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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진짜 깨끗하고 죄가 없다면 [45]

하사 소크라택스 | 23-09-27 12:06:25 | 조회 : 20500 | 추천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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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쇼를 하며 단식을 했을까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 해놓고 수사하는게 구속영장심사인데 이번에 기각된게 이겁니다. 

기각은 무죄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피의자’ 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게 맞기에

또한 이번 영장심사에서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인멸우려가 없다는 점,

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 없이 수사 및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다만 이런 댓글들 때문에 실제로도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물타기 되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 최근 가장 비교하기 좋은 판례가

버닝썬 승리도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사회적 유명한 연예인이라 도주가 힘들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재명과 같은 이유로 기각 당했고 실제 1년 6개월 실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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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령 오렌지맛오이2년 전 | 신고

    무죄 선고한것도 아닌데 김씨돼지새끼들 우상화 만들듯이
    리짜이밍 찬양하고 빨아재끼네 역시 빨갱이들은 답이없나 베스트 댓글
  • 대령 텍스타일2년 전 | 신고

    기각은 판사에 따라 다른거고 기각한다고해서 무죄는 아니지 ㅋㅋㅋ 이건 마치 이마트 영업시간 끝나서 폐업했다와 같지 그리고 무죄라면 오히려 조사를 받아서 떳떳해지고 그로인한 지지율 상승을 노려야지 굳이 참고인들 5명 자살한데다 그 먼 녹색병원에 단식쇼까지하나 ㅋㅋㅋ 오로지 범죄자만 쫓기는거지 베스트 댓글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대장동은 그 국회에서 부결나서 
    구속수사가 더 흐지부지된거구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재판에서 나오겠죠
    구속 기각이 무죄인냥 속지말란겁니다 베스트 댓글
  • 대령 텍스타일2년 전 | 신고

    기각은 판사에 따라 다른거고 기각한다고해서 무죄는 아니지 ㅋㅋㅋ 이건 마치 이마트 영업시간 끝나서 폐업했다와 같지 그리고 무죄라면 오히려 조사를 받아서 떳떳해지고 그로인한 지지율 상승을 노려야지 굳이 참고인들 5명 자살한데다 그 먼 녹색병원에 단식쇼까지하나 ㅋㅋㅋ 오로지 범죄자만 쫓기는거지 베스트 댓글
  • 소장 화려한피날레2년 전 | 신고

    @텍스타일병원에서 불체포특권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했으면 민주당 총선압승이었을듯
  • 대령 텍스타일2년 전 | 신고

    @화려한피날레차라리 통일이 되는 게 가능성 더 높음
  • 준장 파이즈리2년 전 | 신고

    @텍스타일"촌놈무죄" 라고 법조계 은어인데

    체포/구속영장 기각되서 안 잡혀가면 무죄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그런갑다함 ㅋㅋ

    그러다 집행유예나 벌금 받으면 잡혀간적이 없으니 진짜 무죄라고 떠들고 다님 ㅋ

    이미 한명숙은 뇌물수수로 불구속으로 수사에 재판까지 받다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죄 나와도 법정구속 면해서 안 잡혀감

    그러니 촌놈무죄 적용됨 ㅋㅋㅋ

    역으로 구속수사에 구속상태로 재판 받다가 무죄로 풀러나면 이미 지인들한테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음

    죄가 있으니 잡혀가겠지라는 논리 ㅋㅋ

    그렇게 무죄 판결문 보여줄려고 해도 이미 손절 상태라 연락두절이니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인격매장

    소시민들의 유무죄 인식은 잡혀갔냐 안 잡혀갔냐임 ㅋㅋ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은 촌놈무죄 확정판결임
  • 소령 Preparation2년 전 | 신고

    @텍스타일ㄹㅇ
  • 중령 거매덕2년 전 | 신고

    @텍스타일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정리해드림

    < 이재명은 무죄인가? >

    알수 없음
    구속영장 기각은, 
    1. 도주 우려
    2. 증거 인멸 우려

    판사는 , 이재명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생각해서 구속까지는 너무하다 판단함



    < 이재명의 혐의는 무엇인가? >

    1. 위증교사
    2. 백현동
    3. 대북송금 대납




    < 그렇다면 이재명은 징역이 가능한가? >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음.
    많이 반문하는게

    1.
    Q :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해놓고, 왜 증거인멸우려 없다고 기각함?
    위증교사 사건은 증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한 게 위증교사 전부인데
    이정도는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그냥 벌금형이거나 징역 살 정도는 아님

