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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충에게 징역 18년 선고.jpg [54]

이병 허꽃 | 17-02-03 11:46:01 | 조회 : 19299 | 추천 : +48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541393&sid1=102&mode=LSD



택배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 살인한 청소년에 18년 선고

그 와중에 또 청소년, 우울이라고 감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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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령 티끌모아 빚청산9년 전 | 신고

    @논리야놀자못본 척,,,
    못들은 척,,,,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 중령 벨트터진윤하9년 전 | 신고

    @논리야놀자가만히있자 논리야
  • 이병 DHYL9년 전 | 신고

    @논리야놀자미친개새끼 베스트 댓글
  • 대위 주황에그9년 전 | 신고

    @DHYL저런애들 관심 주지마ㅋㅋㅋ
  • 대령 자이글9년 전 | 신고

    @논리야놀자너인듯
  • 소령 지축천방9년 전 | 신고

    @논리야놀자년!
    니 애미가!
  • 소령 맥심코피믹스9년 전 | 신고

    우울이라고 감형 해주는 논리면

    상대방이 내가족 죽였으면 내가 복수로 살인 저질러도 집행유예정도는 해준단 소리아니냐?

    뭐 실제로는 또 이중잣대 들이밀면서 그래도 복수하면 안되요! 하겠지만 그럼 우울증도 감형해주지마 ㅡㅡ

    왜 아다르고 어다르지? 법이 쓰래기 사법불신이 안 생길수가 없다
  • 이병 포로리양9년 전 | 신고

    @맥심코피믹스너가 너 가족 죽인 상대방에게 복수로 살인 저지른거면 실제로 감형 됨 물론 집행유예는 아니지만
  • 소령 맥심코피믹스9년 전 | 신고

    @포로리양그러니까 단순우울에 저정도 감형이면 내가적은 사유정도 되면 집행유예는 받아낼수 있을거란거지

    법적 판단이 공평하다면 말이야.
  • 이병 포로리양9년 전 | 신고

    @맥심코피믹스구형도 아니고 선고 18년이면 존나 쎄게 때린건데? 성인이 사람 죽여도 18년 이상 나오기 힘듬 20년이 최고형인데 가해자가 거의 사회에서 낙오되다시피 자라서 그거 감안한건데 심각하게 감형해준거 같지는 않은데
  • 이병 포로리양9년 전 | 신고

    @맥심코피믹스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 저런 새끼는 사형을 시켜야 돼 얼굴 공개해야 돼 무기징역 해야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 검사 판사는 우리보다 그런 감정 더하면 더했지 없을거같음? 검사출신 변호사 금태섭의 확신의 함정이란 책 읽어봐 범죄와 형량의 딜레마에 관한 책이야
  • 중령 민법총칙9년 전 | 신고

    @맥심코피믹스 단순우울에 저정도 감형이면 내가적은 사유정도 되면 집행유예는 받아낼수 있다는건 내가 보기에는 별로 공평한 판단이 아닌거같은데...

    선고 18년이면 청소년이라는 것 감안했다고 쳐도 우울증으로 감형된건 거의 없는거 같은데
  • 중장 이제동의후계자9년 전 | 신고

    우울한데 살인을왜해 미친새끼ㅋㅋㅋ
  • 이병 여자친구 유주9년 전 | 신고

    미성년자면 최고징역 20년인데

    18년이면 그래도 높게때린거아닌가

    그리고 감형은 판사 재량이 아니라

    감형요건이 충족하면 강제로 감형시켜야한다고 들었는데 베스트 댓글
  • 이병 16.59년 전 | 신고

    @여자친구 유주애초에 청소년 최고 징역 자체가 너무 약함
  • 이병 여자친구 유주9년 전 | 신고

    @16.5미성년자 최고 징역이 약한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형량을 모두 더하는제도가 아닌게 문제인듯 싶네요

    미성년자 최고 징역기간 자체는 별 문제없음요
  • 대위 이미륵9년 전 | 신고

    @여자친구 유주그건 법체계가 다른거지 '문제'라고 할만한건 아닙니다.
  • 소령 맥심코피믹스9년 전 | 신고

    @여자친구 유주솔찍히 요즘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평가하는 미성년자 수준이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음

