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35]
척살용 | 22-12-20 13:09:40 | 조회 : 13060 | 추천 : +33
근데 국보법은 유지강화해서 이런새끼는 잡아가야지 ㄹㅇ
표현의자유가 아무리 좋아도 빨갱이가 활동하는데
사카키상
아이씽
중공군마린- @나는진보좌파다너 캡쳐했다! 찬양고무행위이네 ㅋㅋㅋ 코렁탕 맛있게 먹어 ㅋ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 https://m.ygosu.com/board/issue/180546/?page=1
여기 댓글만봐도 짱깨에 나라먹히고 북한도와줘야한다네ㅋㅋ 내생각에는 간첩과 댓글알바가 너무 많은것같음
고정간첩문재인
bnmcvdjfo
아이모리쟝
유지광
Hycar
김춘삼
고추달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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