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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자랑

자살한 이등병의 엄마에게 성상납 요구한 헌병 수사관 [111]

중장 김윤지 | 21-08-05 21:41:57 | 조회 : 34356 | 추천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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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사 씨발자식4년 전 | 신고

    사람새끼가 아니네요 베스트 댓글

  • 병장 진리의 테사기4년 전 | 신고

    이뻣나보네

  • 소령 ㅎㅎ;;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너는 그냥 죽어라 제발 베스트 댓글

  • 이병 취준힘애미짱깨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이수준에 남보고 고졸이니
    드립친다니 ㅋㅋㅋ 진짜 

  • 병장 진리의 테사기4년 전 | 신고

    @취준힘애미짱깨고졸이니 성상납이나 요구했겠지 ㅇㅇ 

  • 이병 tamsaasoo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저거 니애비랑 니새끼임? 고졸무직앰생이잖아 느그집구석인간들

  • 병장 진리의 테사기4년 전 | 신고

    @tamsaasoo군인 할거없는 고졸들이하는거아니냐
    나랑 내애빈느 고졸이아닌디

  • 이병 tamsaasoo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맞네 너랑 니애비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씹장애 돌대가리 앰창인생이지 ㅋ

  • 병장 진리의 테사기4년 전 | 신고

    @tamsaasoo법만드는데 ㄷㄷ

  • 상병 병창이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ㅋㅋㅋㅋ븅신 나가죽어라 제발

  • 중령 메로나2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넌 내가 찾는다

  • 상사 염산분무기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칙-

  • 소령 ˙Ⱉ˙4년 전 | 신고

    @염산분무기귀여워 ㅋㅋㅋ

  • 중령 손날도4년 전 | 신고

    @진리의 테사기진짜 이새낀 꼭 죽었음 좋겠다

  • 중령 Ggvvyg4년 전 | 신고

    하루하루 냉동창고에서 싸늘하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매일이 지옥일텐데 그걸 참고 버티시네 대단하신분...

  • 하사 플란더스의개4년 전 | 신고

    ㅋㅋㅋ

  • 소령 사과나뭉4년 전 | 신고

    군대가 진짜 대단하네

  • 하사 전신문신대왕4년 전 | 신고

    와고인이랑 똑같네

  • 이병 마녀사냥4년 전 | 신고

    ㅆㅂ

  • 준장 호빵4년 전 | 신고

    ???: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하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해라!!  베스트 댓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호빵그거랑 이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 대위 워스마오저둥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이런게 베댓이네 ㅅㅂ
    저건저거고 이건이거지
    위안부 욕보이는짓 하지마라 벌레만도 못한새끼

  • 대령 왓타임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말을 개좆같이하네 씨발 이딴새끼들때문에라도 와고를 끊던가해야지 니가 사람새끼냐?

  • 준장 호빵4년 전 | 신고

    @냥냥뇽뇽ㅇㅇ 별개의 문제는 맞지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하라는 나라에서 자국민은 강제징용 + 고인 부모한테 성상납 요구하는게 아이러니해서 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호빵?? 나라에서 성상납을 요구한게 아니고 저 군인이 요구한거지
    아예 논점이 다른데?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 븅신인가 위안부랑 저거랑 ㄹㅇ로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니가 퍼온 2번 조항 안보이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권' 가지는구만 븅신인가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와 레알 븅신인가??
    나라가 선제적으로 배상 해주고 해당 책임을 구상권으로 전가하는거임 븅신아
    실제 책임은 나라가 아니고 저 헌병이 지게 되는거라고 이 븅신새끼야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구상권 :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종의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다.

    븅신인가 공무원 잘못을 나라에서 손해배상해주면 공무원이 살인 마약 폭행한거 다 나라가 손해보겠냐?
    당연히 나라가 구상권 가져서 실제 책임은 다 전가된다 이 병신아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 존나하네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나라가 선제적으로 배상 해주고 해당 책임을 구상권으로 전가하는거임 븅신아

    실제 책임은 나라가 아니고 저 헌병이 지게 되는거라고 이 븅신새끼야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 아니 븅신아 나라가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뭔 병신소리야
    니 좆논리면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 책임 다 뒤집어 쓰겠다?

