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의료개혁? 해결책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 공부 : 와이고수

공부

누가 이 의료개혁? 해결책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12]

강호링(이었던것) | 24-04-06 18:05:55 | 조회 : 1369 | 추천 : -

2000명증원은 말도안된다, 어쩌고 이런거 말고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 합리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일부 기피과 관점에서도 알려주셈.(일반의사관점 ㄴㄴ)

+의료민영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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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udf1년 전 | 신고
걍 낙수효과 자체가 허상인데 덤핑하겠다 하니까 그렇지 ㅋㅋ 서울살기 힘들다고 사람들 지방 가드냐? 절대 안가지 ㅋㅋ 의사들 소득 줄이는건 맞아도 필수의료 해결은 절대 안됨 베스트 댓글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1.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은 한국의 노령화임.
출산율&청년층이 감소하고, 노인층이 많아지는게 한국임.
즉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은 줄어들고, 건보&연금 타가는 국민은 늘어나는거임. 유지가 안되지.

2. 그럼 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건보료를 올려거나,
건보혜택을 줄여야 유지가 되는게 당연함.

3. 이번 의료사태 이전까지의 한국의료가 싸고 편했지.
이건 oecd 기준으로 전세계 1,2등 급이야.
혹시 외래 대기나, 응급실 대기등이 불편했다면,
그건 전세계 기준으로도 비교도 안될만큼 짧은 대기시간이었음도 팩트임.

4. 그럼 이 싸고 편한 한국의료를 유지하려면, 건보료를 올리면 끝임.
건보료를 많이 안올린다면, 건보 혜택을 줄여야하겠지.

5. 건보혜택이 줄어들면, 건보에서 보장되는 항목들이 줄어드는거고,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해지는거임.
그렇게 나오는 보험이 민영보험이 되는거고.

6. 즉 전국민이 건보료를 올려서,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거나

건보료를 유지하고, 건보혜택을 줄이면서,
민영보험이 도입돼서, 민영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거나.

둘중 하나인거임. 아쉽게도 자본주의에 싸고 좋은건 없음.
그럼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할까? 공산주의에서는 좋은게 없지.
윤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에게 사회주의를 강요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료질 또한 공산국가화 되는거지. 베스트 댓글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건보료 올리거나 & 민영보험 도입인데.
말고도 방법이 하나 있음.

국가가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쓰는거임.

1. 필수과, 지방 의사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고용을 하는거임.
현 수가에서는 적자가 나겠지만, 세금으로 메꾸는거지.
(국방부에서 이국종교수를 고용한것처럼.)

2.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담당할 공무원의사를 육성하는거임.
학비, 수련비용, 월급을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과만 할 수 있는 공무원의사 자격증을 만들고, 키워내는거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가 전부 그렇듯,

보상(월급)이 적으면, 의사수준이 떨어질거고
(민간의사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될
공무원의대는 월급 수준에 따라 입시 커트라인이 낮아질거고,
공무원의대생은 공부와 수련을 월급수준에 맞춰 하겠지.)

공무원이 되면, 의료질이 떨어질거임.
(민간의사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될
공무원의사는 수술도 진료도 대충하고 적게하겠지)

그렇지만,
낮은 월급주고 쓰려면
의료진의 수준이나 의료의 질저하는 당연한거고
적은 건보재정 소모로 지방 필수과를 지탱시키는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함.

싸고 좋은건 불가능하지만, 싸고 수준낮은건 가능하다. 베스트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날조전문가1년 전 | 신고
그냥 문제되는건 비급여를 조지면 해결됨. 그걸 의사 물량 떰핑으로 하려고 하는거고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하는거임.

gosudf1년 전 | 신고
걍 낙수효과 자체가 허상인데 덤핑하겠다 하니까 그렇지 ㅋㅋ 서울살기 힘들다고 사람들 지방 가드냐? 절대 안가지 ㅋㅋ 의사들 소득 줄이는건 맞아도 필수의료 해결은 절대 안됨 베스트 댓글

hansongym1년 전 | 신고
https://ridibooks.com/books/5541000007

진짜 궁금하면 이거 사서 읽어봐 2천원임.

hansongym1년 전 | 신고
응급의학과 교수가 쓴거고 너가 궁금한거 웬만하면 다 써있을거임. 2천원 아까우면 어쩔수없고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1.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은 한국의 노령화임.
출산율&청년층이 감소하고, 노인층이 많아지는게 한국임.
즉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은 줄어들고, 건보&연금 타가는 국민은 늘어나는거임. 유지가 안되지.

2. 그럼 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건보료를 올려거나,
건보혜택을 줄여야 유지가 되는게 당연함.

3. 이번 의료사태 이전까지의 한국의료가 싸고 편했지.
이건 oecd 기준으로 전세계 1,2등 급이야.
혹시 외래 대기나, 응급실 대기등이 불편했다면,
그건 전세계 기준으로도 비교도 안될만큼 짧은 대기시간이었음도 팩트임.

