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igosu법지식 ㅇㅈㄹ 
기간 체우고 나간다고 고지하면 건물 팔아서라도 줘야 되는 게 법임 뭔 개소리야  베스트 댓글

@정리전문지금 뉴스기사에 나오는 임차인도 집을 팔수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요. 그걸 못팔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보니 임차인이 살던 건물을 팔아서 보증금에 갈음 할 돈이 안나온다는것이 핵심이죠.

감정평가사 수험생이구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보유 중입니다 ^^
보세요 님도 뭔소린지 못알아듣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냥 돈을 맡긴단 생각을 하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거란 생각은 못하더라구요.

전세계약은 은행예금이 아닙니다 ^^ 실제로 임차인 자신이 대부업체가 된거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하는거죠. 얼마든지 임대인이 돈을 안갚을 수 있는 상태라는걸 생각 해야하는데 잘 못하죠. 이런 거래 실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법지식과 경제지식이 부족한게 맞습니다. 전세계약은 과거 집값이 무조건 오르던 시절에 생긴 거래관행이고 , 실제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면 전세란 절대 사기(채무불이행)당할 일 없는 거래이죠 ^^ 그때는 정말 은행 예금이나 마찬가지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이 생긴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문제는 임대인의 태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가 예전처럼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는것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지않음에도 과거의 관행대로 계약 하는 사람이 많다는거죠.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라 임차인도 분명 이런 위험을 알고 계약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치않는겁니다.

@yaigosu전세라는 제도가 

결국은 담보대출이라는걸 모르는 사람 많은듯..

담보 가치가 전세금보다 작아지면 ㅈ대는거임 베스트 댓글

@우왕굿럭그런 거 ** 상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게 법임 
위에 척 질 하는 버러지가 쓴 글 보고 
뭔 또 담보 대출 이러고 있어 
그거는 은행이 하는 거고 

@정리전문당연히 돌려줘야지 대출이니깐
근데 집주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내가 살고있는집 팔아봤자 전세금 반도 안나오면 어떻게 받아낼거임??

@정리전문누가 의무가 없대? 의무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걸 사기죄같은 형사상 고발이 안된다니까?

@아이이이오잉전세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교환가치가 전세가에 영향을 줄순있어도 , 반대로 전세가가 교환가치에 영향을 준다는건 부정하는게 다수설의 입장.)

두번째 문장의 정부가 정책써서 집값 강제로 내리면 전세하는 사람들 ㅈ된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좌파정치인들의 다주택자 악마화 , 1가구1주택이 멍청한 사람들 속이는 말이란거죠.

사실 임차인만 ㅈ되는게 아니죠. 누가 ㅈ 될까요? 집을 담보로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건 전세입자가 아니에요. 은행이죠 ^^ 결국 1가구 1주택으로 집값을 잡아야한다느니 어쩌니 하는건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에요. 그건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망한다는 뜻이죠 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느니 , 곧 수직이착륙 여객기가 나온다니 했던것처럼 , 어차피 국민들 다수가 못알아듣는다는거 알고 아무말이나 지껄이는겁니다 ^^

@yaigosu사기는성립안된다 치더라도 소송가면 뱉어 내야하는거 아니야?

@닉네임은이미사용소송가서 뱉어내야하는데 부동산 하락으로 담보물이 전세가 이하로 떨어졌으니
상계가 안되니까 1순위로 변제받는다고해도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보는거지

@닉네임은이미사용맞아요. 당연 소송을 통해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 보증금만큼 받아낼수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경매로 팔아도 보증금이 안나온다는거죠. 일반적으로 전세임차인은 은행보다 후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사실 소액임차인만 보호) 부분만큼만 은행보다 먼저 변제받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집에 묶여있는
1순위) 은행대출이 5억 ,
2순위) 전세금이 5억
경매가) 8억이 나왔다고 칩시다.

하면 최우선변제(5000이라가정) 금액만 먼저 받고 나머진 순서대로 받게되죠.
그럼 경매대금 8억중
1.임차인이 최우선으로 5000 갖고 ,
2.은행이 5억을 먼저 가지고 ,
3.남은 2.5을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겁니다.

이러면 임차인은 5억중 3억받게 못받게 되었고 2억을 날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깡통전세 , 전세사기라 하는겁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관해서도 경매해보려하겠지만 대부분 이미 파산한 상태죠.

반면 사기의 경우엔 성립되면 애초 계약부터 취소 할 수 있는 계약이 되며 , 일단 5억 전체에 대한 반환책임을 임대인에 지우게 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되죠.

사기가 성립 되지않는다면 담보의 가치가 전세금보다 내려가버린건 '불의의사고'에 불과 하기때문에 사기죄로 처벌 받지않습니다. 임차인은 위험이 있다는걸 어느정도 알면서 혹은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임을 알고 계약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파산해버릴 시 돈을 받을 방법도 , 처벌 할 방법도 없어지는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yaigosu님처럼 이렁거 알랴면 뭐공부해야돼요
알려주세여

@긜크릐지뫨아줘욥엉터리 정보니까 믿지 마시오 
민법전만 봐도 개소리임 

@지뢰밟기
민법전 어디를 읽으셨는데요? ^^ 제가 법무사 변호사정도는 아니지만 민법의 민자도 모르는 일반인에 비할바는 아닙니다. 아는척 하지마세요. 오히려 선량한 다른 전세거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전세금 못받았다고 사기당한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론 사기로 인정받기 힘든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계약시점부터 조심해야 하는거구요.