    나라가 선제적으로 배상 해주고 해당 책임을 구상권으로 전가하는거임 븅신아
    실제 책임은 나라가 아니고 저 헌병이 지게 되는거라고 이 븅신새끼야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뭔 결국 국가도 배상책임이야 ㅋㅋㅋㅋㅋ 책임 난거 바로 구상권으로 엎으면 되는구만 ㄹㅇ 좆도 모르는새끼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 아니 니 븅신이냐??
    애초에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 있을때만 국가가 먼저 배상인데 저게 직무를 행하면서 한 행위임?
    그것도 법원서 판결받는거지 븅신아

    니 말처럼 국가배상이 그렇게 쉬운줄 아나 개 좆도 모르는 무지랑이새끼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와 진짜 존나 씹병신이네

    국가배상책임의 고의나 과실은 그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냐 이병신아 그것도 법원에서 결정하지

    + 직무를 행할때의 고의나 과실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구만

    아휴 좆도 모르는 새끼 니 말대로면 공무원이 대낮에 술마시고 사람패고 국가책임임? 이 븅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책임난거 바로 구상권으로 엎으면 되는구만 뭔 국가책임이냐 이 개병신아 좆도 모르면 걍 싸물고 있어라

    애초에 위 케이스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해당한다 이 병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나라가 선제적으로 배상 해주고 해당 책임을 구상권으로 전가하는거임 븅신아
    실제 책임은 나라가 아니고 저 헌병이 지게 되는거라고 이 븅신새끼야
    휴 존나 답답하네 븅신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 씨발 병신아
    애초에 위 케이스로 국가배상을 가려면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끌고 가야 하고

    고의로 끌고가면 배상책임 결론 나면 법에 따라서 구상권은 가능함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 병신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구상권에서 고의 안보이냐??
    중과실 아니어도 고의면 구상권 청구라고 이 병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와 존나 멍청하다 ㄹㅇ..

    애초에 위 케이스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인 케이스임 이 병신아

    반박해봐 병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 그럼 븅신아 국가배상도 니따위가 왜 판단함?
    빨리 이 댓글 반박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저 헌병도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배상책임져야지 씹쓰레기새끼야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판단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 배상책임져아지라면서 병신아 ㅋㅋㅋㅋㅋ
    빨리 반박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밑에 니 주장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판단이 아님 븅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븅신인가 헌병 = 공무원이 아니라 뒤에 쓴 "나라에서 배상해야지"
    가 니 판단이라고 이 개 병신아 빨리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븅신인가 헌병 = 공무원이 아니라 뒤에 쓴 나라에서 배상해야지
    가 니 판단이라고 이 개 병신아 빨리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 아니 븅신인가 과실여부를 법원에서 정하는데 뭘 배상해 니가 뭐라고

    고의가 있을때만 배상을 하는데 배상해야한다고 적은거 자체가 니 판단이라고 병신아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 그니까 저 팩트여부를 니가 뭔데 정하냐고 븅신아

    판결 나온거 있음??

    무슨 근거로 팩트라고 해서 나라에서 배상함?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그걱 법원에서 고의 과실로 인정했냐고 니가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븅신아 ㅋㅋㅋㅋㅋ

    빨리 말해봐 ㅋㅋㅋㅋㅋ

    그리고 기사뜬게 다 실제냐?? 에휴 레알 좆병신이었네 ㅋㅋㄱㄱ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정정보도 안하면 다 팩트임?? ㄹㅇ 븅신이네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왜 나라에서 배상해?

    고의 과실 여부 나온거 있음??

    븅신아 니 생각에 의존해서 적고나서 뭔 법을 그대로 적어 이 븅신이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 그니까 니가 왜 그걸 정하냐고 븅신아
    니 말처럼 법원이 그렇게 인정함??