    인터넷의 보급으로 엄청난 정보량을 얻을수있다는 점이 전혀 고려가 안된 것 같음

    애초에 미성년자 최고징역이 20년이라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봄

    솔찍히 까놓고 청소년 보호법자체에 나는 부정적인 시선임

    요즘 미성년자가 예전에 보던 미성년자랑 같다곤 절대 생각안함 
  • 중위 너구리라쿤9년 전 | 신고

    @맥심코피믹스동감함
    요즘 애들은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음
    문제는 그 성숙함이 올바른 어른스러움이어야하는데 어른이라는게 전부다 올곳지만 않아서인지 성숙함에 동반하는 책임감은 없음 좀더 법을 강화시키던지 교육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 이병 ㅇㄷㅇㅂㄷㄱ9년 전 | 신고

    @여자친구 유주죄를범할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 줘야할경우도 유기15년 밑으로 줘야댐 18년때린거보니 특별법으로 해서 20년까지 줄수잇게한거같음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인가 하는사람도 20년받음
  • 소위 화있9년 전 | 신고

    그와중에 그곳
  • 준장 CheerfuL-9년 전 | 신고

    @화있이런말은 하지말자. 오히려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더 그렇다. 베스트 댓글
  • 중령9년 전 | 신고

    @화있흉노의자손 쌍도놈들 ㅋㅋ진짜 쌍놈이네^^ 만나면 말도못걸 쌍도놈주제에 ㅎㅎ
  • 소령 선덕고9년 전 | 신고

    @화있ㅇㅇ어쩔수없어 
    편견이 아니라 다른 걸
    아니면 이렇게 예전부터 말이 나왔겠어
  • 중령9년 전 | 신고

    @화있비추 개박고튀네??^^ 전라도보다 쌍도가 범죄훨신더많은거알지??
  • 일병 팔팔해229년 전 | 신고

    @퉁이건 먼논리냐;; 라도자부심 개좇되네 ㅋㅋㅋㅋ
  • 중령9년 전 | 신고

    @팔팔해22닥쳐 솔직히 전라도니까 고딩이라도 18년사는거지 한국의 고담 쌍도였으면 법없는 흉노새끼들이라서 길어야 한 5년살다나올듯^^ 베충이 매국노새끼들ㅉㅉ 그걸또 광주랑갖다붙이네 ㅋㅋ 쌍도놈들하는짓 생각안하고 붔싼인가 뭔가 쎈척개하고 통수개치는동네 거기가요즘 욕제일많이먹더만 ㅎㅎ
  • 일병 팔팔해229년 전 | 신고

    @퉁이야 경상도부심은 들어봤어도 라도자부심은 처음듣네 병신섹기 ㅋㅋㅋㅋㅋㅋ어디가서 전라도출신이라고해바라 미친섹기야 욕부터처먹지
  • 중령9년 전 | 신고

    @팔팔해22팩트폭행에 반박은못하고 개소리하네 ㅋㅋ요즘 인터넷만봐도 부산은욕개먹는데 전라도는 욕을안먹음 ㅋㅋ 왜일거같니?? ㅎㅎ
  • 일병 팔팔해229년 전 | 신고

    @퉁응다음라도~~ 어디가팩트폭행이냐??
    공기업 대기업들어갈때 전라도써봐라븅신아 ㅋㅋㅋ
    아직햇병아리라 안느껴봤구나?평생라도에서썩어라 븅신아 ㅋ 홍어섹기야
  • 중령9년 전 | 신고

    @팔팔해22사실 부산사람인데 코스프레한거임 하도 경상도 욕먹길래 와고에서 전라도까면 일베충이고 경상도까면 다같이 단합해서 까는게 좆같아서 물론 난 전라도 깐적도없고 일베도 들어가본적도없는데 경상도까는글에 좌좀,전라도애들 개많아서 찾아내서 차단박을려고 코스프레한거임 ㅋㅋ 아직 25살이라 어려서 잘몰랐는데 전라도사람들도 불쌍하네
  • 이병 차오슈하오9년 전 | 신고