    2. 
     Q : 백현동 , 대북송금은?
    실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음
    간접적인 증거로만 넣기에는 정황상 증거만 있음. 
    2년동안 400번 압수수색 했는데, 결국 혐의로 건 거는 
    "배임, 대납 의혹" 뿐임 ( 이정도면 검찰 무능 or 무죄 둘중 하나임 ) 
    즉, 알면서 봐준 죄, 대신 돈 내게 한 죄임. => 이것마저 그냥 의혹과 혐의뿐
    이재명이 뇌물 받았다는 죄 = Zero 0 하나도 없음 



    최종 요약
    1. , 0.1% 확률로 증거가 나와서 걸려있는 배임,대납 의혹이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1년 이내로 나옴
    2. 증거가 하나도 없음. 정황상 증거만 나와있어서 유죄가 뜰 확률은 0%에 가까움
    3. 구속기각은 당연한 것임. 일단 죄 자체가 별거 아니고, 죄가 된다고 해도 타격이 전혀 없음
  • 소장 zerokiss2년 전 | 신고

    증거가 이미 충분해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한거아님?
    백현동이랑 위증교사랑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헬리녹스위증교사 - 증거 충분
    대북송금 - 이재명이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 재판가서 판단
    백현동 - 증거 불충분
    ㅋㅋㅋ 어차피 백현동은 버려도 대장동으로 재판에서 조패면 됨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헬리녹스대장동은 그 국회에서 부결나서 
    구속수사가 더 흐지부지된거구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재판에서 나오겠죠
    구속 기각이 무죄인냥 속지말란겁니다 베스트 댓글
  • 이병 카에리2년 전 | 신고

    @헬리녹스애쓴다 찢지자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헬리녹스이재명은 뭐가 자신만만해서 단식했나요? ㅋㅋㅋㅋ
  • 소령 맥그리버2년 전 | 신고

    @소크라택스죄가 없겠음? 다른 애들도 다 죄있는데 기소 집행유예로 끝나는데 ㅋㅋㅋㅋ 이게 세상이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 병장 와고충극협2년 전 | 신고

    @소크라택스지좃대로 해석할거면 판사말뭐하러듣냐ㅋㅋㅋ 대장동 까다보면 윤통나오는데 하겠냐ㅋㅋㅋ 둘이같이 조사받자니까 국힘 런쳤는데ㅋㅋㅋ 압수수색300번하고 기각됬으면 그냥우기는거지ㅋㅋㅋ
  • 대령 오렌지맛오이2년 전 | 신고

    무죄 선고한것도 아닌데 김씨돼지새끼들 우상화 만들듯이
    리짜이밍 찬양하고 빨아재끼네 역시 빨갱이들은 답이없나 베스트 댓글
  • 대령 리짜이밍2년 전 | 신고

    @오렌지맛오이예?
  • 소령 테테전왕2년 전 | 신고

    그런 새끼가 인천으로 기어들어가서 국회의원하냐 ㅋㅋㅋ
  • 이병 카에리2년 전 | 신고

    @테테전왕그니깐 ㅋㅋㅋ송영길이 자리까지내줘가면서
  • 중령 명장동불빠따2년 전 | 신고

    부패한 기득권 이재명
  • 중사 이주헌2년 전 | 신고

    이미 전과4범인데 깨끗하게 살아서 털게 없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국민 중에 전과4범 이상 비율이 얼마나 될거 같냐? 이미 전과4범 정도면 전국민 상위 1%안에 들만큼 더럽게 살아온게 팩트인데
  • 준장 바조바조2년 전 | 신고

    근데진짜 증거ㅈㄴ게많다고한거치고 증거불충분이라는게 이해가안가네
    증거많다는게 블러핑이던가 판사가 작정하고 기각한거 둘중하나일꺼아냐
  • 중령 모예스2년 전 | 신고

    죄없는데 자꾸 수사하니까 글치
    생각좀하자
  • 대령 문재앙 사형 기원2년 전 | 신고

    @모예스죄가 없는데 왜 측근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갔을까? 너나 생각 좀 하자
  • 소위 협잡물인생2년 전 | 신고