@yaigosu사기죄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니 무슨 소리냐 
기간 만료되면 보증금 돌려줘야지 

@지뢰밟기보증금을 안돌려줘도 된다는 주장이 아닌데 감정에 휘둘려 이상하게 이해하는군요 ^^

[임차인에게도 계약에 있어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이 계약 자체를 무효나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로 보지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계약 자체가 문제라면 모든 전세금미반환이 '사기'로 인정 받겠죠 ^^ 대부분 계약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이 사태의 문제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팔 권리가 주어지는데' , '보증금만큼의 돈이 안나오는것'에 있는겁니다. 경락금이 보증금가치만큼 안나오는것 자체를 범죄로 보지않는다는건 , 임차인이 계약체결시 그런 위험도 감수한것으로 본다는거고 ,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것으로 본다는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예를들어 은행이 1억 짜리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빌려주고 차입자가 파산해버리면 누구에게 책임(위험부담)이 있나요? 은행이 책임을 지죠? ^^

똑같이 7천만원 밖에 못받을 아파트에 9천만원을 빌려줬고 심지어 그것이 형사상범죄피해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호소 할 수도 없고 처벌 가능성도 없기때문에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는겁니다.

@긜크릐지뫨아줘욥감정평가사 공부하면 제일 좋겠지만 공인중개사만 공부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yaigosu내가 봤을때 감평사는 어렵겠다

@리벤스감정평가사가 쉬운시험은 아니죠 ^^

@yaigosu진짜 븅2신새끼세요?
혼자 **
고고한 척
지적인 척 
오지게 하고 있네

'원래 전세보증금은 그냥 갖고 있다가 주는거 아님.
돈을 어떻게 쓰냐는 임대인의 자유임.'

어쩌라고? 누물보?
내가 한 건 니가 같잖은 지식으로 처 말 한

'그 책임이 일정 임차인에게 있는게 맞음'

같잖은 개소리에 이거에 반박이잖아 
이 빡대갈아
무슨 씨2팔 임대인이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처 말하고 있어
법으로 줘야 되는 돈인데
없어 배째 하면 못 받는거야?
그게 임차인 잘못이야?
어떤 잘못이냐 그건?
미2친 새2끼야?
아니 첫글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처 말하더니
찾아보고 법이 그러니까
ㅈ또 그 누구도 관심없는 지가 수험생이고
자유계약 ㅇㅈㄹ 하면서 ㅈ 같은 용어 처 들고와서
사기죄는 아니다 ㅇㅈㄹ 하고 있어

미2친개호2로흑우새2끼가

그냥 ㅅㅂ 인생이 ㅈ 같지?
사는데 뭐 이벤트 같은 게 없어서 심심하지?
ㅈ또 아닌 니가 막 싫지?
견딜 수가 없지?
응?

그래서
이성적인 척
현명한 척
난 뭔가 남들과 다른 척
남과 다르게 깨닫아 도덕적으로 우월 한 척
지가 조올라 대단해서 혼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척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고지능을 가진 해탈한 고결한자 인 척
우매한 일반인은 모르는 걸 알고 개도 하는 척
안 하면 살 수가 없지?

근데 너는 그냥 니가 개ㅈ뷰우웅신인지 모르고 그저 남이랑 다른 척 하면서
그걸로 특별하다 착각 자위 조오올라하고 앉아있는 버러지야

웬만하면  
숨 쉬는 것도 척 질로 좀 하자
그냥 처 뒤지게

그냥 씨2발 척척척
척 질 못하면 누가 머가리 깬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냥 척 질로 가득 차서 
뇌를 잡아 먹은거 조올라 역겹네

@정리전문병시나 걍 잘 모르면 닥치고 있어
원댓이 맞는 말 한건데 좀 아는척하는거 같으니까 고깝냐

@Fantasie원댓이 맞는 말이야
처 맞는 말이지 
헛소리 처 하고 있네 
도대체 임차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되는데?
용찬우 추종자인가?
그냥 그럴듯하게 처 말하면 다 처 믿고 앉아있네
지능 수준 

@정리전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이렇게 화나셨나요 ^^ 못믿겠으면 걍 꺼지시면 됩니다.

님 감정과 법이 다르다고해서 법이 양보해주진않습니다.
제말은 법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 해야한다는거죠 ^^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안다면 좀 더 신중한 계약을 할 수 있겠죠.

님도 마찬가지 추후 전세계약을 할때 기억 나실겁니다.
'이 보증금은 금고나 은행 맡기는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빌려주는것'이다.

그렇다면 훨씬 더 꼼꼼히 부동산의 가치와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따져보겠죠. 수요자 다수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고들을 막을 수 있을겁니다.

@yaigosu걍 마인드가 용찬우 그 자체네
뭣도 아니면서 무지몽매한 미개한 것들의 사상을 개혁해 줘야된다
선민의식 어이가 없네 
도대체 임차인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저야되는지 설명 좀? 

@정리전문ㄹㅇ 노가다 개저씨 그 자체네 ㅋㅋㅋㅋㅋㅋ

@e평q평습근평ㅋㅋㅋㅋㅋㅋㅋ
메시지를 비난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비난하는 거 봐
심지어 비난의 근거도 없음
용찬우 신봉에
21세기에 나치즘 까지 신봉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aigosu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해도 지들맘에안든다고 비추갈겨버리네
ㅋㅋㅋㅋㅋㅋ 논리적으로 반박은못라고 심통은나고
수준 ㅅㅂ

@마스터 티모???
논리적으로 썻다고

애초에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 
어떤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저게 논리적으로 보이면 수준 참 
용찬우 추종자인가 그냥 그럴사 하게 말하면 아주 그냥
아랫도리가 적나보네
도대체 세입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됨? 
어떤 법문에 어떤 사회적통념에 그런게 있는지 증거 좀 가져와봐

@정리전문법으로 정해져있는건 있는거고
불의의사고는 불의의사고지 ㅋㅋㅋㅋㅋ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가서 반환못할경우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라는것도 법에 정해져있는듯?^^