    ㅋㅋㅋㅋㅋ 니가 아까 그랬잖아

    종쭉없변점없택왕 2021-08-05 23:04:25 | 신고
    냥냥뇽뇽 과실이건 고의건 그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너따위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병신아 ㅋㅋ

    이거 기억안나??
    ㅋㅋㅋㅋ 지가 판 수렁에 빠지네 븅신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븅신인가 저거 고의가 맞으면 구상권도 얻겠네? 
    아까는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매 말이 왜 바뀜?? 저능아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 븅신인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적혀있는데
    또는 이라는 뜻 모름?? 개병신인가 반박해봐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 븅신아 과실여부랑 상관없이 고의면 구상권 가진다고 이 개병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그럼 니는 저게 고의과실인지 어떻게 판단해서 국가배상이 가능함?
    개븅신인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그니까 고의랑 과실 둘 다 아닐수도 있는데 니가 뭔데 판단하냐고 병신아 니가 법원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 아니 무슨 기준으로 니가 그렇게 정함 ㅋㅋ
    정확히 저렇게 적힌 판례가 있으면 찾아 가지고와봐 븅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 븅신아 저기서 몇번 문구 말하는거임 
    애초에 주의의무라는게 주관적이라 법원의 판단이 필수불가결함
    니같은 병신이 멋대로 판단할게 아님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그니까 이 병신아 그걸 판단하는게 법원이라고 ㅇㅋ?
    니가 뭔데 판단하냐고 이 병신아 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병신아 법원이 저 건에 대해 국가배상하라고 판단함??
    븅신인가 주의의무는 판사랑 법원에 따라 변경가능함 병신아 ㅋㅋㅋㅋㅋㅋ 이런것도 모르냐

    정확히 저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안나왔으면 그건 무죄추정으로 가야하는거임 병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 그니까 죽은병사 엄마한테 떡치자고 문자보내면 고의과실이다라는 판례 있음?? 없잖아 니 뇌피셜인거지 븅신아

    팩트 :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없음

    팩트 : 고의과실여부 법원 판결 없으므로 알수없음

    나머진 추론인거지
    반박해봐 병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저 사건에 대한 고의과실여부 판단한 사건번호 가져와봐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확립이야

    저 사건이 고의과실여부 판단 여부와 사실 여부는 법원 판단으로 바뀌는거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응 아니야 븅신아 법에 무조건은 없어

    팩트 : 저 기사가 백프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팩트 : 법에 무조건은 없다

    팩트 :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요한다

    반박해봐 븅신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죽은병사 엄마한테 떡치자고 문자보내면 고의과실이다라는 판례 있음?? 없잖아 니 뇌피셜인거지 븅신아

    반박해봐 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니까 평균인이 뭔데 븅신아 사람마다 다르구만
    그리고 애초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

    인데 저게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동임??

    반박좀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 아니 그니까 그 평균 기준을 법원에서 판단한다니까??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 와 넌 레알 병신이구나 
    그 평균의 사전적 의미를 법에 적용하려면 판단이 필요함 병신아

    ㅋㅋㅋㅋ 아니 애초에 저 기사가 팩트란 근거가 정정보도가 없어서임?? 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팩트란 근거 : 정정보도 없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알 병신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416922#cb

    이런거도 정정보도 없으면 팩트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정보도 없으면 모든 기사가 다 팩트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알 저능아 맞네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정보도 없으면 모든 기사가 팩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알 수준 개씹저능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외계인 실존한다는 사진 몇장 조작해서 기사 올리고 정정보도 없으면 그것도 팩트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진 있고 정정보도 없으니까?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275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 기사도 팩트네?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사진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아 문자가 훨씬 조작하기 쉬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정보도 없이 문자 한장이면 다 팩트라는 사고방식이 존나 웃기네 레알 배잡고 웃었다

    와 내 승리 드디어 확정이다 꿀잠자겠다 ㅎㅎ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05983

    와 ufo도 존재한대!!

    왜냐고?? 기사가 있고 정정보도가 안났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레알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서 상대방 번호가 뭔데?? 불러줘봐 번호찍혔대매 ㅋㅋㅋㅋㅋㅋ 상대방 문자란 증거가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개꿀잼이네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글줄이잖아 

    글로만 적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넌 졌어 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 존나 마지막에 개 신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레알 통쾌하다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정보도 없으면 다 사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재조사 묵살됐는데?? 병신임??ㅋㅋㅋㅋㅋㅋㅋㅋ 저렇겐 누가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고의과실은 법원 판단임

    팩트 재조사 요구했지만 묵살됨

    팩트 기사에 정정보도 없다고 다 사실은 아님

    많이 배웠지?? 난 이제 자러 가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고와서 상대해줄게
    아 마지막에 존나 웃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정보도 없으면 사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73160
    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 외계인도 존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존나 웃기네 ㄹㅇ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및 직무에 밀접히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직무행위인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내의 것인지 또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주관적 의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외형설에 따라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외형설 모름?? 븅신임?? ㅋㅋㅋㅋㅋㅋㅋ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 애초에 저게 팩트인지도 모름 병신아

    니가 팩트라 말하는 근거 : 정정보도 없음 이게 끝임??

