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유죄 나온 사항은 3가지

1. 국정농단

2. 공천관여

=> 공천관여는 사실 관례상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못하는게 ㅄ임.

     이게 실제 불법이라면 김무성이 옥쇄들고 나르샤로 언론 도배했을때 탄핵됐어야 하지만 수사도 안했지

     전부 다 하고 있는거니까

3. 국정원 특활비

=>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쓰고 있고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면 문재인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다 감방감

그럼 2가지는 1번이 무죄나왔을때를 대비해서 억지 유죄를 만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그럼 이제 1번 국정농단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농단은 뭘까?

"최순실이 박근혜를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해서 모든 국정을 총괄했다. 국민들은 최순실에게 놀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정당했다

이게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는 탄핵 사유임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구체적인 유죄 사항은 뭘까?

요약 하면 아래와 같음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사유

1. 이재용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으로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줬다

    삼성이 승마협회에 말 3마리를 빌려줬고 정유라가 "내 말처럼 타라고 했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삼성이 빌려준말=정유라말=최순실말이 되었음

    박근혜는 말 3마리를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에게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

    회계전문가들은 이 합병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실제로 법대로 합병 했음

2.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그러므로 박근혜와 정유라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박근혜가 받은것과 같다

3. 말 3마리를 뇌물액으로 환산해서 형량과 유죄를 선고

1줄 요약
국정농단=이재용이 경영승계 도움받기 위해서 말3마리를 박근혜에서 뇌물로 줬다

위 사항들빼고는 온갖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던 탄핵 사유들은 테블릿 pc를 비롯해서 다 사라졌고 무죄로 나왔음

내가 국정농단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말도 안된다는 이유도 있다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 아들 노무현 형 또한 다 뇌물죄로 감옥 갔기때문에 이들도 경제공동체로서 감옥을 갔어야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도

문형표는 박근혜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고 검찰로 부터 박근혜가 시켰다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계속 받았다고 함

검찰이 삼성이 승마협회에 빌려준 3마리가 정유라의 개인말이 되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기전 

새벽 2시 6분에 윤석열 검찰이 정유라를 가족과 변호인 몰래 호텔로 데리고가서 입을 맞춘 후 

아침이되자 정유라는 삼성 재판으로 가서 검찰이 원하던 모든 진술을 다 해주고 

이 진술로 삼성 소유의 말 3마리는 정유라 개인 소유의 말이 되고 최순실의 말이되고 박근혜의 뇌물로 변하게 됨

이때 정유라는 아기 낳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모든 언론에 마녀사냥 당하고 있을때라 회유 되었을거라고 생각함

이후 검찰은 정유라를 중요 혐의에서 다 빼줬음

내 개인적인 생각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있었던 수백가지 기사들은 대부분이 유언비어였고

판사들도 박근혜는 1원도 받은게 없다고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