으로 받고 있다는거 - 이 모든 수치가 daly(WHO)를 제외하면 모두 oecd 공식 의료 통계임.
놀랍지않음?
왜 이런 얘기를 언론에선 정부는 하지않을까?
정말 우리나라 의료는 개혁해서 뜯어고쳐야하는게 맞아? oecd 평균으로?
이 글의 제목을 한번 볼까.
도대체 국민은 의사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인거임?
얼마나 더 싸게 좋은 의료를 제공받고자 하는거지?
재밌는 oecd 통계 또 하나는 '국민이 스스로 평가한 건강이 나쁘다'는 설문조사는 oecd 최하위를 기록했음.
국민들이 불평하는 그 불편함조차, 전세계에서 가장 덜불편한 불편함이란거임.
그런데, 정부는 위에 수많은 oecd 통계들 언급하는거 들엇어?
딱 하나 얘기하는게 있지.
바로 oecd 국민당 의사수. 전세계에서 2번째로 낮아.
딱 이거 하나만 가져와서 의사수를 늘려야한다는거임.
말이 안되지.
다른나라들 증원하는데 우리나라는 27년 동결했다고?
허나, 의사 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 최상위임.
왜그럴까.
출생률& 인구감소가 세계 최정상급이라서 그래.
태어나는 애기가 너무 적어서 증원이 아니라 의대 감원을 해야하는 나라라니까.
지금 속도면 10년 뒤면 oecd 의사 평균에 도착함.
박민수가 의사수를 늘려야한다 했다고?
박민수가 직접 의뢰를 맡아서 진행한 2012년 OECD 보건조사에서도 "한국의 의사 수는 급속한 증가로, 오랜시간동안 달성한 oecd 의사 수를 따라잡았다."라고 평가되었엇음. 1년동안 진행된 oecd의 공식 조사결과임.
그 이후로? oecd 조사는 저게 마지막이었음.
그리고 한국의 의사수 증가율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이지.
윤석열이 근거로 든 국내 논문 3편?
한 편(홍교수)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이 안된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수 있다. -> 이걸 왜곡해서 논문의 앞부분만 정부가 잘못 인용했다고 저자가 직접 인터뷰했지 - 한편 (kdi)은 점진적 증원 (153명 증원) 이후 점진적 감원해야한다가 결과였지.
한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 이마저도 "한국의사의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이란 전제조건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질거라 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료장비의 발달로 해가 갈수록 의사의 업무량은 증가하는게 실제 의료현장임. 예전이면 하루가 걸리는 검사결과가 2시간만에, 15분만에 나오면 그만큼 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식이라고.
그리고 그마저도 2035년에 4000명이 부족할 것이다, 2만5천명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고 있다고.
오차 범위 같은 수준이 아니라, 수치 자체도 체계적인 계산에 의해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고.
이 세자료 모두 처음엔 정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왜냐?
당연히 이 세 가지 논문 모두 증원의 적합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지.
암튼 여기까지,
의사 수가 적은게 아니다.
정부의 의사 수 타령은 핑계에 불과하다는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아까 의료질은 높고, 의료비가 낮은거가 왜 문제냐면.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낮아서, 수가도 낮게 책정이 되어있음.
원가의 70%라, 적자가 나는 시스템임.
이걸 메꾸기 위해선 비급여가 높은 진료과만 이득이 남고, 인기과가 되는거임. 급여 비중이 높은 과는 기피과가 되는거고.
그럼 그런 적자를 안고 진료를 보는 기피과 의사들은 병원에서 고용을 안함. 그러니 그런 의사들은 본인 과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거임. 소아과 전문의도 흉부외과 전문의도 20년전에 비해 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쓰질 않는거임. 그러니 뺑뺑이가 생기는거고.
쓰는 병원들? 망하는거임. 국가가 운영하는 진주의료원이 문닫고, 일산병원이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보듯이.
그런데 그렇게 뻔히 적자가 나는 기피과를 의사들보고 하라고? - 의대 증원을 2만명을 해도 안간다.
즉 의대증원으로는 문제해결이 전혀 안된단 말임.
지금 입학하는 예과생, 의대생은 밥그릇이 반토막나겠지.
하지만 지금 전공의, 전문의들, 교수들은 지금 증원된 학생들이 필드에 나올때까지 14년~16년 후인데,
그동안 밥그릇에 지장도 없고, 문제도 없음.
오히려 그땐 고용하는 입장이라 값싸게 페이닥터를 쓸수있는데도 반대하는거임.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안되는 방법인데다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망가지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거임.
지역에서 연봉 3억 4억을 줘도 안간다고??
그 자리들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가는거임.
그 기피과 의사가 적고, 기피지역 의사가 적기때문에, 저런 자리에 가는 의사는 밤샘당직도 주말당직도 서야하거 야간응급 수술도 해야하는, 본인의 삶 자체가 없는 곳이니까 저 돈을 줘도 안가는거임.
의사 아닌 사람들은 힘들어도 3.4억 주면 갈 사람 널렸다고??
저 자리들이 힘들기만 한게 문제가 아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의료소송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자리들이란거임.
기피과들의 특징중에 하나는 소송이 엄청 많이 걸리는거임.
저수가에 이어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일으키는 두번째 문제는
의료소송임.
우리나라에선 환자가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무과실배상을 때려버림. 실제로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배상이나 합의금을 줘야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이 때문에 의사한테 걸리는 의료소송이 oecd 최상위(1위인걸 이제 찾기 귀찮다) 인 나라가 되어버렸음. 과실 유무랑 상관없이 일단 소송부터 걸고보거든.