  • 소령 냥냥뇽뇽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ㅋㅋㅋㅋ 니가 쓴 댓글임 

    "저 헌병도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배상책임져야지 씹쓰레기새끼야 ㅋㅋ"

    이게 판단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 레알 좆나 아는거없이 깝치지마라 이제

  • 소령 나비축제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국가배상 요건: 공.직.고.위.인.손
    국배 책임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가해 공무원한테도 손배청구 가능한지 문제됨

    대위책임설 공무원잘못이지만 국가가 대신책임ㅡ선택적청구불가
    자기책임설 공무원 잘못은 공무원행위인 동시에 국가행위ㅡ선택적청구가능
    절충설 ㅡ 공무원의 고의과실 경과실일경우 국가책임
    고의중과실일경우이나 직무상 외형존재시 국가책임
    고의중과실이면서 직무상외형 비존재시 공무원책임

    판례ㅡ경과실 국가책임(경과실까지 공무원 책임물면 공무원들소극적 공무집행안정성 떨어짐)
    고의 중과실 국가 공무원 중첩적 책임부담이 국민보호측면타당
    다만, 직무상외형 존재시 국가부담이 타당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쭉 읽어봤다 니새끼가 병신인데?? 애초에 고의과실 고의과실거리는데 고의 또는 과실을 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ㅇㅇ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 고의지 무슨 고의경과실일수있다 이딴소리지껄이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한다 이지랄함 ㅋㅋㅋㅋㅋ 고의와 과실은 개념상 다르기때문에 고의경과실이아니고 그냥 경과실일수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한다 이거겠지 ㅋㅋㅋㅋㅋ 자꾸 법조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의과실 고의중과실 고의경과실 이지랄로 말하면서 고의경과실이면 구상권행사 못하는데? 이딴 병신같은소리지껄이냐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자 고의 또는 과실은 형법과달리 민법상에서는 거의 동일시 취급되지만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민법이아닌 형법의 범주에 있기때문에(성추행) 공무원의 행위에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여부는 자연스럽게 형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해야 함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자신의 행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인식의 가 불가의 경우인데 저 경우는 행위에대한 피해가 직접적이며 자신이 저런행위를 하면 저 행위에대한 관련피해를 입으니 당연히 고의지
    과실은 내가 이사람을 화나서 때렸으나 상대방이 죽었을경우 (폭행죄의 고의 살인죄의 과실) 또는 업무상 잘못된지식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해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경우가 과실이고 저건 걍 성추행해서 피해입힌건데 무슨 경과실ㅋㅋㅋㅋ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시발ㅋㅋㅋㅋ 누가뭐래?? 현재시점에서 공무원의 형법상 불법행위 판결남?? 이시점에서 무조건 국가가배상해야한다고 씨부리는 니새끼 판사임??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와 개똘빡새끼네 ㅋㅋㅋㅋ 글을 전혀 이해 못하는구나 ㅋㅋㅋㅋㅋ 한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땐 형사소송을 우선으로 판결후에 그 판결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니까, 만약이라도 형사소송중 가해자가 무죄가나오면 민사도 영향을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와진짜 머가리뒤진 병신새끼네 ㅋㅋㅋ불법행위에대한 국가배상이라며 ㅋㅋㅋㅋ 군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는데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애초에 불법행위가 아닌데?? 사례있음 가지고와봐 병신년아
    교묘하게 형사책임 인정되도 국가배상책임은 인정안될때있다는 다른명제 끌고와서 논점흐리는거보소 ㅋㅋ 그건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그게 업무상 연관이 없는경우겠지ㅋㅋㅋ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안받을수가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무죄나오면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는건데 씨발 민사는 국가가 배상해줘야한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이라며 ㅋㅋㅋㅋㅋ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시발ㅋㅋㅋㅋㅋㅋㅋ오원춘사례같은거이야기하네 ㅋㅋㅋㅋㅋ 개시발애미뒤진똘빡새끼야 이사건은 형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여부판단하는거잖아 ㅋㅋㅋ 그니까 이사건에한해서는형사소송에대한 유무죄여부가 민사소송의 국가배상판결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고나는이걸주장하고있는데 니새끼는 지능낮은 개마냥 아닌데? 하면서 애초에 공무원의 행위성격이 전혀다른사건을 예시로 쳐 들고 앉아있네 ㅋㅋㅋㅋㅋㅋ 적어도 위사건 같이 불법행위의 다툼ㅇ이 형법의 범주내일때 형법상무죄를 받았으나 민사상 국가배상ㅇ읯책임이 인정된사례릉 가려오던가 ㅋㅋㅋㅋ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애초에 한사건이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아예 따로보고 있네 ㅋㅋㅋㅋㅋ병신도 이런 병신이다있늌ㅋㅋㅋ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아니시발 위사건에대해이야기하는데 뭔자꾸 씹개소리를하냐ㅜㅜㅜ 지능딸림?????
    개병신새끼랑 말 그만섞어야겠다ㅋㅋㅋㅋ이만큼길게써줘도 못알아들을정도면 걍 앞집 개랑 이야기하는게 빠를듯

