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혐)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 고작 징역 3년 선고받음 ㄷㄷㄷㄷ [43]

원수 김찬미 | 23-04-06 22:24:18 | 조회 : 16423 | 추천 : +28




02.jpg

03.jpg

04.jpg

05.jpg

06.jpg

07.jpg

08.jpg

09.jpg

10.jpg


SNS로 공유하기
  • 이병 강생구속2년 전 | 신고

    이정도면 국회의 간첩들이

    국가 붕괴에 도움이되는 형량은 고의로 낮춘다고 봐야지...

    위헌 판결한 헌재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임

    판사마다 형량이 다르고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따라 너무 다름

    마음의 조국이 한국이 아닌 인간들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깊이 침투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베스트 댓글
  • 대령 쿠레나잇2년 전 | 신고

    문재앙이 다 일케만든거지.
    술 좋아하다보니 혼자 빠져나갈구멍 만드느라 법 저렇게 만든거임 베스트 댓글
  • 준장 짱퀴박멸2년 전 | 신고

    판새 헌재재판관들 지들이 술쳐1먹고 사고냈을 때 빠져나갈 구멍 만드려고 윤창호법 위헌때리고 솜방망이 처벌 갈기는거임 100% 다 이거. 베스트 댓글
  • 중위 하트브레이커2년 전 | 신고

    와 대박이네

    순식간이네 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병 남조선사회주의2년 전 | 신고

    @궁금한게마나용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 준장 짱퀴박멸2년 전 | 신고

    판새 헌재재판관들 지들이 술쳐1먹고 사고냈을 때 빠져나갈 구멍 만드려고 윤창호법 위헌때리고 솜방망이 처벌 갈기는거임 100% 다 이거. 베스트 댓글
  • 대령 쿠레나잇2년 전 | 신고

    문재앙이 다 일케만든거지.
    술 좋아하다보니 혼자 빠져나갈구멍 만드느라 법 저렇게 만든거임 베스트 댓글
  • 일병 삐빠끄2년 전 | 신고

    @쿠레나잇ㅋㅋㅋㅋ 
    술좋아하는건 윤씨아니야?
  • 이병 강생구속2년 전 | 신고

    이정도면 국회의 간첩들이

    국가 붕괴에 도움이되는 형량은 고의로 낮춘다고 봐야지...

    위헌 판결한 헌재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임

    판사마다 형량이 다르고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따라 너무 다름

    마음의 조국이 한국이 아닌 인간들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깊이 침투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베스트 댓글
  • 준장 일할때만하는와고2년 전 | 신고

    @강생구속이게 맞다고 봄
  • 소령 자본주의세상2년 전 | 신고

    @강생구속이게 맞다고봄은시발ㅋㅋㅋ 음주운전 사망은 일반사고 및 졸음운전보다 압도적으로 낮은데 음주운전 형량낮게줬다고 국가붕괴온다는게 시발 방구석에서 인테넷질만하는 애새키 머가리평균인가 싶다ㅋㅋㅋㅋㅋ
    윤창호법 위헌은 이미 형을 받아서 살고 나오든 벌금을내는것이 몇년이 지나도 없어지지않고 나중에 가중처벌할때 인용되는부분이 위헌이라는거지 음주운전 형을 높게 메긴다고 응안돼위헌이야~수준으로 이해하는 개돼지들이해력에 이래서 시발 입법부가 법을 좆같이 만들어도 취지만좋으면 별탈없이 만들어지는 현 상황들이 이해가 가는부분이다ㅋㅋㅋㅋ
    판사마다 형량이 달라지는부분은  틀린말은 아니다만 그보다 같은법조항이라도 상황마다 달라지는거지ㅋㅋㄲ
    이딴글이 노반대베플인거보면 우리나라법치주의발전은 아직먼거같다 에이**ㅋㅋ
  • 이병 강생구속2년 전 | 신고

    @자본주의세상최근에는 마약 형량을 낮춰서 북한산 마약이 남한에 대거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

