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 문제와 해결책 완벽정리.jpg

1. 이미 한국의 GDP대비의료비용은 22년기준 OECD 상위권이고 의료비용 증가속도가 가장 빠름(https://www.google.com/am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901)

2. 우리나라 천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평균인 3.7명 대비 거의 반토막으로 압도적 꼴지임(https://www.google.com/amp/s/m.segye.com/ampView/20230725518339)

3. 우리나라는 감기같은 가벼운질병으로도 진료를 쉽게 볼수있는 나라임. 하지만 큰 병으로 대학병원 예약하면 몇달이 걸리고, 위급할때 응급실을 가면 대기기간이 길거나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뺑뺑이를 도는 나라임(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092016005#c2b)

이는 3차병원 필수과에 의사가 없기때문(병원과 병상과 TO는 있지만 의사가 부족함: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083 )

사실 감기일때 의사를 많이 보는 것보다, 큰병이나 중증일때 응급실 뺑뺑이나 긴 대기 없이 의사를 보는게 중요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1분진료, 오픈런, 응급실뺑뺑이 등 문제가 많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너무 많은 약들이 전문의약품(의사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수있는 약)으로 지정되어있음.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의사를 보며 건보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함 (외국에선 약국가서 바로 구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인한 병원방문횟수가 높기때문에, 의료접근성이 좋은것처럼 지표가 왜곡됨(정잗 중증 응급일때는 치료가 늦음)

4. 의사들이 자랑하는 회피가능사망룰조차도 일본부터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등 우리나라보다 좋은 국가들이 많음

당연히 그 선진국들을 보고 배우는게 당연히 바람직함

5. 의사가 미용시술부터 마사지, 문신까지 독점하는건 거의 우리나라뿐임. 의료기사가 더 잘 다루는 레이저나 쏘라고, 의대부터 전공의까지 의사를 교육시키는게 아님. 의사들을 본업으로 되돌리려면, 선진국들처럼 미용시장을 간호사 등 타 의료직군이 개방해야함

6. 도수치료 등을 급여진료와 묶어서 파는 혼합진료가 개업의들의 과잉진료를 유발함. 그러면서 건보와 실비가 낭비되고, 개업의들의 수입이 크게 인플레되면서, 대학병원 탈출이 심해짐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혼합진료를 금지해서 개업가의 과잉진료를 줄여야함

7. 그동안 의사들 말대로 필수과 수가를 올렸더니, 이기심 때문에 개원가에서 하는 하지정맥류같은 수가만 올림. 그래서 개원의만 배불리고, 대학병원 탈출이 더 심각해짐(https://www.google.com/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2691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처럼 개원가 수가를 낮추고 개원가->대학병원으로 수가를 이전해주는 정책이 필요함

혼합진료금지와 수가조정은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되어있음

<결론>

1.한국은 이미 의료에 돈을 많이 쓰지만

2.압도적으로 의사숫자가 부족하고

3.특히 필수 중증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함

이에, 4.회피가능사망률 지표가 더 좋은 나라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음

3차병원 필수과 의사부족을 해결하려면

의대증원과 함께

5.피부미용시장개방이 필요하고

6.과잉진료(혼합진료)를 금지해야하고

7.개업가->대학병원으로 수가조정이 필요함

그래야 대학병원으로 의사들이 돌아가고 문제가 개선됨

엽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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