@마스터 티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머가리 총 맞았냐?
사고 ㅇㅈㄹ 그니까 그게 왜 당연한 거냐니까?
도대체 그게 왜? 법 일반 보편 상식으로 당연한건데?
마치 ㅅㅂ 우매하고 무지몽매해서 당하는 거다 이러고 있는데
세입자가 감내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데 왜 느그들이
법문에도 없는 걸 판단해서 피해자를 멍청이 취급하는데?
도대체 어떤 뇌구조로 살면 당연히 세입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냐?
피해자가 뭔지 모름?
그리고 애초에 모든 주장에서 난 단 한번도 사기 언급을 한 적 없는데
용찬우 추종자 수준의 능지라
논점 흐려서 어케든 주장 이어가려고 사기 사기 거리네 역겹게

@정리전문븅1신인가 ㅋㅋㅋㅋ왜 나한테 지1랄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그러니까 사기죄로 못잡아쳐넣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는 개밥에 말아쳐먹은새기답네

@마스터 티모개소리야 또
난 사기죄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니까 버러지야
왜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냐니까
계속 논점 처 흐리고 있네
용찬우 화법 지리네 진짜 
니 주장에는 논리의 ㄴ 도 없는데 자꾸 논리 처 찾고있어

@정리전문난 피해자한테 책임있다한적이없는데 개버러지새1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그렇다는데 니새1끼 감정대로 꽥꽥대면 뭐가 달라지냐?

@마스터 티모니가 논리적이라 댓글 단 새끼가 피해자한테 책임 있다고 썻는데
미2친 정신병 있나?
그리고 내 감정?ㅋㅋㅋㅋㅋㅋㅋ
뷰웅신을 보면 욕 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건데?

@정리전문응 하루종일 빽빽거려봐^^
쓰레기지능 가진놈의 무지성 감정은 아무 소용없으니까 ㅋㅋㅋㅋㅋㅋ

제발 감성과 이성을 분리좀 시켜라 ㅜㅜ
감성적으로 맞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수두룩하단다
그게 니가 저능아소리 듣는이유야

@마스터 티모정작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도 반박도 못함ㅋㅋㅋㅋㅋㅋㅋ
지 불리한건 절대 대답 못하고
감정 ㅇㅈㄹ
용찬우급 능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뭐가불리해 이 병1신아 ㅋㅋㅋㅋㅋㅋㅋ
그집을 경매에 붙여도  보증금만큼 안나올수도 있는걸 모르고 계약한 책임이 있겠네^^

니 지능수준으론 이해가 좀 어려울수도있을거같다 이해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스터 티모'그집을 경매에 붙여도  보증금만큼 안나올수도 있는걸 모르고 계약한 책임이 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처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지?
능지처참한 수준 ㄷㄷ 

니 주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다가 칼 맞으면 칼 맞을 대비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 있다 이소린데
그걸 수긍을 처 하고 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 능지 

@정리전문뭐가 이상함 개 븅1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징징대면서 용찬우 부르짖지말고 논리적으로 설명을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

니논리는 저걸 왜 알아야되냐는거 아님?
그걸 알고계약해야되는데 계약은 했지만 난 모르고 있었으니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바로 피해자들의 잘못이고 책임임^^

누가와서 갑자기 찌른게아니고
칼맞을수도있는 싸움터에 지원나가면서 계약해놓고 내가 칼맞은게 왜 내책임이냐고 묻는거임 ㅋㅋㅋㅋ 누가 칼맞을거냐고 생각하냐고 말하면서 ㅋㅋㅋ

현실과 법은 니같은 저능아새기가 우긴다고 바뀌지가않아

@마스터 티모니논리는 저걸 왜 알아야되냐는거 아님?
그걸 알고계약해야되는데 계약은 했지만 난 모르고 있었으니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바로 피해자들의 잘못이고 책임임^^
ㄴ ㅇㅇ 왜 알아야 되는지 설명 부터 ㄱ

누가와서 갑자기 찌른게아니고
칼맞을수도있는 싸움터에 지원나가면서 계약해놓고 내가 칼맞은게 왜 내책임이냐고 묻는거임 ㅋㅋㅋㅋ 누가 칼맞을거냐고 생각하냐고 말하면서 ㅋㅋㅋ
ㄴ 전세가 왜 전쟁터인지 설명부터

현실과 법은 니같은 저능아새기가 우긴다고 바뀌지가않아
ㄴ 법은 피해자한테 돈 다 주라고 하는데 뭐가 바뀜?

@정리전문진짜 개병1신 저능아새1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약을하면서 그 계약이 어떤위험성이있는지 알고 계약하는건 기본이고 당연한거지 뭔 설명이 필요해 개멍청한새1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구한테 1억2천짜리 자동차 담보로 받고 1억빌려줬는데 친구가 파산해버렸네? 차값도 이제보니 시세가 8천으로 떨어졌네? 
와 죤나억울하네 근데 뭐 어쩌라고?

계약은 돈 못돌려주면 담보인 차를 처분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계약이었고 차값이 나중에 떨어질가능성을 생각안한건 니책임이지

"차값이 떨어질가능성을 내가 왜알아야됨?? 시발 내돈내놔!! 계약은 했지만 내돈을 못받을거란 생각을 내가 왜해야됨??? 친구 사기죄로 왜 안잡아감?" 하고 쳐 징징대봐야 뭐가 바뀌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스터 티모ㄹㅇ
비유 ** 못드네ㅋㅋㅋㅋㅋ
차랑 부동산을 같으 선상에 둔다고? 변화 가치가 같아?
차는 99% 떨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어케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냐?
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짓거리냐?
ㄹㅇ 뇌구조에 문제 심각하네
전세 계약하는데 집주인 재무구조를 파악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라고?
어케 파악할껀데? 집주인 재무상태 구조 누가 파악해 주는데?
기본적으 그 집에 하자 없나 그집에 저당은 없나만 겨우 알수있지
개인정보를 알았어야 한다는 쌉소리 짓거리면서 아주 신나서 
지가 ** 논리적인줄 아네
그니까 니 말은 집이 얼만지 그 가치가 떨어질 미래를 예상하라는 거네? 
니는 ** 칼 맞을 거 예상하고 길 걸어 다니냐?
씹 빡머갈 새2끼야?
그리고 내가 언제 내돈 내놔 함?
피해자에 잘못이 뭔지 설명하라니까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으니 잘못했다 ㅇㅈㄹ 하고 있는 건 인지 하고 있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게 잘못이다?
넌 길가 칼이든 돌이든 주먹이든 뭐든 처 맞으면 예측하지 못한 니 잘못인거다 ㅇㅋ?

