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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400건 수사 중,, 지금까지 몰랐던 게 말이 안됨;; [11]

하사 나는렉카다 | 23-07-05 11:04:38 | 조회 : 8940 | 추천 : +25


'유령 영아' 400건 수사 중,, 지금까지 몰랐던 게 말이 안됨 | 인스티즈


출처 : '유령 영아' 눈덩이…400건 수사, 15명 사망 확인(종합) (naver.com)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400건으로 배 이상 늘었음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접수, 수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함


ㅇㄴ근데 이해가 안 가는게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다는게 말이 됨????????

저출산, 출산율 어쩌고 이러면서 태어난 애들은 모르쇠 하는게 현실이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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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 yaigosu2년 전 | 신고

    영아상태 : 아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교류도 있기전이기에 죽여도 아무도 모르기 쉽고 유기하기도 쉬움.

    진짜 역겨운건 대한민국엔 영미법이고 대륙법이고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70년전 한국전쟁이후 시대상을 반영한 영아살해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영아살해죄]는 살인의실행도 하지않아 살인미수에도 미치지않는 '살인모의죄' 와 같은 10년이하의 징역을 적용하고있는 법임.

    그냥 아이는 미리미리 죽이라고 권장하고 있는거나 다름없음.

    미국은 어떻냐고?무조건 살인죄임. 심지어 미성년자가 강1간 당해서 낳았다고 해도 낳아놓고 죽였다면 그건 살인죄임.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대륙법 국가 독일 일본은 어떻냐고?
    일본은 애초에 그런걸 만들지도 않았고 , 독일은 90년대에 진즉 폐지한 법임.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이런 새끼들이 정치조직이 맞는게 이런 명백한 인권침해 , 독일대륙법 영미법 얼마든지 인용하며 지적 할수있는 사안에 입 꾹 다물고 있음. 왜? 더불어만진당이 여성팔이 하는데 방해되어선 안되기때문임 ㅉㅉ 베스트 댓글
  • 하사 하이킥하이킥2년 전 | 신고

    입양한 애도 맘에 안 들면 리콜한다- 가 전 대통령 마인드인데 이 정도 사건들 숨기는 게 뭐가 대수? 베스트 댓글
  • 상병 yaigosu2년 전 | 신고

    영아상태 : 아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교류도 있기전이기에 죽여도 아무도 모르기 쉽고 유기하기도 쉬움.

    진짜 역겨운건 대한민국엔 영미법이고 대륙법이고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70년전 한국전쟁이후 시대상을 반영한 영아살해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영아살해죄]는 살인의실행도 하지않아 살인미수에도 미치지않는 '살인모의죄' 와 같은 10년이하의 징역을 적용하고있는 법임.

    그냥 아이는 미리미리 죽이라고 권장하고 있는거나 다름없음.

    미국은 어떻냐고?무조건 살인죄임. 심지어 미성년자가 강1간 당해서 낳았다고 해도 낳아놓고 죽였다면 그건 살인죄임.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대륙법 국가 독일 일본은 어떻냐고?
    일본은 애초에 그런걸 만들지도 않았고 , 독일은 90년대에 진즉 폐지한 법임.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이런 새끼들이 정치조직이 맞는게 이런 명백한 인권침해 , 독일대륙법 영미법 얼마든지 인용하며 지적 할수있는 사안에 입 꾹 다물고 있음. 왜? 더불어만진당이 여성팔이 하는데 방해되어선 안되기때문임 ㅉㅉ 베스트 댓글
  • 준장 파이즈리2년 전 | 신고

    @yaigosu우리법/인권법 연구회의 목적은 대한민국 적화라서 그런건 노관심
  • 소령 마수풍2년 전 | 신고

    @yaigosu인권법연구회ㅋㅋㅋㅋㅋ민주당 즈그들위한 인권법연구겠지 
  • 중령 농약같은녀언2년 전 | 신고

    @yaigosu어쩐지 이런건 이슈화가 안되더라
  • 병장 쥐명닭그네2년 전 | 신고

    @yaigosu일베들 또 개소리하네
  • 중령 언제나싱글벙글2년 전 | 신고

    출생신고 안하는 덴 다 이유가 있지.
    먹어치우려고 하는 거.
    따로 빼뒀다 가축처럼 키워서.

    '간니발'이라는 만화 있으니까 ㄱㄱ.
  • 중장 공방형홍진호2년 전 | 신고

    다른 모든 범죄 중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제일 사악하고 끔찍한,  악마가 절레절레 한만한 범죄라고 생각함. 부디 엄한 처분이 내려지면 좋겠지만,  판새새끼들 뭐 또 뭐뭐하는 점 뭐하는 점 참작해서 검사구형보다 형량 개 꼬라박겠지ㅉㅉㅉ
  • 병장 쥐명닭그네2년 전 | 신고

    다 일베들의 소행일듯
  • 하사 하이킥하이킥2년 전 | 신고

    입양한 애도 맘에 안 들면 리콜한다- 가 전 대통령 마인드인데 이 정도 사건들 숨기는 게 뭐가 대수? 베스트 댓글
  • 소장 난제라툴2년 전 | 신고

    저거 한국인도 문젠데
    불체자애들도 진짜 위험함
  • 중령 리재명2년 전 | 신고

    문재앙때 뭔 법이 바꼈냐? 아님 수사를 안했나?
    통계보니까 문재앙때 급격히 증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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