4. 그럼 이 싸고 편한 한국의료를 유지하려면, 건보료를 올리면 끝임.
건보료를 많이 안올린다면, 건보 혜택을 줄여야하겠지.

5. 건보혜택이 줄어들면, 건보에서 보장되는 항목들이 줄어드는거고,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해지는거임.
그렇게 나오는 보험이 민영보험이 되는거고.

6. 즉 전국민이 건보료를 올려서,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거나

건보료를 유지하고, 건보혜택을 줄이면서,
민영보험이 도입돼서, 민영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거나.

둘중 하나인거임. 아쉽게도 자본주의에 싸고 좋은건 없음.
그럼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할까? 공산주의에서는 좋은게 없지.
윤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에게 사회주의를 강요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료질 또한 공산국가화 되는거지. 베스트 댓글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현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치료를 받을까
-> 건보료를 올리면됨.
-> 안올리려면 민영화를 하면 됨.

이는 당연한거임. 출산율 저하로 건보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사람들이 늘기 때문임.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의료민영화라는건, 돈내는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거임.
지금은 국가가 건강보험을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부자들이 내는 건보료로 의료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됨.

그런데 아까 말했듯 출산율 저하로
전국민이 건보료를 더 내야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건데

그러지않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적은 의료혜택을 받고
민영보험비를 내는 사람들은 높은 의료혜택을 받게되는거임.

자본주의에 더 적합한 의료시스템이지.

캐드랍1년 전 | 신고
명령질이고 맡겨놨냐?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기피과 문제도 똑같이 건보료 문제임.
건보료는 크게 안오르는데,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거든.
동네 아이스크림이 300원에서 1500원이 됐는데,
건보료는 올리지 못했음.

그래서 모든 수가가 몇십년 전이랑 똑같아.
즉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급여항목은 수가가 너무 낮아졌지.
분만 수가가 남아공의 1/3이고, 내시경 수가가 인도의 1/4임.

근데 비보험은 물가따라 높아질 수 있는거거든.
이러다보니, 비보험 항목이 많은 진료과는 수입이 나고
비보험 항목이 적은 진료과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거임.

그럼 의사가 천명이든 만명이든
적자가 나는(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개고생을 해야하는)
기피과는 안가고 안할거고,
흑자가 나는 비보험과로 다들 가는건 당연한거임.

이거를 의사 수를 늘려서 낙수의사를 만들어서 기피과로 보낸다?
문제 해결법이 아닐뿐더러, 기피과에서 버티고 있는 의사들마저 의욕상실하게끔하는 억지정책이지.

해결은 간단함.
수가를 올려서 급여진료도 수익이 보장해주면 문제가 해결됨.
그치만 수가를 올리려면, 건보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투입해야겠지.
이거를 몇십년 동안 안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거임.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이렇게 건보료를 몇십년째 못올려서, 수가도 못올렸고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이 된거임.

그래서 급여항목 위주인 기피과는 적자가 나거나,
수익을 내려면 개고생해야함.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생기는거임.
지방에 수가 낮은 기피과는 더더욱 할 수 없고
(진주의료원 폐쇄)
자리가 있더라도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하므로
(지방 3억연봉이어도 빔)
그로 인해 지방 기피과는 의사 찾기가 어렵고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급도 기피과 전문의를 고용하기 어려움.
(이국종교수가 있어도 외상센터는 적자가 남)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내고(일산병원)
대학병원은 노예같은 시급을 받는 전공의들을 굴려 수익을 냄.
그리고 전문의들은 급여 뽑아주는 자리가 없어, 비급여를 하러 나감.

와고종결자1년 전 | 신고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건보료 올리거나 & 민영보험 도입인데.
말고도 방법이 하나 있음.

국가가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쓰는거임.

1. 필수과, 지방 의사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고용을 하는거임.
현 수가에서는 적자가 나겠지만, 세금으로 메꾸는거지.
(국방부에서 이국종교수를 고용한것처럼.)

2.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담당할 공무원의사를 육성하는거임.
학비, 수련비용, 월급을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과만 할 수 있는 공무원의사 자격증을 만들고, 키워내는거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가 전부 그렇듯,

보상(월급)이 적으면, 의사수준이 떨어질거고
(민간의사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될
공무원의대는 월급 수준에 따라 입시 커트라인이 낮아질거고,
공무원의대생은 공부와 수련을 월급수준에 맞춰 하겠지.)

공무원이 되면, 의료질이 떨어질거임.
(민간의사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될
공무원의사는 수술도 진료도 대충하고 적게하겠지)

그렇지만,
낮은 월급주고 쓰려면
의료진의 수준이나 의료의 질저하는 당연한거고
적은 건보재정 소모로 지방 필수과를 지탱시키는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함.

싸고 좋은건 불가능하지만, 싸고 수준낮은건 가능하다. 베스트 댓글

협잡물인생1년 전 | 신고
@와고종결자형... 알앗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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