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너무 실망스러웠어,

잘못된 권위가 국가를 얼마나 쉽게 파국으로 치닫게

할수있는가를 볼수있다고 할수있지.

일본의 장기침체 저성장 국가의 정책을 그대로 사용했어.

국민 연금의 경우, 연금 수익이 시중 금리에서 영향을 크게 받아.

금리가 높을수록 연금은 수익이 높아진다는거야.

쉽게 말해서, 금리가 10%정도가 되면, 

이것을 은행에 넣어 복리로만 계산해도 많은 돈이 모여,

그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곳에 국민연금이 돈을 투입될꺼야.

그게 자산 운용이지. 기회 비용보다 더 높이는거야.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을 고정으로 두고있다고.

금리가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닌깐, 

보험료율을 높이자고 하고 있어.

이것은 국민연금의 기능이 상실되고있고, 

마치 국민에게 벌을 주는 연금이 되어버린거야.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넣고 싶게 만들자는거야. 

그렇게 국민연금을 설계해줄수있어.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을 소득에 비례하게 결정하는거야.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거지.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거야.

세졔혜택은 국민연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줘야돼.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도록 말이야.

그러면 국민연금은 서민들만 낸다고 하겠지. 

하지만 서민들은 자신이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지.

왜냐면 부자들은 국민연금 낸 것을 세제혜택으로 더 받으닌깐, 

국민연금은 사실상 서민들만 내는게 되는거야. 

하지만 이것은 잘못생각하고 있는거야.

부자들이 세금이 줄어들면서 그 돈이 고용,투자,소비로 전환되어 다른 이의 소득을 높여준다는거야.

소비할수록 세제혜택을 주면서 돈의 환류 속도를 높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이때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연금 수익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면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거지.

어차피 한국은 시장변동 환율제라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외환이 고갈되지 않아.

돈이 잘 돌도록 소비를 촉진하는 세수 정책을 하는거지.

금리를 높이면 되는거야. 그러면 국민 연금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져도,

이자 수익이 오히려 증가해서,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추가 배당해야할 상황에 놓여버리는거지.

그러닌깐 국민 연금을 개혁하려면, 소득대체율이 고정이 아니라,

소득 분위에 따라 그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거야.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거지.

그러면 서민도 부자도 국민연금을 내고 싶겠지.

국민연금 부과 자격 파트 축소하고, 징수 해체하고 국세청이랑 통합시키면 돼,

국민연금 낸거 가지고 국세청 가지고 가면 세제혜택 더 받으닌깐, 

스스로 더 내려고 하겠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핵심은 2가지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도록 하는것,

그리고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을 포함한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을 추가 배당하거나 깍는거지.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제가 좋다는건데, 이때는 더 많은 추가배당을 받게 되는거고,

금리가 낮을수록 경제가 안좋은건데, 이때는 연금을 덜 받도록 해야겠지.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하는 돈의 환류속도를 늦춰서 경기 침체를 야기해,

그것을 알면서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학계와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가 되어있다고 볼수있는거야.

저성장 장기침체를 유도하는 경제 정책을 하면서, 

저성장 장기침체를 해결하겠다는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

저성장 장기침체를 해결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싶도록 만들수 있다는거야.

출산율 늘리는데 예산 편성한다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면 알아서 늘어나.

국민연금을 경제부총리가 소집해서 국회가 논의후 이대로 하면,

개혁이 될꺼야. 일본을 따라하겠다.

한국 정부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