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늘 실패했는데,

이때까지 모든 안건을 보면 다 조정에 불과했으닌깐,

개혁이 되려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저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줘야돼,

대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혜택을 주는거지.

고소득자의 경우, 자신이 낸 국민연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제혜택을 주는거지.

국민 연금을 낸 비용만큼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뺴주는거지.

그러닌깐, 국민 연금으로 10억을 넣으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20억중 최대 10억을 뺴주는거야.

자신이 낸 국민연금의 최대 100%를 인정해주는거지.

국민 연금을 낸 돈 100%를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거야.

부자 증세가 필요한 경우, 세율을 높이면 되는 문제인데,

고소득자는 세제 혜택, 저소득자는 더 많은 연금을 주면서,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을 세제 혜택받으려고 넣고, 저소득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넣는거지.

여기서도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넣은경우 세금 혜택을 더 주는거지.

국민연금을 5년까진 70%, 10년넣으면 80%씩 인정해주고, 20년부터 100%인정해주는거야.

30년,40년까지 계속 넣으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국민 연금 수령액은 0원이 되겠지.

하지만 저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오래 넣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연금 수익악화도 해결되지. 연금 수익이 결정되는데 신규 가입을 비롯한

자본 투자 운용 수익이 결정되는것은 운용 기간에 발생한 투자 이익에서 결정되겠지.

이런 경우 저소득자는 소득 대체율이 200%가 될수도있어.

고소득자는 소득대체율이 0%고, 중산층들은 소득대체율이 30%~20%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지. 국민연금 가입은 세제 혜택을 받는 권리채권으로 인식하고,

서민들은 연금으로 가입하고, 중산층,상류층들은 세제 해택 권리채권으로 인식하면 돼,

이러면 서민도 좋고 부자도 좋지.

부자들에게 감면된 세금은 투자,고용,소비가 일어나고, 연금 가입이 필요하면,

사적 연금에 가입하면 되는거야. 국민연금의 징수,부과 파트 축소하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낼때, 국민연금 낸 비용을 증명만 하면 납부한 만큼 면세해주는거지.

만약에 종합 소득세를 먼저 낸 이후에 국민 연금을 낸 경우, 

5년안에 낸 세금을 반환받을수있도록 하면 돼,

연말 정산 한번씩 하는거지.

국민연금은 부자들에게 매우 좋은 세제혜택의 권리채권으로 인식되고,

서민들에게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높은 연금을 지급 받는 수단이 될꺼야.

국민연금으로 군, 공무원 연금 통합하는거지. 

이정도는 되어야 국민 연금 개혁이 되는거지, 

부과로 바꾸거나 보험료율 높이고, 가입 기간 연장하는것은 조정밖에 안돼,

국민연금을 서민들 스스로 가입하고, 부자들 스스로 납입하도록 이익을 만들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