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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감원해야하는 이유. (조선족 절대 금지) [39]

9 와고종결자 | 2024-03-27 12:23:01 | 조회 : 1424 | 추천 : +13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어디가서도 누구보다 지적인 와붕이들이 되라고 글을 남긴다. 


 우선,

 우리나라 2000년 수험생이 몇명일까?  89만 6천명이었음.

 당시 의대 인원은? 3천명을 뽑았다.


 그럼 2023년 수험생은 몇명일까? 44만 7천명이었음.

 그럼 의대 인원은 1500명이 되었겠지? 아니 놀랍게도 아직도 3천명을 뽑고 있음.


  (참고로 2000년 현역복무기간은 26개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었다.

  2023년 현역복무기간은 18개월이 되었는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은? 놀랍게도 38개월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는데, 2023년 출생아 수가 22만 9천명인거 알지? 

  즉, 20년 뒤에는 수험생이 또 반토막 난다는거임. (지금이라도 감원 해야겠지?)

   

  그러다보니 당연하게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 (2.84%)로 OECD 평균 (2.19%)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인구 당 의사 수 증가율도 2.40%로 OECD 평균 1.70%보다 1.41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임.


  이렇게 의사가 늘면, 건보료 파먹는 숟가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게 문제임

  그럼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건보료 얘기를 해보자.

  결국 국민에게 중요한건 건보료를 많이 안내는 거의료혜택을 잘 받는게 중요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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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율은 우리나라는 7.2% 를 내고 있음.

  일본, 영국, 독일은 각각 10%, 13%, 15%를 내고 있고. (쌍둥이 조산으로 제왕절개 + 인큐베이터면 병원비 4억을 내야하는 미국은 계산에 넣지도말자. 소아과에 대한 대우는 본받을만 한듯 )


  이렇게 적게 건보료를 내는데 치료가능사망률(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개입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은 43명은 스위스(39명)에 이어 세계 2위다. 

  참고로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조차도 57명, 미국도 100명쯤 된다.

  마찬가지로 예방가능사망률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우리나라는 144명, OECD  평균 200명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보료를 많이 내는 독일(182), 영국(188), 미국(265), 우리나라 의대 우회 통로로 쓰이는 헝가리는(384) 세계 최하위의 의료수준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음.

  건보료를 내는 사람(청년층 등)은 점점 줄어드는데, 건보료 타먹는 사람(의사, 노인 등)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갈수록 건보재정이 악화되는거임.

  그럼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낮은 건보료와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지키고 발전시킬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건보료 안 내는 도둑부터 잡자. 

  우리나라 의무가입제도 비중이 61%로 OECD 평균 74% (영국 78%, 일본,미국,독일 85%) 보다 낮아도 한참 낮다.

  즉 건보료도 안내고 건보 타먹는 국민이 겁나게 많다는거임. 

  여기엔 조선족들도 포함되겠지? 

  이런 애들보고 돈 좀 내라고 하자. 가뜩이나 건보재정 없는데, 건보도 안내고 퍼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


  둘째는, 이게 필수의료, 지방의료로 가기에도 모자른데, 한의사들도 점점 많이 나눠먹는 중임.

  작년에 "첩약 급여화" 시행된건 다들 알고 있지? 

  한의원 좋다 이거야. 근데 성형, 피부미용처럼 비필수의료인데 비급여야하지 않겠어?

 

  교통사고 나서 (나이롱말고) 중증외상이면 한의원 갈거임? 심근경색으로 심정지오면 한의원 갈거임? 애기낳으러 한의원 갈거임? 

  청년 중에 평생 한의원 한번도 안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침맞으러가고, 탕약 받는데에 건보재정 갈수록 줄줄 샌다 이거임.

  가시는건 상관없는데, 청년들이 낸 건보료를 타가는 급여는 줄여야하지 않냐 이거임. 


  셋째는, 의대 감원하자.

  제일 좋은건 건보료를 더 많이내고, 필수의료 지방의료 수가 올려주면 되는건데,

  그럼 지금 의사 수로도 필수의사 지방의사 늘릴 수 있는데, 건보료 더 내는건 싫잖아.

  그럼 건보 퍼먹는 의사 수를 줄이고, 남는 건보재정으로 그만큼 필수의료 지방의료 수가를 늘려주자. 

  우리나라가 필수과 의사, 지방 의사 수가 부족한게 문제지, 비필수과의사, 서울의사는 이미 충분히 많잖아?

  그러면 지금 건보료로도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선택해야지. 건보료 더 내서 의사 수를 유지할 건지. 

  건보료 지금처럼 내고 의사 수를 줄일 것인지.  


  (그러지말고 의사 수입을 줄이자고? 

  건보재정 적은 탓에 수가 낮아서 필수의사, 지방의사들이 이국종, 일산병원처럼 적자내면서 쫓겨나는 판국에

  더 줄이겠다고?  수가는 정상화 시켜줘야하는게 맞고, 

  의사 수입을 줄이고 싶으면,

  "경증환자의 외래이용, 비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중장년층의 의료 쇼핑, 노인들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무조건적인 상급병원 선호"를 줄이 의료선진국적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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