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진당과 마약 : 엽기자랑 : 와이고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시켰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다.

작년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다.

같은해 9월 한동훈 법무부가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민주당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무부가 금년도 예산 계획에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을 포함했다. 작년 9월 이 계획안을 받아든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예산)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달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