- 그럼 이제 네가 흉부외과 의사야. 산부인과 의사야. 응급실 의사야. 지역에서 연봉 3.4억줘서 갔어. 거기서 혼자 밤당직서고, 환자한명한명 볼때, xray에서 ct에서 뭐하나 놓쳤어. 수술하다 환자가 죽었어. 주말에 애기낳다가 애기가 죽었어.
이러면 몇억대 소송이 걸리는거임. 환자는 원래 병원에서 죽어. 그런데 죽으면 무과실배상 믿고 소송이 걸린다고. 출산하다 애기 죽는건 우리나라가 oecd 최저수준이야. 그럼에도 애기가 죽으면 몇억대 소송이 걸려. 왜냐면 기대여명으로 배상금이 배정되는데, 애기같은 경우는 기대여명이 겁나게 기니까.
영국같은 나라는 아예 소송이 없어. 의사가 고의로 애기를 죽이지 않는 이상, 소송에서 의사가 배상하는 일이 없거든.
이런 이유로 안가고 못가는거야 우리나라에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중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거부하고 뺑뺑이를 돌게되는거임.
받았다가 죽으면?? 배상은 누가할거냐 이거지.
받았을때 수입은 적자가 안나면 다행이고.
물론 실제 응급실 뺑뺑이는 이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값싼 의료비 덕분에, 경환들이 너무나 쉽게 응급실을 내원하고 응급실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지
16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받은 전문의들도 생사를 놓치면, 수억원 소송에 걸리는 이런 자리에
수많은 밤당직을 서며, 몸을 혹사시키면서 근무하는 자리에
일반의도 갈 엄두도 못내는 자리에, 의사 아닌사람들이 갈 사람 널렸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인거 이제는 알겠음?
그런 기피지역, 기피과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혀 안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의대증원을 꺼낸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기피과, 기피지역에 대한 의사를 확보하려면
건보료 증가와 소송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이거는 표가 안되니까 어떤 정부도 하지않지. - 결국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를 값싸게 받는게 문제임.
국민이 값싼 의료를 원한다면,
의사가 공무원 수준이어야 하는거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싸구려가 아닌게 문제인데,
건보료 증가를 막으려고,
의사를 싸구려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는거임.
의사 페이가 낮아지고, 공무원화(인두제, 총액계약제)되어버리면
그 결과는 당연히 oecd 평균인거임.
의사는 환자를 최소로 보려고하고, 대충 진료봐도 버는 돈은 똑같은거임.
그리스는 하루 평균 2명의 환자를 본다.
그래도 의사들은 의사수를 늘려달라는 나라가 되는거임.
또는 의사페이가 낮아지고, 대형병원에서 값싼 의사들을 잔뜩 부려 수익을 극대화한다?
지금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6600병상 늘리는거 보면 알수 있지.
여기엔 지금 값싼 의사들이 노예로 갈려나갈 자리라는걸.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의료를 독점하면,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 커질거고,
1차의료는 더욱 망하게하고 (개원허가제 같은 것이 이번패키지에 들어있는 이유지)
대형병원, 플렛폼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겟지.
그리고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했지.
우리나라 3천만 국민이 실손보험에 들어있는데,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실손보험이 내줄 보험료가 줄어드네? 실손보험 잔뜩 팔아먹은 회사들은 개이득인 상황이고,
이렇게 비급여에 대한 기존 보험이 차단되면 그다음은?
비급여에 대한 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보험의 탄생임.
그게 삼성생명이 2000년 초반에 제시한 의료민영화 7단계중 5단계가 오는거임.
이 새로운 보험료를 내는 부유층은 비급여진료를 받게되는거고, 새로운 보험료를 못내는 서민들은 급여진료나 받으며 살라는거임. - 그런데, 건보를 타먹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건보료를 내는 청년들은 줄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건보재정 악화는 당연수순이고,
그러면 급여 혜택은 점점 축소될거라는 것도 알아둬.
지금의 국민연금혜택이 점점 축소되는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선 당연한 수순인거임.
암튼 그러해서,
필수과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핑계로
문제해결은 전혀안되는 의대증원과 의료패키지를 가져왔으며
피해를 입는건 의사와 국민이며
이득을 보는건 병원과 보험사이며
언플에 속은 국민들은 의사가 늘면 의료문제가 해결될거라는 착각에(또는 의사 수입이 줄어든다고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게끔해서
표팔이를 하려는 정부를 욕하는거임.
하지만 의사들이 필수과, 교수 상관없이 모두가 반대하는건
정부의 이런 정책발표가 의료문제 해결 본질에는 전혀 관심도없는 총선 표팔이용 포퓰리즘성 탁상행정이라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지금껏 쌓아온 세계정상급 의료시스템을 망치고, 의사와 이공계,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책인걸 알기때문에 나빠지는 여론과 환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극심히 반대하는거임. - @강호링(이었던것)애초에 사회적 문제 비주류과(수술 관련 의사들 흉부외과 마취과 혹은 소아과 산부인과등 아동관련) 의사들이 부족함
이해되지?
정부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수를 늘림
여기서 문제 의대 정원수를 늘리면 주류과(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빈후과등) 의사들도 많이 뽑음
현재도 주류과는 포화상태기때문에 주류과 의사들이 반대함
내가 말한 해결책
굳이 주류과를 건들 필요 없이 비주류과 복지만 건들어서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됨
그렇게 하면 지금 반대하는 주류과 의사들도 더이상 반대 안함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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