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직접지원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어린이 사망보험이 없다...

그 이유는

Imf 시절 어린이 사망, 상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몇 아동 보험 사건이 터져서

법으로 제한을 뒀음

출산시 5000만원, 1억 지원

말로는 쉽지

진짜 저렇게 줘버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5000만원, 1억 타먹으려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상도 안되는 범죄자 샛기들이 문제임

막말로 남녀가 팀먹고 출산하고 애낳으면 보육원에 버리는

'출산장려금kids'가 백프로 생김

출산장려금에 제한을 많이 둬도 예를들어 양육확인시 지원

그래도 문제는 무조건 생김

전세계에서 출산률 나락가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것도 아니고

유럽에도 많고 동남아에도 많음

물론 한국이 제일 심하지만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ㄴㄴ

돈 지원하는 순간 무슨 범죄가 터질지 몰라서야...

데이터가 없거든...

거기에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때문에

시험조차 하지 못하는거임... 나라 인구수 꼴아박는걸 알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