    @화있이게 일베냐 와고냐 시발새끼들아 좀 꺼져라 일베 망했으면 새로 만들던가
  • 이병 sanldml9년 전 | 신고

    @화있이런 댓글이 베댓인거보면 와고도 갈때까지 간듯
  • 소위 화있9년 전 | 신고

    애들아 미안하다 근데 사실 맞긴 맞잖아.. 
  • 중령 내일뭐해?9년 전 | 신고

    저새끼는 출소후에도 또 범법할거다

    18년이라 해봤자 30 줄일텐데.. 사회에 적응 못할게훤하네
  • 소위 파이어폭스9년 전 | 신고

    그나마 잘 때린거라 생각하는데?
  • 소령 맥심코피믹스9년 전 | 신고

    @파이어폭스이건 사법부보단 입법부를 지적하는 글 아닐까요 뭐 그냥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요
  • 대위 으랴차차9년 전 | 신고

    그나마 그래도 잘 때렸네
  • 소령 세종대왕!9년 전 | 신고

    사스가 헬조선 역시 피해자 인권보다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지^^
  • 소장 자지복9년 전 | 신고

    높게 때린거임
  • 이병 묵향9년 전 | 신고

    솔직히 저런 범죄는 무기나 사형 때려야지 ㅅㅂ
    저 아지매랑 가족은....후....
  • 상사 torchtorch9년 전 | 신고

    얼마전 일본 미성년 살인범 사형선고된 거 비교되네

    http://hankookilbo.com/v/d7a4760a373e48fdb1f0064658ee409a
  • 대령 엽전의처세술9년 전 | 신고

    그래도 18년형이면 인생 조졌네
    감방 나오면 곧40인데 한거라곤 살인뿐
    나오고나서 또 일 저지르는거아닐지모르겠네
  • 중령 진인질사대천명9년 전 | 신고

    광주에선 방탄복입고 다니십쇼 위험합니다
  • 일병 팔팔해229년 전 | 신고

    아니 이땀거는 왜다 전라도냐 
    얼마전 교사시신 신안부터...ㅅㅂ 
    지역감정 이딴거없는데 존나신기하네
  • 이병 adxwadxw9년 전 | 신고

    @팔팔해22나도 서올살아서 궁금하고 지방은절대안가고 해외로만여행다년야지
  • 일병 팔팔해229년 전 | 신고

    @djske1보여진느게 대부분 라도잖어 ㅋㅋ 
    난지역감정없어 단지아쉬운거뿐이지
  • 소령 검지말고엄지9년 전 | 신고

    근데 이게 소년과 성인에대해서 범죄의 책임이 어디에있는지부터 시작됨. 성인에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의적책임론이나 소년에대해서는 개인책임만큼 그 소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회적 책임이있다고 봐서 소년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 물론 이게 법자체가 잘못된거지 판단은 여러분 몫
  • 대위 티덕티덕9년 전 | 신고

    근데 미성년자 범죄중에 형량 높은편아니냐? 그동안 미성년자 살인, 성폭행후 살인 이런거 존나 솜방망이였잖아 부모가 돈이없었나
  • 소장 와고일침반9년 전 | 신고

    와 씨발 18년 진심 개좆같네 요즘 정신 연령대가 상향 조정되서 선거나이도 만19세로 낮춰지는 판국에 청소년이라고 형량을 깎네 진짜로 법은 법이지만 법을 토대로한 판결이면 제대로된 심판 좀 내려라 ㅆㅂ
  • 이병 영원한기계9년 전 | 신고

    가해자가 우울이라고 감형해?근데 피해자가 가해자 형량 늘려달라는건 왜 없냐?가해자가 갑(甲)이냐?
  • 이병 라나퐁9년 전 | 신고

    크 18년살고나오면 36살이네 ㅋㅋㅋ 가진거아무것도없고 친구친척도 쌩까고 배운것도없고 

    노가다존나뛰다가 뒤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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