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 엽기자랑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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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4]

홀로코스터 | 23-01-12 00:03:10 | 조회 : 6254 |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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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간호사3년 전 | 신고
근거까지 완벽하네 베스트 댓글

와간호사3년 전 | 신고
근거까지 완벽하네 베스트 댓글

나돌아갈래3년 전 | 신고
애초에 이게 맞는거지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음주를 심신미약의 범주로 넣고 감형해주는 완벽한 모순을 범하고 있음.
어떻게 술을 먹었는데 감히 운전을 할수가 있냐 는 식의 인식이 저변에 깔리려면 가중처벌외엔 답이없음.
이런 강력한 처벌만이 법이라는 힘의 원천임

아부라허허3년 전 | 신고
그러면 뭐하나 거대야당이 절대 통과 안 시켜줄텐데

꾸룩꾸룩3년 전 | 신고
이걸 왜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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