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봄 (feat. 금투세) [21]
19 브라덭큰형 | 2024-06-11 14:08:13 | 조회 : 6410 | 추천 : +13
주린이지만 알건 알고 넘어가야 해서, 이게곧 시행될 내용이라 최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간략정리해봄.
1.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함.
2. 주식해서 돈벌었으니 세금을 내라. 국내주식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22~27.5% 세금을 메기겠다
3. 세금은 부동산도 그렇지만 부자가 많이 내고, 낸놈이 더내고, 그런구조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늘 2중과세에서 비롯됨.
4. 2중과세는 원래 부자가 중과세로 더 내지만, 문제는 그런 항목을 또 추가해서 2개 이상으로 만든것임.
5. 개인입장에서 주식을 하면 당연히 거래세를 내고 있음. 당연함.
6. 하지만 위에 언급된 금투세는 양도세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임. 2중적 과세가 됨.
7. 현행 거래세는 대한민국이 세계2위임
8. 2중과세 (거래서 + 양도세) 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음. 영국은 해당. 추가로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것임.
9. 그래서 반발에 의해 그럼 거래세를 조금 깍어줄께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으로 보임 (0.08% 인하)
문제점
1) 주식하면 세금뜯긴다 인식이 커짐
2) 한국 주식시장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3) 제3의 코인이나 투자대항처를 찾게됨
4) 국장이 나빠지면 악순환으로 외국인 돈이 들어오지 않게됨
5) 부자한테 세금뜯는다라는 서민정책이기에 앞서 앞에선 서민정책 부르짖고, 뒤에선 서민이 죽는 정책임
6) 주식만 생각하면 1차원적이고 연쇄적 펀드까지 들어가므로 전반적 세금이 증가. 및 채권도 해당하게 됨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보상안해주지만, 투자해서 돈벌면 세금은 더 내야 한다가 금투세의 골자임.
이게 언젠가 어느 시점엔 올바른 제도가 될진 몰라도 서민위한다고 하고선 서민잡는 많은 것들중에 대표적 권모술수 느낌이 강함. 적어도 현재시점에선..
끝.