  • 준장 타피오카4년 전 | 신고

    @종쭉없변점없택왕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나 결국 공무원의 직무상 행한 저 행위는 걍 서류작업하다 오인 또는 오판으로 벌어진 불법행위가 아닌, 성추행(형법에 규정된 범죄) 이므로 일단 형법상 저새끼의 유죄 여부를 가려야겠지?
    그리고나서 민사소송 거는거니 결국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중대한 관련. 연관성이있음
    그니까 냥냥뇽뇽이 말한것처럼 위 사건의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끝나지않았다면,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해야 맞는거고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불법행위(형법내)가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지 안할지 이시점에서 모르는건데 무슨 무조건 국가가 배상해줘야된다고하누

  • 대령 망고망고망4년 전 | 신고

    군대 냉동고에있는 시신 많을듯 2001년에 돌아가신 소위 17년에 군악대여서 영결식 행사진행했음

  • 준장 RTX3080Ti4년 전 | 신고

    2002년이면 김대중이가 묻은거네 ㅋㅋ

  • 대위 lndigo4년 전 | 신고

    저러면서 애국심강요하는거 진짜 토나오네

  • 중령 쿠션4년 전 | 신고

    시발 현실은 히토미보다 심하다

  • 소장 꿀주먹찰리4년 전 | 신고

    근데 시신은 왜 가족한테 인계안하고 군대에서 보관중임?

  • 준장 뇌과학자4년 전 | 신고

    정답은 없다 이게 내 정답이다.

  • 소장 품번좀4년 전 | 신고

    헬조선 무장단체 수준

  • 준장 후루꾸샷4년 전 | 신고

    비상식의 상식화

  • 병장 PATIENT4년 전 | 신고

    으 소름돋아


    토글

  • 중사 ุ.4년 전 | 신고

    애국심은 뭐다?

  • 중령 셔틀호4년 전 | 신고

    진짜 저런건 어떻게 못 조지나 천벌받을새끼네

  • 중령 동결파동4년 전 | 신고

    이거 리얼이야?

  • 준장 두둥디딩딩4년 전 | 신고

    저런거 존나 많을듯

  • 준장 이유진4년 전 | 신고

    인생 노답인 새끼들이 갈 데 없어서 부사관 지원하니까.

  • 중령 후배위하는선배4년 전 | 신고

    개쓰레기 연금박탈해라.

  • 중령 머싯따4년 전 | 신고

    관련 기사 있나?

  • 소령 Gogo고고4년 전 | 신고

    와 개미친 와 

  • 대령 딸기맛산도4년 전 | 신고

    와 ㅅㅂ 저러고 싶냐 진심 이건 아니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 대위 와꾸대장태하사4년 전 | 신고

    글써논게 기자나 출처도없고  주작글양식에써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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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토막저그  |  미네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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