무슨 페미년들 논리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처 말하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해도 되는거잖아 그럼? 그지?

@정리전문이건 걍 지능이 존1나게 낮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씨1발 저능아새1끼야
지금 문제되는게 집의 가치가 변해서 문제가 되는거야 이 개버1러지련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차는 떨어지지만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겨뒤1지네 이 병1신새끼

니말대로 집의 기본가치가 안변했으면 지금 전세기 어쩌고 얘기도안나왔어요 개 빡1통새1끼야 ㅋㅋㅋㄴㅋㅋㅋㅋㅋㅋ
그 집 처분하고 보증금 받아가면 그만인데?

집주인 재무구조를 왜알아 이 개 병1신새1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보로 받은건 집인데 이 씹벌 저능아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만 고려하면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 반환못받을 가능성을 뇌속에서 배제한 계약자한테도 책임이 있는거지 ^^


지가 집을 담보로 돈줘놓고 그 집값이떨어지는걸 길가다 무고하게 칼맞는거로 비유하네 버러지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약한순간 니가 칼판에 뛰어든거라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겨뒤1지네 이 저능아새1끼 ㅋㅋㅋㅋㅋㅋ
그럼 그 집 경매붙이고 보증금만큼 받아가면되는데 왜 안그러는지 설명좀?
아 보증금을 니가말한 집 기본가치보다 많이줘버렷나?
그럼 이것도 계약자 실수다 그체?^^ 집기본가치보다 더주면어떡해~
ㅋㅋㅋㅋㅋ 대답좀 ^^

씹1빡통 감성팔이련 하나하나 패주는게 소소하게 재밌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스터 티모'그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만 고려하면되는데'

미래 예지를 못한 게 잘못이다
지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름
정신병자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슬슬 논리적으로 쳐발리고 있단게 느껴지졔? ㅋㅋㅋㅋㅋ


다시물어본다 개빡대1가리새1끼야

"차는 떨어지지만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라고 ㅋㅋㅋㅋㅋㅋ 어떤 장애새1끼가 그랬는데

집은 기본가치가 변하지않는거 맞냐?^^
만약 그렇가면 세입자는 집의 기본가치보다 보증금을 더주고 계약한거임? 이거 병1신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

@마스터 티모도대체 무슨 논리로 처발림?
니가 하는 개소리 전부 미래예지를 못했기에 잘못이라는건데
전세가 투자도 아니고 리스크를 왜 감당함
정신병 오지네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대답못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니가 쳐발리고 있단 증거거든^^

정신승리라도 하고싶은건 알겠는데
땀뻘뻘흘리면서 말돌리지말고 대답좀 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는 떨어지지만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라고 ㅋㅋㅋㅋㅋㅋ 어떤 장애새1끼가 그랬는데
집은 기본가치가 변하지않는거 맞냐?^^

대답좀?? 

만약 그렇다면 세입자는 집의 기본가치보다 보증금을 더주고 계약한거겠네? 이거 병1신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

@마스터 티모뭔 대답을 못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정신승리 오지네
'만약 그렇다면 세입자는 집의 기본가치보다 보증금을 더주고 계약한거겠네? 이거 병1신아니야? ㅋ'
그니까 예측을 못한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거지 지금?
니 주장은
미래를 예지하지 못한 잘못이다 이거잖아?
지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정리전문계속 대답을 못하고 있구만 버러지련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뭔말을하는지 모르는데가 대답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쳐맞다보니 글씨도 못읽는 수준이됐나 씨1벌 저능아새기 

친절하게 번호도 붙여줄게^^

1.
"차는 떨어지지만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라고 ㅋㅋㅋㅋㅋㅋ 어떤 장애새1끼가 그랬는데
집은 기본가치가 변하지않는거 맞냐?^^

벌써 세번째 묻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낑낑대면서 말돌리기 힘들겠지만 이제 대답좀ㅋㅋㅋㅋ ^^

@마스터 티모1.
"차는 떨어지지만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라고 ㅋㅋㅋㅋㅋㅋ 어떤 장애새1끼가 그랬는데
집은 기본가치가 변하지않는거 맞냐?^^
ㄴ
아 이거? 차랑 부동산이랑 비교하는 니 능지에 맞게 
설명을 해 줬더닠ㅋㅋㅋㅋ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곸ㅋㅋㅋ
1. 부동산이 쓴다고 가치가 하락해?
2. 집의 기본 가치는 거주의 목적이기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지?
ㄹㅇ용찬우 주니어 답게 지가 잘못한 걸 지적 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고 있네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의 가치는 차처럼 단순 시간이 지나거나 사용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서
니가 비유로 든 예시가 ㅈ 박았다고 지적한건데 그걸 가지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내가 설명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럼 나는 부동산 가치의 대해서 설명 했다
그럼 이제 니 차례네?
피해자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예측하지 못한 게 잘못인 이유를 처 설명해봐
버러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가치가 변하지않는다네 이 버러지새1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지능이니 말을 못알아쳐먹지

일단 하나만 더 짚고넘어가자^^
질문 연속으로 해서 미안한데 저능아새1끼 이해시키기위한 과정이니까 한번만 더 대답해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짚고넘어가면 어차피 대화가안되거든

가치가변하지않으니 그럼 집값이 상승할일도 하락할일도 없것네? ㅋㅋㅋㅋㅋㅋ 맞음?

