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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는 용서 안하는데 판사가 용서를 해주냐? [31]

20 하루살이처럼 | 2024-06-07 09:33:29 | 조회 : 4926 | 추천 : +15




반성문 제출은 법원에 했는데 피해자에게 일언 반구도 없이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있고 ㅇㅈㄹ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있고 처벌이 사람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니 사법불신으로 인한 사적제재가 일어나는거 아닐까?


왜 판사가 용서해주는지 아는사람있음?


짤은 그냥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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