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경제이론이 정말 구라일까? : 엽기자랑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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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경제이론이 정말 구라일까? [16]

갈치맨 | 23-01-18 22:06:26 | 조회 : 3910 | 추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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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갑3년 전 | 신고
이번 법인세 인하에서 정부는 논조를 분명히 함.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킨다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꾸준히 연구를 통해서 입증됨.

본문에서 처럼 그 낙수효과가 양극화를 완화하는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음. 양극화는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낙수효과를 정의하는데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는 윤정부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법인세와 투자를 연관시킨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배당성향이 높다던가, 주주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성향이 낮고 사내유보율이 높아서 법인세 줄어든다 한들 투자가 늘어나거나 배당소득이 늘어날지 의문인데, 법인세 인하하면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나 규제를 넣어서 투자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캐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했음.

표면적으로 저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들어가야 특혜논리에서 자유롭고 설득력이 있을텐데, 저런 장치가 전무하거나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단순히 부자감세 아니냐는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임. 실제로 그런지 누가 알겠냐만은. 베스트 댓글
그렇습니다3년 전 | 신고

베스트 댓글

qtzzz3년 전 | 신고
그냥 자본주의 민주주의 백년 해먹었으니 슬슬 끝물임ㅇㅇ

세계정부 출범하면서 포스트이데올로기 슬 나와야될시점임ㅇㅇ

고대현자3년 전 | 신고
케인즈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경제학을 말하는 학자는 거의 멸종하다시피 해버림.

하트브레이커3년 전 | 신고
두창이 씨발련 때문에 경제폭망함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인데 두창이 취임하고부터 내리막길임

이거 존나 심각한 문제임

Mini김석불3년 전 | 신고
구라가 아니지
생산 없는데 분배하자하는 사람과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된다는 사람의 차이지

스으타고오수우3년 전 | 신고
낙수효과가 없었으면 한국이 어떻게 성장한거임? 박정희가 하던게 그런식이였는데? 당연히 기업이 있어야 밑에 노동자가 생기는거지.

좌파들이 정권잡고 경제 성장해서 잘먹고 잘산 나라있음? 맨날 좌파들은 말만 그럴싸함.

2020년 01월 213년 전 | 신고
@스으타고오수우최하 바닥일땐 효과가 있지만 경제 성장이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엔 더 큰 규모의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전국민 전체를 부양할만한 유의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듯

그렇다고 없어져야 하는건 아니지만.. 이젠 못해도 중견이 많아지고 튼튼해야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듯

스으타고오수우3년 전 | 신고
@2020년 01월 21말이 쉽지 중견 기업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경쟁을함? 한국은 수출위주의 나라라 중견기업 키우는것보다 대기업키워서 국제무대에서 파이를 키우는게 맞는 전략임.

일본 같은 나라야 수출보다 내수 시장이 크니까 중견이 강한거고 한국에서 중견커봤자 파이나눠먹기에 불과함.

beingtobe3년 전 | 신고
@2020년 01월 21나도 위에 놈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다고 봄?
한국은 수출을 안 하면 망하는 나라임
그런 환경에서 대기업 규제를 한다?
부자 얘기에서 조금 다른 핀트긴 하지만
거기다 지금은 IMF 이후 전례없는 3고 시대인데

봄이예요3년 전 | 신고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 만 빼면 맞음.

빨갱이새끼들 진짜 가만히 숨만쉬어도 낙수효과로 떨어지는 돈 받아먹어야된다고 주장하면서 낙수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본주의, 물물교환, 상호주의 자체가 옆사람이 내가 일하는만큼보다 조금 더 일하면 상대적으로 돈/대가를 더 버는 구조임.
일 대신 운, 기존자산, 시간 등 대치할 수 있는건 엄청 많지.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부하니까 문제지.

수훈갑3년 전 | 신고
이번 법인세 인하에서 정부는 논조를 분명히 함.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킨다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꾸준히 연구를 통해서 입증됨.

본문에서 처럼 그 낙수효과가 양극화를 완화하는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음. 양극화는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낙수효과를 정의하는데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는 윤정부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법인세와 투자를 연관시킨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배당성향이 높다던가, 주주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성향이 낮고 사내유보율이 높아서 법인세 줄어든다 한들 투자가 늘어나거나 배당소득이 늘어날지 의문인데, 법인세 인하하면서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나 규제를 넣어서 투자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캐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했음.

표면적으로 저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들어가야 특혜논리에서 자유롭고 설득력이 있을텐데, 저런 장치가 전무하거나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단순히 부자감세 아니냐는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임. 실제로 그런지 누가 알겠냐만은. 베스트 댓글

딸레루야3년 전 | 신고
@수훈갑동감

소학3년 전 | 신고
IMF에서 말하는 낙수효과가 없다는건 소득양극화가 해소되진 않는다는 거임.

소득양극화가 해소된다고 해서 나라가 더 부자가 되거나 강국이 되는건 아님. 머리 좋은 인재들이 애플, 삼성같은 대기업 들어가서 신기술 개발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

기술개발과 우수인재에 투자하는 돈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면 국가경쟁력은 정체되고 점점 도태될거임.

봄이예요3년 전 | 신고
쉬운 예시로 빌게이츠나 일론머스크가 수십조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사오면,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는거임.

+
추가적인 사고 실험으로 빌게이츠나 일론머스크가 투자나 사업에 성공해 엄청난 돈을 벌게되면, 그에 따른 이득을 나눠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앞의 사람들에게 부를 넘겨주는것이 되므로(당연히 그에 따른 상품 구매 등을 통해서. 뺏기는것이 아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