@마스터 티모값이랑 가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빡머가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치는 상대평가야 **아
니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줄께
사막에서 석유보다 물이 귀하지?
우린 그걸보고 가치라고 해요 효용가치
그 가치에서 값이 매겨지는 거고
고정재는 고유 가치가 변하지 않아 뷰웅쉰아
차는 소모재이고 집(땅, 부동산)은 고정재인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바뀜?
차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 가치가 계속 하락 하고
땅의 가치, 그 위에 건물물의 가치는 거의 불변인데? 
니가 든 비유가 ㅈ 박았다 쌉틀렸다고 반박한 거에다가
지능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고 
값이랑 가치랑 구분도 못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못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겠지 
난 충분히 설명 다 해줬으니까 이제 대답을 좀 해도
어떻게 피해자가 부동산 가격 등락을 예측하지 못한 게 잘못이고 책임이 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역겨운 새끼가 잘못을 인정 하는 건 지는 게 아닌데
그걸 알 능지도 안되겠지
어케든 정신승리하려고 발악하는거 역겹네

@정리전문어휴 밤새 난리 친건가요? 대단하네요
우선 경매에서 말하는 가치는 당연히 교환가치를 말하는겁니다 ^^ 교환가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슨 효용가치니 엉뚱한 소릴하고있어요. 원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잘못된 곳에 잘못된 이론을 적용하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한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죠.
Q)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왜 전세금이라는 돈을 주었나요?

전세금이 부동산 사용가치만의 반대급부이고 임차인돈의 이자로 그걸 지급하고 그대로 돌려받는 거래라면 , 임차인이 직접 돈을 만들어 월세를 지급하면 될 일인데 왜 전세금을 넘기죠? 이상하지않나요? 그런 거래가 아닌겁니다.

*금전이라는건 원칙적으로 넘어간 순간 소비성이있다고 봅니다.
금고에 넣듯 그대로 주고 그대로 받는게 아니에요.
아래 다른분에게 설명 드렸지만 은행조차 그렇지않아요.

즉, 임차인은 부동산 사용권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만큼의 돈을 빌려준것이고, 나중에 갚으라고 한거죠. 대신 그 전세금을 안돌려줄시 집을 팔아 내 전세금을 만들 권리를 받은겁니다.

좀 더 임차인 입장에서 말해보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이유는 바로 월세없이 전세금이라는 덩어리 돈을 돌려받을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것이냐면, '임대인이 돌려준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기때문'이 아닌 '임대인이 안 돌려줄 시 경매권을 주기로했고 그것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때문'인거죠.
임차인은 그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거에요.

법도 전세계약의 실질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임대차사용도 있고, 경매행위도 있으니 아무런 사기기망행위가 일어나지 않은걸로 보는거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가 없어 유찰되는건 임대인이 사기를 쳐서 그렇게 된게아니니까요.

@정리전문이게제일 중요한 핵심질문이고 여태 이얘기를한건데 왜 대답을 회피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능이 낮아도 본능적으로 쳐발린게 느껴지지? 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저능아새1끼 이해시키려고 차근차근 여기까지 끌고온거야^^

집값이 변하지않는거맞아? 대답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대답해줘 ㅜㅜ
만약 변한다면 계약할때 담보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둬야하지않을까 개 빡1통 저능아새1끼야?^^

@마스터 티모가치랑 값이랑 다르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
위에도 값이라 쓴 적이 없곸ㅋㅋㅋㅋ
본능적으로 처 발린게 느껴지는 건 너지 
가치랑 값이랑 다르다니까? 버러지얔ㅋㅋㅋ
빡머갈ㅋㅋㅋㅋㅋㅋㅋㅋ 능지 답이 없네

'만약 변한다면 계약할때 담보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둬야하지않을까'
그니까 니 말은 미래 예지를 못 한게 책임이고 잘못이라는 거지?
왜 인정을 안하고 말을 빙빙 돌려?

개 좆 털리고 어케든 이겨보려고 논점 흐리는 거 봨ㅋㅋㅋㅋㅋㅋ
야 논점이 뭔지 파악도 못하는 도긴개긴 애들만 상대했나본데
나한테는 안 통함 뷰웅신아
용찬우가 그리 가르치더냐? 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에게 책임과 잘못이 있냐 없냐에 논점인데
예를 맞지도 않는 차로 처 들어서
차랑 집의 가치는 다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값이랑 가치는 구분도 못하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능지ㅋㅋㅋㅋㅋㅋ 
핵심질문????
니 질문은 논점이랑 아예 관련이 없잖아 **아
니가 대답을 해야지 계속 대답 안하고 있잖아
그니까 피해자가 미래 예지를 못 한 게 잘못이다 이거지?
니 주장은 미래 예지를 못한 게 잘못이다 이거 맞잖아?
그지 왜 대답을 못해

@마스터 티모가치가랑 값이랑 구분 못 하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세입자가 생각 못했기에 피해자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다가
가입일일 보니까 일베 틀딱한테 먹히고 넘어온 뷰웅신 베충이 같은데 
집도 절도 없고 부모 등꼴 빨아먹고 살면 안 쪽 팔림?
뭐 남 까면 니가 대단해 지는 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에서는 사기 당할 돈도 없는 버러지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답못하겟지 버러지새1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왠줄알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값이 변하는걸 인정하면 "차랑 부동산을 같으 선상에 둔다고? 변화 가치가 같아? 차는 99% 떨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집은 등락이 있지만 기본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데어케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냐?"
라고했던 너의 저능아새1끼다운 논리가 박살나거든^^

내가 처음에 비유들어줬잖아^^
"친구한테 1억2천짜리 자동차 담보로 받고 1억빌려줬는데 친구가 파산해버렸네? 차값도 이제보니 시세가 8천으로 떨어졌네? 
와 죤나억울하네 근데 뭐 어쩌라고?
계약은 돈 못돌려주면 담보인 차를 처분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계약이었고, 차값이 나중에 떨어질가능성을 생각안한건 니책임이지"
라고^^

