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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딧냐? [20]

7 첼베사 | 2023-11-05 05:00:38 | 조회 : 15643 | 추천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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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활동가' 윤모(50)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2020년 10월 20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이들이 송 전 대표와 나눈 27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피고인 중 한명인 손모(49)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들이 '북녘 통일 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피고인들과의 만남에서 "왜 북에서 밤을 요구하냐"고 윤씨에게 질문했고, 이에 "구황작물이고 산림도 복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박 모(59) 씨가 "밤 종자든 묘목이든 많이 보내달라는 (북쪽의)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하자, 송 전 대표는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했다. 

검찰은 3일 "피고인들이 면담 닷새 후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 추진에 대해서도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다"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2018년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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