    @문재앙 사형 기원죄없어도 죽이는판인곳인데 뭐 ㅋㅋ 
    찢도 그걸 알겟지  ㅋㅋㅋㅋ
  • 상병 버들강아지2년 전 | 신고

    @모예스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하니.........아휴..증말 이런 사소한것까지 다 말해줘야알아?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모예스새벽에 나온 기각 판결문에서 죄를 인정 받았는데요? ㅋㅋㅋㅋㅋ 독해력 좀 기르시길
  • 하사 인생을축구같이2년 전 | 신고

    무죄 외치는 무지애들은 논외고 
    한동훈이 국회가서 민주당 ㅈㄴ 긁으면서 자신만만해 하다 기각으로 오히려 똥볼 찬게 ㅈ같은거지
    심사에서 이재명은 전면 부인했고 정말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다면 부결동참페북글, 법정심사태도만 해도 구속이었지 ㅅㅂ
    한동훈은 이번일로 지 앞길 지가 발로 찬 격이고 이재명은 한동훈이 힘 실어준 격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상병 버들강아지2년 전 | 신고

    @오멬ㅋ고향생각 많이나지?
  • 중령 농약같은녀언2년 전 | 신고

    저거 비꼬는거아님?ㅋㅋ
  • 중위 멍멍씨2년 전 | 신고

    위증교사 증거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부분 무시하고 싶나 본데 저걸로도 실형 나올 수 있음 ㅋㅋ 위증죄가 징역 5년 이하 중범죄고 실형 사례도 꽤 많은데다 피선거권 관련이라 ** 큼 ㅋㅋ 이재명은 ** 속이 탈거다 저거만으로도 좆될 게 보이니까
  • 준장 무중생유2년 전 | 신고

    롤스로이스남도 불구속인데 정신승리하나는 진짜 ㅋㅋㅋ
  • 중령 늘그니스타충2년 전 | 신고

    민주당도 이재명
    못 믿자나 ㅋㅋㅋ
  • 대장 토막저그2년 전 | 신고

    정치글은 정게에 
  • 중령 쥐젖지저쓰2년 전 | 신고

    정청래 곧 재명당함
  • 소령 이롧이2년 전 | 신고

    근데 구속수사 안되서 무죄나올 확률이 높아짐. 주요관계자들 드럼통행. 드럼통 주식 사놔라
  • 대위 비오는날에는2년 전 | 신고

    위증교사 인정되면서 증거인멸 우려 적다니 무슨개솔인지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비오는날에는좌판사의 억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중령 노도수르2년 전 | 신고

    @⠀⠀⠀ ⠀⠀유아인은 왜 구속안되었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병장 와고충극협2년 전 | 신고

    @소크라테스형한나라의 대통령(검사시절)한테 조사받다가 자살한사람4명에  장모는 주가조작 와이프는 허위로경력올리고 맘에안들면  압수수색하는 나라인데 이해못할게 뭐더잇음??  
  • 소령 난니가좋아2년 전 | 신고

    비추가 왜이리 많나보니까 4050진보대학생들 몰려왔나보네 ㅋㅋㅋ 등신들
  • 중령 펩시콜라2년 전 | 신고

    영장심사 결과에 검찰 제출한 증거 불충분이라고 떡하니 박혀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병장 뇌물왕뇌물박2년 전 | 신고

    2년간 검새들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수사햇는데 기각 ㅋㅋ
  • 대위 문어파워2년 전 | 신고


    느그 공주님도 재명이 지지하던데?
  • 대위 베타고2년 전 | 신고

    확 찢어..벌..
  • 중사 정선생2년 전 | 신고

    판결문 다시읽어보셔야할듯
    증거가 충분했으면 빵에있지 영장심사하지도않았음 비회기에하면 굳이 체포한표결안해도 그냥 심사바로바로감
    명백한증거가있으면 빵에드가는거 얼마안걸림 지금 10년째임 
    두개는 혐의가있다고보기어렵고 하나는 다툼의여지가있다는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거임 제발 상상력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세상을봐야됨
  • 하사 소크라택스2년 전 | 신고

    @정선생ㅋㅋㅋㅋㅋ 그러면 왜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 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하고
    책임책임 따지시는 분이 대선 쳐발리고 당대표까지 꾸역꾸역하고
    잡혀들어갈거 같으니 생쇼하며 단식은 했을까요?
    대장동 사업이 2015년 시작이고
    그 중 5년은 문재인 정부인데 뭔 10년째인가요
    이제 제대로 된 수사 시작한지는 1년도 안된거죠
    그 1년도 위에 말한거처럼 생쇼를 하며 회피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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