    마약을 유통해도 90프로 이상이 3년미만 

    3분지 1은 2년미만

    또 3분지 1은 1년미만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더라

    너가 간첩에대한 경각심이 없는거야
  • 소령 자본주의세상2년 전 | 신고

    @강생구속마약은 사회를 마비시키고 어느나라나 간첩들도 의도적으로 유통시키니깐 마약에 대입하면 니말이 일리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국가붕괴온다는 뇌가리는 진짜 이해할수가 없네 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은 다른나라보다 형벌이 쎄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은수준이야 우리나라는 소주한잔만먹어도 벌금 500만원 나올수 있는 형이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말고는 걸린이상 커버를 칠수가 없어 ㅋㅋㅋ

    니가 말한논리는 신호위반에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이 안전벨트미착용으로 봐주면 경찰은 간첩이다 수준의 논리란다.

    니가 말하는 국가붕괴니 억지로 위헌처리했느니는 그냥 다 개소리고 ㅋㅋㅋ 간첩에대한 경각심이 없긴 시발 ㅋㅋㅋ 민주당 지지안하면 친일이다급 논리란다
  • 소령 자본주의세상2년 전 | 신고

    @강생구속그리고 판사가 집유를 준다느니 몇년을 준다느니 그게 다 법안에서 판결한것을 전제로한거지 법 쌩까고 판사가 간첩질하려고 ㅈ같이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어도 2심 3심에서 다 막힌단다.

    니가 제대로 문제제기하려면 현재 마약에 대한 형벌 및 양형기준이 약한부분을 꼬집어야 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사건을 맡지못한 후 부터 마약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점을 꼬집어야지. 이 모든것들이 입법부에서 진행한느 것들이고

    허구한날 판결 ㅈ같으면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판사만 ** 터니깐 입법부에서는 판사방패막이하면서 ㅈ같이 입법하고 판사는 니들 개소리에 대응할 가치도없으니깐 지금 꼴이 이런거란다~^^
  • 이병 강생구속2년 전 | 신고

    @자본주의세상북한 정찰총국 국장 출신이 탈북해서 말하던데

    사회 곳곳에 간첩이 침투해 있단다

    꽃밭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고

    간첩인게 걸리면 그냥 깜빵에서 살아라고 하더라

    깜빵 시설이 좋아서 그런듯...

    간첩이 정말 많음

    간첩에대한 이야기는 너무 비약적인 말인데

    간첩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임..
  • 소위 CLSAH2년 전 | 신고

    판사한테 돈 찔렀네 ㅋㅋㅋ
  • 병장 문각2년 전 | 신고

    킬러조는 시체숨겨논거 경찰이 차범퍼 피묻은거 보고 찾아다녀서 걸림 1년살고나와서 MBC에서10년넘게활동
  • 소장 high드립2년 전 | 신고

    또 대구야?
  • 대령 엘살바도르2년 전 | 신고

    @high드립일베충과 똑같아지지 말자..
  • 대위 lndigo2년 전 | 신고

    이건 국회욕할게 아니라 양형기준 개 줫같이 만든 판사들 욕해야한다니까 ㅋㅋㅋㅋ 어휴 법 강화 이지@랄 그만떨고 판사새끼들 다 조져라 ㅋㅋ 단순 형법에있는 죄로도 엄벌가능한걸 틈만나면 특별법특별법 하니까 법이 개판나고있는거임
  • 소장 더커진 비비빅2년 전 | 신고

    살인을 했는데 3년?
  • 이병 SCARF2년 전 | 신고

    와..나라 법 좆같이 돌아가네
  • 중위 핫코코아라떼2년 전 | 신고

    저건 그냥 더이상 재판에 돈 그만쓰고

    돈모아서 조선족고용해서 가해자 납치해야함
  • 중령 느누2년 전 | 신고

    사적제재가 필요하다
  • 소령 심심이에오2년 전 | 신고

    ㅋㅋㅋ 그냥 맘에 안드는사람 있으면 술마시고 담그고 3년살고 나오면 되겠네 개같은법
  • 대령 킴취개씨벌년2년 전 | 신고

    아니 정치엔 광화문에 그렇게 몰려가며 분노하더만 국민들 부터가 정치 아닌 지 생활 범죄엔 분노조차 안하는데 니들이 만든 니들의 결과물일 뿐임ㅋㅋ
  • 이병 Ghghgg2년 전 | 신고