다시물어볼까?
집값이 변하지않는거맞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돌리지말고 대답좀해봐 

쳐발린게느껴지니 또또 일베충이니 용찬우니 부르짖으면서 혓바닥길어는꼬라지 ㅋㅋㅋㅋㅋ 애잔할따름이다^^

@마스터 티모집 값은 변한다고 계속 말했는데
뭔 대답을 못햌ㅋㅋㅋㅋㅋㅋㅋ
정신병있냐
가치랑 값이랑 다르다니까
위에 예를 들때는 가치를 이야기했고
계속 말 하잖아
그니까 집 값이 떨어진걸 예측 못한게 피해자가 책임 져야할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거 맞냐니까? 
정신병자 수준ㅋㅋㅋㅋㅋㅋ
능지가 딸려서 이해를 못하고
지가 보고 싶은대로 읽고 생각하는 능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치랑 값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의 무조건 가치가 하락하는 차랑
가치 거의 변하지 않는 집이랑 비유 처 하면서
지가 ** 비유 잘했다고 자위하고 있던거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전세게약이랑 차 빌리는거랑 같은 거라 보는 능지로 하는 주장이 그렇지 뭨ㅋㅋㅋㅋㅋㅋ

@마스터 티모나는 애초부터 계속 반박했고 이제 니가 답을 해야지

1. 가치와 값은 같은가?
2. 차와 부동산의 가치는 같은가?
3. 담보로 빌려준 것과 전세는 같은 것인가(법적으로 + 사회적 통념 상)
4. 미래 예지를 못한 것은 잘못인가?

지가 생각해도 지 주장이 말이 안되니까
하루종일 차 가지고 ㅈㄹ 하고있네
가치랑 값 구분 못하는 버러지 능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리전문니가궁금해하는건 내가 계석말하는거에 다 들어있는데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고있니ㅜㅜ 븅1신 버러지련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게 값이야 병1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든 집이든 다이아든 담보로건순간 같은거라니까 병1신이 언제쯤 알아먹으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래도 거의다왔다 이 저능아새1기야^^
니입으로 드디어 집값이 변한댔지?

니가 값이변하는 상품 A를 담보로 돈을빌려줬다
근데 돈받을라고 보니까 니가돈빌려준사람은 돈이없대
그래서 니가 담보A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담보물의 가격이 니 보증금보다 떨어졌네?

니가 책임이 전혀 없어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보물의 값이 떨어질걸 예상못하고, 담보물의 가격이 변하지않을거라고 믿고 계약한건 너야^^ 누가 강제로 계약시켰음?

여태 계속 이얘기를하는데 미래예지 이지1랄싸고있으면 어떡해 ㅜㅜ
값이 변동하는 상품을 담보로삼았으먼 당연히 값이떨어질것도 염두에둬야지 그걸 미래예지라고 아무나못하는것처럼 짖고있으면 우짜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능아새1끼 ㅋㅋㅋㅋ

@yaigosu솔직히 님 말에 수긍이 되는데 법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여건이니 그야말로 법꾸라지같은 나쁜 임대인들에겐 저런 사기는 중형이 내려져야하는데 

@싼다실제로 의도가 나쁜 임대인도 존재하고 얼마전 진짜 사기인 경우도 있었죠.

중요한건 임대인이 나쁘냐 안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를 알아야 한다는거죠.
전세계약을 맺은 시점에 이미 상당부분 위험을 받아들인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게 될겁니다.

@yaigosu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리스크감수가 큰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yaigosu나는 전세제도가 차츰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님은 어떠함

@곧장어저도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현재로 돈을 가져온거에요.
지금의 부동산가치가 미래까지 이어지지않는다면 돈을 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결국 부동산 가치가 어떤땅이건 '무조건' 오르기만 하던 산업화 경제성장 시기에 알맞은 거래라는거죠.

게다가 부동산이란 보통 사람이 한평생 가질수있는 재산 중 최고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차랑은 비교도 안되게 비싼 물건이죠. 그런 거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다는것이 정말 위험한겁니다.
사실 전세라는 거래관행에 대해선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 실제로 부동산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정부차원의 전세계약지원(전세자금대출) 정책들을 비판 하는 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약 자체는 거래자유원칙에 의해 이뤄 질 수 있다손치더라도 , 정부차원에서 그걸 권장 하는식으로 돕는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이 사기죄 성립도 어렵고 임차인에게도 책임있는 계약이라는걸 홍보하는것이라고 봅니다.

@정리전문체우고는 머냐 ㅅㅂ럼아

@봄사랑벗고빨go메시지를 비난하지 못하면 메신저 비난하라야 뭐야
여기서 그게 중요하냐?

@정리전문정확히 알려줘도 못알아쳐먹네. 원댓글에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놨잖아

@e평q평습근평원댓글에 상황 설명을 뭘 해둠
피해자한테 책임 있다 라고 한 순간 끝이지
용찬우한테 선동 오지게 당하고 돈 뜻길 새끼들 개많네
대중은 무지몽매하다라는 마인드에
당한새끼가 **이다 ㅇㅈㄹ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이면 니들 지능이 문제지 

@정리전문피해자가 돈받을 방법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 결정을 한데에 책임이 있다고ㅠ보는거지 ㅋㅋ 간단한 건데도 못배워서 그런가 용무새새끼마냥 집어대노 ㅋㅋㅋㅋ

@e평q평습근평전세가 돈을 빌려준다 라고 생각하는 머가리에 든거 없는 개소리는 도대체
간단한 건데 ㅇㅈㄹ 
아 저기 캡쳐 해서 처 올려둔거보고 그러는거야
머가리 총 맞은 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가 뭔지 모르는게 확실하네
용찬우식 화법으로 논점 흐리는 거 보니까
피해자가 돈 받을 방법이 없는데 돈을 언제 빌려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사람 흉내내고있네
못배워서 그런가 용찬우식 화법 없으면 척질도 못할 새끼네

@yaigosu걍 무시하고 가던길 가세요.. ** 짐승새끼들한테 논리적으로 가르쳐봐야 왈왈 짖기만 합니다..

