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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자랑

헌재 남성만 군복무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52]

14 씝선비 | 2023-12-15 17:22:50 | 조회 : 7751 | 추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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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에 대한 반감이나 여성이 자동 군면제인것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여성 징병제 하자는 심리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가 몇가지 있긴 한거 같다.


1.출산률 감소로 병역 인구 감소 대비 효과


2.이스라엘처럼 여성병역 의무화 하면서


2명 출산시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출산률 증가 기대 효과


3.남성들의 독박병역으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남녀갈등과 사기 감소 억제 효과


4. 한창 연애할 나이에 연애에 대한 장애와


커플이 이별하게 될 위험을 커플 동반입대를 통해 해소됨으로 간접적인 출산률 증가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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