    내 마누라가 당했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재산나눠준후에 ** 죽이러감.
  • 대위 시지푸스2년 전 | 신고

    @Ghghgg동감. 저 새끼 안죽이면 눈 못감을듯.
  • 중장 1a2a3a4a5a6a7a8a2년 전 | 신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대통령선거 50%가까이 표받는 나라 
    그리고 그쪽 지지하는 사이트 보 배 드 림

    흠; 가해자분이 이재명씨처럼 반성하고 사시길 비셔야할듯
  • 소장 현생을살아가자2년 전 | 신고

    초보운전이 더위험함
  • 대령 엘살바도르2년 전 | 신고

    비질란테 시급하다..
  • 이병 음식흥선대원군2년 전 | 신고

    초범도 아니고 음주전과 3회에 합의도 못했고 엄벌 탄원서 까지 썼는데 어떻게 최저형량이 나왔냐 ㅈㄴ 궁금하네 ㅋㅋ
  • 일병 djwianal2년 전 | 신고

    근데 음주전과고 합의고 다 떠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임. 맥스로 안 때린건 맞지만 애초에 과실치사기 때문에 한국 법체계에서 형량이 많이 나올수가 없음 
  • 일병 djwianal2년 전 | 신고

    뭐 0.15 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갈 수 있긴한데 그러면 3년 이상 징역이긴 한데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다
  • 소령 코네디언2년 전 | 신고

    아니 도대체 맨날 뭐만하면 OECD 몇위니 선진국 순위 몇위니 하면서 음주운전은 어디 제3세계도 못한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만큼 단순한것도 없는데. 그냥 음주운전자들은 살인미수범 형량 때려라. 대부분 선진국들이 하는 법안이고 심지어 미국은 조수석에 술병만 보여도 음주운전 취급하는데...
  • 중령 개성디지털단지2년 전 | 신고

    또 이렇게 범죄자 양성 대단한 법치주의국가야
  • 대령 킹티뉴2년 전 | 신고

    판사 ㅇㅁㅇㅂ부터 도륙내라
  • 이병 탱크에깔린시진핑2년 전 | 신고

    음주는 나는 내가족 중에서 누가 음주운전으로 죽으면

    나도 술먹고 그 죽인 가족중 제일 소중한 사람
    똑같이 음주로 죽여버릴꺼임 

    몇날 몇일 몇개월 그가족 동선같은거 계속 파악해서
    확실한 시간 확실한 동선에서 파악후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나 아들

    자식 없으면 엄마아빠 동시에 음주로 죽여버릴거임
  • 소령 이천배달전문꾼2년 전 | 신고

    음주운전하는 새끼들은 손목자르고 성폭행하는 새끼들은 고추 짜르고 도둑질하는새끼들은 발목 잘라야 저런일이 없지
  • 중령 나혼자싼다92년 전 | 신고

    ㅈ같은 법개정. 판사 AI교체.
  • 준장 루피의난2년 전 | 신고

    판사가족 꼭 저리 죽길바람 이것말곤 정의는 없다
  • 중위 Sundtakee2년 전 | 신고

    @루피의난판사새끼 지 가족 죽으면 사형 맥일듯
  • 상병 iilliiII2년 전 | 신고

    이 나라는 판사, 검사, 국개의원 가족들이 죽지 않는이상 안바뀜~
  • 소장 꿀종2년 전 | 신고

    별일도 아니구만 뭐
  • 하사 fdfdsfa22년 전 | 신고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도 못했는데 3년? 와   진짜 답도없다..
  • 소령 뭐로하끄나2년 전 | 신고

    동훈아 일 좃같이할래 머리뚜껑따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