@수하나용찬우 추종자 수준의 능지 지리네
논리?
도대체 임차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개소리에 논리를 찾고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aigosu얘는 진짜 공중사 자격증 있는거 맞냐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니 
계약기간 끝나면 건물이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뭔 헛소리냐 

@지뢰밟기ㄹㅇ 임대인의 자유임 ㅇㅈㄹ 살인사건도 가해자의 자유지 그런식으로 따지면

@비빔누렁이임대인이 그 돈을 쓰는건 자유맞습니다 ^^
금전이란 소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때문이죠.

예를들어 님이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럼 님은 100만원을 금고에 넣어놓거나 은행에 예치해두었다가 그대로 변제일에 그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나요?
아니죠. 100만원을 '일단 쓰고' 변제일까지 '다른 100만원'을 만들어서 갚겠죠 ^^? 그게 금전의 소비성질 입니다.

즉 , 그래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임대차나 사용대차라고 부르지않고 '소비대차'라고 부르는겁니다. 금전은 소비하려고 빌리는거죠 ^^ 사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그만큼 안전하고 신용도 높으니 우리가 착각하는거지. 은행이 우리가 맡긴돈을 금고에 가만히 넣어놓는게 아니죠. 그걸가지고 여러가지 처분행위를 하죠. 은행 나름의 투자행위도 하고 대출도하고 처분하여 수수료를 벌고 , 우리가 지급청구를 하면 그때 다른 돈으로 갚는거죠.

즉 , 이후 그걸 안갚아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는건 별론으로 하고 그 금전을 쓰는것 자체는 자유맞습니다.

@지뢰밟기공인중개사 공부 중이신가 봅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이행 할때까지 나의 채무를 지체 , 일시적 이행거절 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가 쌍무계약상에 있다는 법리일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사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 동시이행의항변권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위 사례에도 임차인이 집을 돌려줘야한다는게 아니라 집을 계속 점유하며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구할수있으나 , 그 가액이 보증금에 못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랍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건 담보물가치 판단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겁니다 ^^ 예를들어 은행이 1억 짜리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빌려주고 차입자가 파산해버리면 누구에게 책임(위험부담)을 누가 안죠? 그런식으로 은행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

똑같이 7천만원 밖에 못받을 아파트에 9천만원을 빌려줬고 심지어 그것이 형사상범죄피해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호소 할 수가 없기때문에 책임이 있게 된다고 말하는겁니다.

@yaigosu또또 지가 한 주장이랑 다른 개소리하고있네
세입자 한테 책임이 있다며
용찬우 같은 새끼야 
왜 자꾸 말을 바꾸고 논점을 돌려
**럼이
똑바로 말해
세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데?
전문가 호소인아 

@yaigosu공중사 아니고 아무 관계 없어
당연히 형사에서의 사기죄와 민사에서의 동시이행 항변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 설마 그것조차 혼동해서 뭐라할까봐

니가 좀 오해 불러일으키게 댓글 썼네
니가 말하는 책임이라는게 법적인 책임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제생활에서의 응분의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후자를 말하는것 같은데, 전자는 말할것도 없고 후자에 관해서도 임차인은 크게 잘못없다고 나는 생각함
사실 제도상의 헛점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뢰밟기걍 용찬우처럼 일단 지 불리한 건 언급 안 하면서
전문가인 척
논리적인 척 
척질 섞어서 정작 대답은 안하고
이거 저거 섞어서 주장하면서
논점 흐리는 거임 
참 용찬우 스러운 새끼임 

@지뢰밟기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위험을 알았냐 몰랐냐.
계약당시를 살펴보았을때 의사능력행위능력이 있냐없냐 그말입니다. 법이 계약 당시를 살펴 보았을때 그것을 사기로 보아주지 않는다는건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충분한 '의사능력 , 행위능력이 있었다' 즉 계약자체에 대한 책임능력(=의사능력)이 있다고 본단거죠.

임차인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말도 아닙니다 ^^
안당하고 싶으면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거죠.

전세가 금융에 가깝다는 인식만 대다수 국민들이 갖춰도 가장 중요한 수요자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어 전세위험문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될겁니다. 돈을 맡기는것과 빌려주는것의 온도차이를 생각해보면 이 방법이야말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어필할수있는 방법이라고봐요.

이미 부동산학계와 관련전문가집단에선 전세거래가 돈을 빌려주는것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해요. 법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현실을 알리는것이야 말로 전세문제를 완화시킬수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만약 돈을 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수요자 스스로 조심하게 될 것이고 , LTV와 같은 금융적규제들도 적용 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학계 입장입니다.

전

세

는

사금융입니다.

피같은 돈 , 따져보고 빌려주세요.

@yaigosu감성이 근거인 저능아들한테 설명해준다고 고생이 많으시네

욕한번 안박고 침착하게 설명해주는거에 진짜 존경심을 느낍니다

@마스터 티모감성이 근거 ㅇㅈㄹ
미래 예지 못한 게 죄라는 니 주장에 논리가 있기는 하냐?

@정리전문주장에서 논리라곤 피해자가 왜 책임이 있냐 하나밖에없는 저능아새1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감성이근거아님?

니가죙일 감성팔이로 귀찮게한 사람이 저렇게 잘 설명해주는데도 지능이낮아서 못알아쳐먹는거야?ㅜㅠ


즉, 임차인은 부동산 사용권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만큼의 돈을 빌려준것이고, 나중에 갚으라고 한거죠. 대신 그 전세금을 안돌려줄시 집을 팔아 내 전세금을 만들 권리를 받은겁니다.

