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막히자 여당에 “쌀값 정상화 TV 토론하자” : 엽기자랑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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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막히자 여당에 “쌀값 정상화 TV 토론하자” [5]

뭐든지퍼옴 | 23-04-10 17:45:06 | 조회 : 2647 | 추천 : +11

언제까지 쌀 줘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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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드라2년 전 | 신고
인플레 안 잡냐고 ㅈㄹ하는 더불어공산당,
그러면서 쌀값 상향은 거부 당하니깐 "불쌍한 농가 서민들이 친일 기득권 카르텔 윤석열 정부에게 핍박 받고 있습니다!" 이딴 쇼를 처하고 있네

정작 지들이 지난 5년간
-소주성 하느라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
-소득세 상향
-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 위기 -> 건보료 인상 스노우볼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 전기료 인상 스노우볼
-무리한 지원금 뿌리기 및 각종 대체화폐 뿌리기
-공공부채 대거 남발

이딴 짓으로 물가 상승에 거하게 한 몫 했으면서 정작 정권 바뀌니깐 인플레 안 잡냐고 ㅈㄹ,
그리고선 농민+서민이란 쇼하기 좋은 키워드 각 잡히니깐 "쌀값 정상화"라는 선동문구 들고 나오네

그나마 지금 한국에서 식량자급율이 제일 안정적인 게 쌀 정도이고 이건 식재료 여기저기에 들어가는 범용 재료 이자 거의 몇 안 되는 범위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자원인데 지금 이거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씨1발

저거 또 만약 윤석열이 바로 거부권 행사 안 했었으면 "인플레이션에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딴 식으로 가불기 선동 했겠지 ㅋㅋㅋㅋㅋ

진짜 개역겹다 더불어공산당 베스트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킹드라2년 전 | 신고
인플레 안 잡냐고 ㅈㄹ하는 더불어공산당,
그러면서 쌀값 상향은 거부 당하니깐 "불쌍한 농가 서민들이 친일 기득권 카르텔 윤석열 정부에게 핍박 받고 있습니다!" 이딴 쇼를 처하고 있네

정작 지들이 지난 5년간
-소주성 하느라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
-소득세 상향
-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 위기 -> 건보료 인상 스노우볼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 전기료 인상 스노우볼
-무리한 지원금 뿌리기 및 각종 대체화폐 뿌리기
-공공부채 대거 남발

이딴 짓으로 물가 상승에 거하게 한 몫 했으면서 정작 정권 바뀌니깐 인플레 안 잡냐고 ㅈㄹ,
그리고선 농민+서민이란 쇼하기 좋은 키워드 각 잡히니깐 "쌀값 정상화"라는 선동문구 들고 나오네

그나마 지금 한국에서 식량자급율이 제일 안정적인 게 쌀 정도이고 이건 식재료 여기저기에 들어가는 범용 재료 이자 거의 몇 안 되는 범위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자원인데 지금 이거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씨1발

저거 또 만약 윤석열이 바로 거부권 행사 안 했었으면 "인플레이션에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딴 식으로 가불기 선동 했겠지 ㅋㅋㅋㅋㅋ

진짜 개역겹다 더불어공산당 베스트 댓글

마스터 티모2년 전 | 신고
@킹드라더 역겨운건 저런 수준낮은당을 절대지지하는 지능낮은 좌파새기들임 ㅋㅋㅋㅋㅋㅋ
지능이 조금만 있어도 저딴당을 지지할수가있나?

토막저그2년 전 | 신고
정치글은 정게에

북경유학끝2년 전 | 신고
양곡법 거부의 핵심은 남는쌀 다 사주겠다는 내용 때문인데
고려해야 할 것들은
1. 인구도 줄고 쌀 소비도 줄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함
2. 생산량을 줄이되 자급자족 할 수준은 반드시 유지해야 함.

간단한 문제인데 쌀 농사를 지을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서 쌀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게 적정 수준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것

-> 기존에는
     1.쌀 농지를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거나 해서 줄이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논 농사 용지 조절
     2. 그럼에도 생산량이 많아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매집하는 방식으로
        유통량을 조절해서 가격 조정

새로운 양곡법에서처럼 구입을 보장한다면
1. 농작지가 잘 정비되고 거의 대부분 기계로 할 수 있는 논농사의 경우 농민이 이를 줄여야 할 이유가 없음.->선제적 조절이 무용지물
2. 1의 선제적 조절이 의미 없기에 넘치는 쌀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어짜피 매입해줄 쌀의 품질이 좋아질 수 없음

최소한의 개입으로 유지하려는 자급자족 쌀 시장을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잃게 만드는 공산주의 같은 법임.

값 싼 외국 쌀의 수입은 막으면서
매년 남아돌게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구입해주고,
구입한 쌀은 어떻게 소비하려는건지 대책도 없음
인도적으로 북한에 퍼주려고 하거나
이제 쌀먹인 한우 돼지 이런걸 키우던
뭐 대안이나 예상이라도 생각해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