좀 더 임차인 입장에서 말해보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이유는 바로 월세없이 전세금이라는 덩어리 돈을 돌려받을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것이냐면, '임대인이 돌려준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기때문'이 아닌 '임대인이 안 돌려줄 시 경매권을 주기로했고 그것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때문'인거죠.
임차인은 그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거에요.

법도 전세계약의 실질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임대차사용도 있고, 경매행위도 있으니 아무런 사기기망행위가 일어나지 않은걸로 보는거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가 없어 유찰되는건 임대인이 사기를 쳐서 그렇게 된게아니니까요.


이해가 어렵지 저능아새1끼야?^^
이 거래엔 사기도 기망도 없어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간거고, 담보물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아졌을뿐이라니까? ㅋㅋㅋㅋㅋ
버러지새1기가 자꾸 계약자가 뭔책임이있냐고 부르짖으니 말해주자면, 전세와 보증금을 은행예금마냥 원금회수가능성을 100프로 라고 가볍게 생각한 책임이있겠네^^ 은행예금도 완전 100프로는 아닌데말이지 ㅋㅋㅋㅋ

떨어질가능성을 염두에 두는건 미래예지가 아니라 조심이라고하는거고 담보물을 낀 돈거래가있을땐 당연히 하는거란다
이 덜떨어진 병1신저능아새1끼야^^

@GIRU보증금액 한도 있음.
24억까지 보증하고 책임져주지않음

@GIRU가입해도 주인바뀌거나 하면 법 보호 못받아서, 요즘 보증보험주택공사 인지 걔네도 적자에 허덕이는중임. 나라 망하기 순식간임

@병신만보면ㅇㅇ드디어 정상인이 보이네 ㅅㅂ 위에 뭔 뷰웅쉰 호로 잡 새2끼들이 헛소리하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병신만보면ㅇㅇ하락장 오면 집 안팔린다. 그러다 경매 넘어가는데 경매도 안팔린다. 3차경매이상은 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2년넘게 걸리고 담보잡은집에서 누가 사가서 돈 받을때까지 평생 기거해야함. 진심 법이 ㅈ같음. 그래서 전세도 집주인 잘 보고 들어가야함.

@병신만보면ㅇㅇ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비어있지만 이곳에 내 임차권(보증금에대한권리)이 있다는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하는명령입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사준비까지 다 마쳐 새집에 입주해야 하는데 ,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경우에 하게 되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새로운집으로 이사하고 그쪽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집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사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신청은 별개의 논점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여도 계속 거주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할 수 있고 ,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도 내 보증금이 100% 돌아온다고 확신 할 수 없기때문이죠.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도 똑같이 전세금을 100%되돌려 받지못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믿고 전세거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된 지식인거죠.

위에서부터 계속 말하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의 논점은 '경매를 하냐못하냐' 있는게 아니라 '경매를 하여도 내 보증금에 못미친다는것' 에 있는 겁니다.

물론 집을 비워야한다면 하는게 당연 맞습니다. 여러 사기위험이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단점이 존재한다는걸 알아야해요. 많은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의 단점에 대해선 모릅니다. 임대인이 지급불능에 빠져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순위에 따라 오히려 그 편이 경매보다 나은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임차권이 등기된다면 임대인의 지급불능이 만천하에 공개 되는것이고 , 신규임차인에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도 생기지않기 때문에 절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않죠.

그럼 오히려 기존 임차인에겐 불리한 결과가 생겨버릴수도있는거죠. 신중해야합니다.

@yaigosu또 논점흐리고있네
임차인이 불리하고 자시고 
그냥 임차인한테는 책임이 없다니까??

@병신만보면ㅇㅇ건물 팔아도 그 돈 못모으면 전세들어간 사람이 보증금 받을 방법이 없음

@청깨구리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해외는 월세도 아님 주세라고함 

주단위로 계산함

그래서 EPL예시들면 선수들 주급으로 줌

@쾌걸조로남불안전빵이고 나발이고
돈 받을 수 있느 거라니까?

@쾌걸조로남불진짜 있습니다 ^^ 댓글들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드마경매 넘긴 가격이 전세가격도 안돼면 손해보는거자나

@시드마경매 유찰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문제지
강남 아파트같으면 모르겠는데 
저런 문제 많이 나는게 너도 알다시피 거의다 서울 강북이나 근교쪽 빌라나 주택 오피 이런거임 

@수하나agree

@수하나ㅋㅋㅋㅋㅋㅋ전형적인
감성과 이성이 분리가안되는 저능아감성충임
백퍼 좌파일듯

법이그렇다 이런 시스템이다 얘기중인데
그럼 피해자 잘못이란거냐 가세연같은세기 빼애애애앸!!!!!

@마스터 티모걍 저능아빡1대갈인데 커뮤에 쩌들어서 지가 똑똑한줄 아는 좃중딩새1끼인듯 ㅋㅋㅋ 뭔 용찬우인지 용가리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새1끼 얘기는 왜자꾸 하는겨ㅋㅋㅋㅋ

@마스터 티모미친 석유랑 물 얘기하면서 효용가치 이 지1랄 하는거 보고 개터졌네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 집은 거주목적 고정재라서 가치가 안변한단다ㅋㅋㅋㄱㅋㅋㅋㅋ 아니  저런 개새1끼 지능만도 못한 쌉새1끼랑 대체 어떻게 대화를 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수하나재밌잖아 ㅋㅋㅋㅋㅋ 
븅1신 저능아새1끼가 지가맞다고 꽥꽥대는거
모자란 대갈통으로 논리랍시고 지껄이는걸 하나하나 부시면서
결국 그새1기가 입싸물때 퀘스트깬거같은 보람이있음 ㅋㅋㅋㅋ

@수하나전세 사기에 물린 피해잔가보다 하기엔
앞뒤없이 너무 설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